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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프랑스 파리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한 것으로 파악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충남 한 지역에서 검거됐으며 지난 4월 국내 산행 중 ‘알 누스라’ 깃발을 흔들며 단체를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10월에는 서울 경복궁에서 ‘알 누스라’의 상징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11.18 ⓒ 연합뉴스 | ||
지난 13일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테러단체 IS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과 관광객 등 130여명이 무참해 살해되는 참극이 일어났다. 이에 그동안 국내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운동을 적극 추진해온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의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50여개 단체들과 함께 무고한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슬픔에 찬 프랑스 국민들에게 “Pray for Paris" 의 위로의 말을 전한다.
1. 테러에 안전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은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이번 파리 테러는 프랑스. 벨기에 국적의 유럽출신 이슬람신자 청년들과 시리아 난민을 위장해서 침투한 IS 무장 세력의 국내외 합작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 동안 자유, 평등, 박애 사상이 세계 그 어느 나라들보다 투철했던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교육을 받은 자국 청년들이 프랑스 국민들을 대상으로 테러에 가담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파리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전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없다. 우리나라 외교부 관계자는 “IS가 지난 9월 미국 주도의 대테러 활동에 동참하는 62개국을 뽑아 ‘십자군 동맹국’이라고 칭하며 한국을 포함시켰고, 십자군 국가의 시민을 살해하라는 선전·선동도 했다.”며 “우리도 안심할 수 없고 변화하는 국제 테러 환경을 분석해 범정부 차원에서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알카에다, 헤즈볼라 등 악명 높은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돼 추방된 외국인이 60여 명에 이르고 최근 이슬람 테러단체인 IS에 가담하여 시리아로 간 김모 군과 사전 적발 된 2명 사건들, IS연계조직 6명 국내입국시도, 코엑스 테러첩보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이슬람 테러단체들에 의한 테러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져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2.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과 종북세력들에 의한 테러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은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일당이 원자력 발전소와 인터넷 허브시설인 혜화전화국 등 국가중요시설을 테러하려는 모의를 하다가 적발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들이 속했던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정당으로 판결하여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되는 일이 발생했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종북세력 김기종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여 온 국민을 놀라게 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부대에 의한 테러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심지어는 북한공작원들이 중국에서 불법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을 운영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외화벌이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내외 북한관련 대공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고정간첩들이 약 5-10만에 이르고 행정, 입법, 사법부를 비롯하여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어 이들을 색출하지 않고서는 국가안보를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독일이 통일된 후 서독에서 활동한 동독의 고정간첩 명단이 발견되었는데 그 수가 무려 4만명에 이르며 심지어는 빌리 브란트 총리의 비서조차도 간첩이었다고 한다. 또한 월남에서도 월맹의 간첩 5만 명이 활동했고 월남 패망시기 간첩이었던 공군 조종사가 월남 대통령궁을 폭격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에서 망명한 후 2010년 사망한 전 북한민주화위원회 황장엽 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남한에 활동하고 있는 고정간첩들이 무려 5만 명에 이르며 전직 미국 CIA 북한담당 요원 마이클 리도 북한에서 소위 ‘선생’이라 호칭하는 엘리트급 고정간첩이 대한민국에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인물이라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들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기 이전이라도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고정간첩들이 국내에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통진당 이석기 일당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정간첩들에게 포섭된 종북세력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들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외로운 늑대로 불리우는 사회부적응자들의 ‘묻지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은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지난 9월 학교부적응 중학생 이모군이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서 부탄가스를 폭파시킨 사건도 사회부적응자들인 ‘외로운 늑대’들의 ‘묻지마 복수’를 위한 테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군은 지난 9월 1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 침입해 9만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 2통을 폭발시켰다. 범행 이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자신이 종이더미에 불을 붙이는 장면을 포함해 범행 직후 직접 찍은 동영상을 게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군은 범행 이후 도주하다 당일 서울 송파구 소재 한 공원에서 검거되었는데 검거 당시 페트병에 담은 휘발유와 폭죽 2개,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군은 지난 6월에도 자신이 다니던 서초구 소재 중학교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일도 있어다고 한다.
