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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대학생 국방정책 우수논문집 ④ 한국군의 국방력 강화 및 통일을 위한 방안 고찰오 증훈 : 전북대학교
  • 한국위기관리연구소
  • 승인 2015.12.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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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국방력 강화 및 통일을 위한 방안 고찰
(오 증훈 : 전북대학교)
제1장 서 론
제2장 군대와 통일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
2.1. 흡수 통일을 이룬 독일
2.2.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한 러시아
제3장 한국군의 국방력 강화 방안
3.1. 남·북한의 육군 전력 및 국방력 강화 방안
3.2. 남·북한의 공군 전력 및 국방력 강화 방안
3.3. 북한의 NLL침범 및 해군 국방력 강화 방안
제4장 북한의 핵 도발 억제를 위한 MD체제
4.1. 북한의 핵 개발과 우리 군의 킬 체인(Kill Chain)
4.2.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KAMD와 THAAD
제5장 동북아 시대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안보
외교의 중요성
제6장 결 론
제1장 서 론
광복 70주년을 맞은 2015년, 일제 강점기 식민지 시절로부터 벗어나 70년이 흐른 지금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어떠한가? 북한의 수많은 도발로 한반도는 극도의 긴장상태에 놓여왔고 대화와 협력으로 화해의 노력을 시도해왔지만 끊임없는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분위기는 냉랭해진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얼마 전, 북한의 대남 지뢰 도발로 인해 피끓는 청춘을 국가에 바쳐온 2명의 부사관이 다리를 잃었다. 그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힘써왔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대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 군인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잘못된 주체사상과 적화통일의 야욕으로 인해 우리 군에 도발을 자행했고 이는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명백한 안보 위협행위라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 행위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고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북한의 노동당 수뇌부 세력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협상카드를 꺼내들며 대화를 시도했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없으며 장기안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대비를 해야만 한다. 즉,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도발 행위를 막고 한반도의 정세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협력의 길을 모색하여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먼저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이전에 우리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역사적 사례를 통해 바라보았을 때, 전쟁을 일으켜 나라를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시킨 로마 제국이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원나라의 징기스 칸 등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주변 나라들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즉, 전쟁을 일으키고 국가를 정복하는 세력들은 그들이 상당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때 자행되는 것이며 국력이 약한 나라는 결코 강한 나라에게 선전포고를 할 수 없다. 이는 1949년 6월부터 1950년 6월까지 군사고문단 500여 명을 제외한 주한 미군이 철수하자 곧바로 북한의 김일성이 적화 통일의 야욕을 품고 기습적인 남침을 시도해 동족상잔이 비극을 일으킨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우리 한민족간의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고자 한다면 국방력 강화를 통해 군사력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해야 하고 그들이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강한 억제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국방력 강화에 따른 주장은 국제 정세의 안보 상황을 말할 때, 현실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힘의 논리에 따라 국가 간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국제 정세와 안보 상황을 자유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군비 경쟁을 축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끝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국제 사회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인해 소련의 공산주의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로 양분화 되어 냉전체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1988년,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시행한 페레스트로이카·글라스노스트(개혁·개방) 정책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주의(Hegemony) 체제가 확립되어 왔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마찬가지로 시장개방을 통한 사회주의체제의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산업으로 경제력이 막강해지고 군사력도 급부상하면서 정치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G2(Group of two) 시대에 도래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우리는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형태를 띄는 이상주의를 이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국제 사회는 어느정도 힘의 논리에 따른 질서가 지속될 것이고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기존 사례 연구의 분석을 통해 군대와 통일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군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반도의 안보 위협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북한의 핵 공격 및 미사일 도발 행위를 억제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해 최근 이슈가 되었던 미사일 방어 체제(MD 체제)를 바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 시대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안보외교의 필요성,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 및 자유민주주의체제 공고화에 따른 안보외교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이번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군대와 통일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
2.1. 흡수 통일을 이룬 독일
통일 한국을 바라는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통일의 대표적인 사례를 꼽으라고 한다면 독일을 말한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시절,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꿈꾸게 되었고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부푼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독 주도의 흡수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독일의 통일은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동방국가의 공산주의 체제 탈피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의 안보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독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평화적인 군사통합을 이룩하게 되었는지 주목해보아야 한다.
