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불법단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스린다. 독인은 나치 체제를 경함한 이후 국가 기본 가치와 체제를 위협하는 불법단체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64년 8월에 연방 특별법 형태로 결사법 (Gesetz Rrgelung des offentlichen Vereinsrechts)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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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향독일청년회 포스터 | ||
이 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2011년 12월 기준) 총 185개의 극우·극좌 단체가 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도 신나치즘 전파를 기도한 ‘애향독일 청년회’ (HDU)와 기부금 모집을 가장하여 테러조직 ‘HAMAS’를 후원한 ‘국제인도주의 구호단체 (IHH)등을 해산하였다.
일본의 경우 세계2차 대전에서 패배한 후 미군정을 겪고 난 뒤 좌익세력의 극렬활동에 맞닥뜨리는데 이에 미군정이 끝난 직후였던 1952년 7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치안유지를 위해 ‘파과활동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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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자행한 단체가 계속적으로 파괴활동을 행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단 시위 및 행진, 공개집회, 기관지 인쇄 및 반포, 임직원·구성원으로 단체를 위한 행위 금지들 제한처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장래 계속적으로 폭력적 파괴활동을 행할 우려가 있고, 활동제한만으로는 위협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 단체 해산 명령할 수 있기 된 것이다. 해산명령이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해산되고, 구성원 등의 단체를 위한 행위가 금지되는 한편 조속히 재산도 정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 분단국가로서 남북의 첨예한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독일·일본을 능가하는 심각한 안보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법원이 판결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조차 해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정치세력화를 꾀하여 부분적으로 성공하는 사태에까지 이루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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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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