이군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반장선거에 나갈 정도로 학교생활을 잘했지만 갑작스런 학업부진으로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주목 받으려는 심리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양천구 소재 중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2월 서초구 소재 중학교로 전학을 간 후 학우관계가 더 나빠져 부적응을 겪어왔으며 자신의 중학교에서 폭발을 일으키려다 경비가 철저하다고 느끼자 전학가기 전 학교인 양천구 소재 중학교로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사회는 치열한 경쟁사회로 인해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은둔자들이 우리사회에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부적응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사회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예방과 치유활동이 반듯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사전에 이들의 묻지마 테러행위에 대해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모의 단계에서 사전에 적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요사이 대다수의 외로운 늑대들은 인터넷에 자신의 범행을 사전에 예고하는 경향이 있다.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먼저 발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무고한 시민들을 구하는 지름길이다.
4. 현재의 테러관련법은 30년 전 시대를 기준을 만들어져 날로 첨단화하는 현 시대의 테러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테러관련 법률들은 30년 전 제정되어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아빠진 법률들이어서 허점이 많으며 날로 지능적이고 대규모로 발전해가는 테러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요즈음 테러범들은 SNS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들의 동조자들을 모집하고 원격으로 테러를 조종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SNS에 대한 감시활동이 매우 절박함에도 관계법의 미비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있으며 테러범의 양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IS에 가담한 김모 군도 SNS를 통해 포섭되었고 부모와 지인들을 속이고 시리아로 갔다.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SNS에 접속을 차단하거나 접속사실을 파악한 후 사전조치 했었으면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관련법의 미비로 테러범들이 국내에 들어와 적발이 되어도 이를 체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방만할 수 밖에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테러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현대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나라에서 일어나는 테러가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적발된 테러범들에 대해 사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이웃 국가의 테러위협을 감소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테러범들을 즉각적으로 체포하고 사법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대테러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하는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인권이 다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 기능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현재 그 방식에 있어서는 국정원 강화 방안, 별도의 기구신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날로 증가해가고 있는 테러위협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어떤 구조이든 간에 가장 신속하면서도 효율성과 안정성이 보장될 수 구조를 만들고 법률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비한 부분은 이후 추가적으로 보완해나가면 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은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5. 대다수 국민들이 테러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테러방지법은 즉각 제정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테러방지법은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지난 28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우리나라가 IS의 테러대상국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감시 등을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MBN 의뢰로 지난 27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22.6%)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2.6%였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필요 72.2% vs 불필요 14.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대구·경북(70.3% vs 19.1%), 서울(65.1% vs 30.9%), 경기·인천(64.1% vs 23.9%), 대전·충청·세종(59.8% vs 17.4%), 광주·전라(45.3% vs 32.3%)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필요 84.4% vs 불필요 5.2%), 50대(80.4% vs 11.6%), 20대(71.6% vs 28.4%), 40대(49.5% vs 29.0%) 순으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30대(35.7% vs 42.6%)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필요 90.1% vs 불필요 3.7%)과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64.9% vs 21.5%)에서는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대다수로 조사됐고, 새정치연합 지지층(38.7% vs 40.4%)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두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필요 88.5% vs 불필요 5.7%), 진보층(57.2% vs 34.3%), 중도층(51.8% vs 31.7%)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대다수 국민들은 테러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며 조속히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인해 사악한 테러집단들이 우리 국민을 죽여야 만이 허둥지둥 관련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초법적인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즉각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미국에는 ‘애국법’이 있다. 정식 명칭은 ‘테러 대책법(Anti - terrorism legislation)’이다. 이 애국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정치·종교 등 결사단체의 시설을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다. 테러 용의자를 숨겨주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차 없이 처벌한다. 돈세탁이나 자산관리 편의를 제공하면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영국은 ‘반(反)테러법(Terrorism Act 2000)’을 갖고 있다. 반테러법에는 불고지죄, 테러 용의자 재산 몰수, 영장 없는 체포·구금 등을 명문화했다. 또 프랑스는 ‘테러 자금과 국가안보에 관한 법’을 마련했고, 캐나다도 9·11 테러 이후 즉각 반테러법을 제정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법적인 법률을 갖고 있고 국민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테러국가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첨단 산업시설을 지켜야 하고, 동시에 4강의 틈바구니에서 수시로 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안보와 지속한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테러분자들을 색출하고 척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혹자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주화인사를 탄압했던 공작정치로의 회귀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이미 과거의 공작정치가 가능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대통령을 독재자라 욕을 해도 잡혀가지 않는 나라이다.
이제 19대 국회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아 테러방지법이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국회는 15년째 방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제정해 입법부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만일 이를 등한시 할 경우 19대 국회의원 전원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는 정파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IS를 비롯한 국제테러단체들, 외로운 늑대들에 의한 테러, 이석기, 김기종을 비롯한 종북세력들과 암약하고 있는 고정간첩들의 테러,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막아내기 위해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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