독일의 분단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1945년 8월 포츠담 회담에서 확정되었다. 그 이후 1947년 미국·소련·영국·프랑스 4개국의 외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분단이 고착화 되었고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NATO에 가입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서방 정책으로 갈수록 서독과 동독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로써 서독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하였고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하여 사회주의체제의 보호와 안정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통일 독일에 대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던 서독은 완전히 다른 이념 체제 아래에서 현실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쉽지 않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를 추구하는 ‘동방정책’ 펼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나갔다.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서독의 막강한 제조업 발달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화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서독은 동구권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동방정책’과 더불어 민족간의 동질성 유지를 주창함에 따라 통일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고 이는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 서독은 경제력 성장을 바탕으로 소련과의 대립관계에서 군사적인 위협들의 극복을 위해 최첨단 무기들로 무장함으로써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였다. 이는 군대의 양적 확대를 통한 국방력 강화가 아닌 질적 확대를 통한 국방력 강화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서독은 약 1년여 간의 군사통합과정동안 단 1발의 총성도 오가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였다. 서독은 대내적으로 동독과 정치·경제·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 교류를 확대해나가며 평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해나갔으며 대외적으로는 주변국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유럽 전체의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민족의 동질성 유지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내의 의지를 다지면서도 통일을 지향함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변국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이라는 사실을 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동방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및 동독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늘려나감으로써 서로간의 친밀성을 형성해나가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일 독일에 대해 주변국들의 우려도 상당히 많았다. 서독과 동독이 합쳐질 경우, 경제력의 우위를 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의 구축으로 인해 주변국들의 안보 상황에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서독군은 48만 8천여 명의 상비군이 존재하였고 동독군은 17만 3천여 명의 상비군이 존재함에 따라 서로 합쳐지면 66만 1천여 명의 강력한 군대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독과 동독은 주변국들이 걱정하는 유럽 안정의 위협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고자 통일 독일의 상비군에 대한 양적 축소를 통일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독일은 유럽의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주변국들에게 상기시킴에 따라 주변국들과의 합의를 어렵게 이끌어 내었고 결국 총성 1발 울리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일연합군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의가 있다.
2.2.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한 러시아
대한민국이 서독의 사례를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평화 통일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북한은 통일의 길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기반이 되어야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88년 고르바초프가 시행한 페레스트로이카·글라스노스트(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냉전 체제가 종식된 이후, 공산주의를 표방해왔던 많은 국가들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함에 따라 얼마나 큰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는지 인식해야만 한다. 고르바초프가 시장개방 정책을 선택하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시장개방 정책을 펼침에 따라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특히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한 러시아와 중국은 2003년 미국의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그룹에서 ‘BRICS’ 두산백과.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흥경제 5국
국가들로 분류되어 세계 경제에 있어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제로 중국은 시장지향적 운영원리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개방정책 이후, 점차 경제성장을 시작하여 1990년 이후, 평균 10%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었고 최근 2014년까지 모두 매년 7% 이상의 GDP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새롭게 부상한 신흥강대국임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연합뉴스. ‘중국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 자료-중국 국가통계국
이처럼 러시아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개방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은 세계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현재 북한과 같은 고립된 경제체제로는 더큰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기초가 되었다. 1987년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은 세계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둔화되었고 경제적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계속되는 재정적자로 상당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이를 인지한 고르바초프는 경제위기를 타계하고 세계의 변화 흐름 속에서 살아남고자 사회 전반적인 개혁·개방 정책과 더불어 과도한 군사적 재정부담을 줄이는 군사개혁까지 단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장개방을 통해 서방 국가들의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 다양한 자본들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사실상 이러한 정책들로써 이데올로기 간의 첨예한 대립상황의 완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데탕트 두산백과. ‘데탕트’ :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진영 간의 긴장완화
를 이룩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군사적 데탕트까지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소련의 첫 직선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은 공산당 개혁파로써 보수주의 공산당원들을 몰아내고 러시아의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하게 된다. 이에 옐친 대통령은 현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으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 세계를 향해 열린 자유민주주의 러시아를 탄생시킨 인물, 권력을 인민의 손에 되돌려준 인물”로서 좋은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의 사례들은 북한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며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야 진정 국가발전을 위한 길이고 평화통일을 위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다. 현재, 21세기 세계화 사회 속에서는 기술과 산업이 발달할수록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ASEAN) 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많은 국가들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나감으로써 각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만이 계속해서 고립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져가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주체사상만을 외치고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협정을 무단으로 위반하고 세계정세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 실험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뿐이며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첨예한 대립과 긴장상황이 지속되게 만들 뿐이다.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북한 정권이 사실상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하는 도발 행위들을 멈추고 개혁·개방 정책으로 이제는 협력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할 때이다.
