| 이재명성남시장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검찰에 고소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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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인 |
2015-01-05 1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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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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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SNS를 통하여 세월호 선주가 국가정보원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최고정보기관을 모욕하였음은 물론 국정원에서 생활하여온 전현직직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시켜 이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2015년 1월 5일 11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
고 소 장
고발인겸고소인
1. 국사모(국가사랑모임)
서울 광진구 구의동 20-17
대표자 송 영 인
(연락처 : 010-3896-9211)
2. 청 송 회
서울 강남구 삼성로 99길 14
삼성파크아파트 101동 1303호
대표자 황 영 호
(연락처 : 010-5275-4160)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
이 재 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고발인 겸 고소인은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 및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내용
1. 고발인 겸 고소인 국사모(국가정보원을 사랑하는 모임)은 국정원 퇴직 직원들의 자발적 친목단체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국정원 직원들의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고발인 겸 고소인 청송회는 국정원의 보안정보담당을 하였던 사람들이 퇴직하여 모인 자발적인 친목단체이고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성남시장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2. 그와 같이 100만이 넘는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그 말 한 마디 , 한 마디로 인하여 사회적인 영향이 크고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나 단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3. 그런데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은 12. 28.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해진 명의로 등록된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일까? 나는 여전히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그 확신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서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은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먼저, 선박 화장실 휴지에 직원휴가까지 80여 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건 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국정원에 먼저 보고한 점을 꼽았다. 모든 배는 사고 시 해군과 해경 같은 국가기관과 소유회사에 보고하는데 세월호는 가장 먼저 국정원에게 보고했다. 세 번째는 선박 투자 경력이 있는 양우공제회를 이유로 들었다. 이재명 시장은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근거도 없는 투자기관으로 모든 운영사항이 비밀로 취급된다"고 양우공제회에 대해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고발인 겸 고소인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체크리스트는 국정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해진의 직원이 회사의 컴퓨터 폴더에 국정원이라고 이름을 달고 임의로 작성”되었던 것이며 국정원이 소유자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적사항을 만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 이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은 악의적으로 국정원을 비방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최소한 공적인 지위에 있는 시장이라면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정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4. 그러나 세월호와 국가정보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나아가 양우공제회 또한 세월호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선시장인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자신만의 헛된 추측에 기초하여 전파력이 강한 트위터에 허위의 사실을 올렸고, 이에 대하여서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올려서 그러한 내용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 그리하여 국정원이나 국정원과 관련된 단체가 국가적인 재앙이었던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침몰한 세월호를 소유하거거나 운영하는 것이라는 헛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줌으로써 직접 간접으로 세월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기관으로서의 국가정보원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나아가 국가정보원에 근무하였던 직원들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인 고발인 겸 고소인의 명예 또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습니다.
5. 위와 같은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항, 제 1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회지도층에 있는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이 이처럼 교활하고도 비열한 행위를 자행한 것은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 겸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구속하는 등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조선닷컴” 이재명 성남시장“세월호 실소유주 국정원”SNS논쟁가열
2. “중앙일보 뉴스” 이재명“세월호 실소유주, 국정원이란 확신 커졌다”
3. “경향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세월호 실소유자 국정원. 청해진 중 누구?”
4. 국정원발표 "세월호-국정원 연계의혹 사실관계"
2015. 1. 5.
고발인 겸 고소인
국사모 대표자 송 영 인
청송회 대표자 황 영 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귀중. |
2015-01-05 14:40:38
211.xxx.xxx.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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