제3장 한국군의 국방력 강화 방안
3.1. 남북한의 육군 전력 및 국방력 강화 방안
남한과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수많은 도발로 인해 대화와 협력을 시도하다가도 한반도의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적대적 대치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전쟁의 위험성은 더욱 부각되었고 또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내세우며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절대적 군사력의 차이를 뛰어넘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흔히 미사일·잠수함·특수부대 등 북한의 3대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 군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힘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대남적화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방력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먼저 ‘2012 국방백서’의 자료에 따른 ‘남·북 군사력 현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2012 국방백서’. ‘남·북 군사력 현황’
이는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한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로써 육군의 전반적인 전력을 한 눈에 비교해볼 수 있다.
(출처: 2012 국방백서. ‘남·북 군사력 현황’)
위의 자료에 따르면 남한은 약 49만 5천여 명의 평시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은 약 102만여 명의 육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객관적인 수치만 바라본다면 북한은 약 2배 이상의 전투 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곧바로 전투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들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3대 비대칭 전력 중 하나인 특수전 부대는 세계 최대 규모인 20만 여명을 보유하고 있고 해상 및 공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인원만 해도 수 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정신교육 교재’.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
북한의 특수전 부대에 대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은 실제 전투 전선의 최전방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2015년 8월, 학군사관 후보생의 자격으로 ‘광복·분단 70년, 국방 차관과 청년리더와의 대화’라는 통일·안보 토론행사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이 때, 국가 안보와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은 각 대학의 17명의 대표 학생들과 함께 해병대 서북도서 방어사령부와 평택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전투배치 현황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들어봤다. 실제 전시시설을 견학해본 결과, 북한은 황해도 서북도서 지역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약 70여 척의 고속 공기부양정을 통해 1만여 명 이상의 특수전 부대의 최정예 병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습 남침해 내려올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안보 위협요소로 판단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군은 NLL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만약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백령도와 연평도 이남 지역까지 북방 한계선을 내리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수도와 가장 가까운 인천지역 해안까지 고속 공기부양정으로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북한이 소유한 약 70여 척의 잠수정을 통해 1996년 강릉지역에 있었던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같이 은밀하게 기습 남침해내려 올 수 있는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중 유사시 후방침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를 점유하려는 군사전략이 있다. 이는 기습을 통해 전쟁 초기에 남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후방침투와 더불어 동시다발적으로 기계화 부대들을 고속으로 돌진하여 미국의 추가증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펼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즉, 선제기습, 배합전, 속전속결의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으로 국방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육군학생군사학교 ‘정신교육 교재’. ‘북한의 군사전략’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맞서 군사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하여 북한식의 양적 확대로 인한 비효율적인 전투력 발휘가 아닌 질적 향상을 통한 국방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세기 이후의 현대전은 1950년대 중공군이 대규모 지상군 규모로 밀어붙이던 때와는 전투 방식과 대응의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 단순히 특수부대의 숫자를 대규모로 키워 똑같이 맞서 싸운다면 우리 군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특수부대를 태우고 빠르게 침투해 내려오는 고속 공기부양정을 공군의 전투력 우위로써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한반도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효율적으로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북한의 70여 척의 잠수정의 위치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최첨단 초정밀 레이더로 모두 찾아내고 요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육군의 군사력강화를 위하여 지상군 전력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최첨단 기계화 부대가 증강된다면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다. 기계화 부대 두산백과. ‘기계화 부대’ : 기동력과 화력의 강화를 위하여 전차·장갑차·자주포 및 자동조정병기(自動調整兵器) 등으로 편성된 전투부대
의 전투력은 화력과 장갑의 힘에 비례하고 기동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처럼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통한 신속한 기동력과 강력한 화력, 엄호 확보는 육군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힘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군의 강력한 군사력은 북한의 수많은 도발을 막을 수 있는 힘이며 북한의 전쟁 의지를 상실시킴으로써 전쟁 억지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2. 남북한의 공군 전력 및 국방력 강화 방안
남한과 북한의 공군 전력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계속해서 강화되어 오고 있다. 먼저, 공군은 유사시 우리 군 전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실상 20~21세기 전쟁에서 제공권을 장악한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공군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다. 국가 기술이 발달할수록 적국의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기술이 함께 성장해나가고 있으며 적의 레이더망으로부터 피해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스텔스기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우리 공군은 전투임무기 400여 대, 감시통제기 60여 대(해군 항공기 포함), 공중기동기 50여 대, 훈련기 160여 대, 헬기 690여대(육·해·공군 포함)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 ‘2012 국방백서’. ‘남·북 군사력 현황’
반면, 북한군은 전투임무기 82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 33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헬기 300여 대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 수량에 따른 객관적인 수치만 바라본다면 전투임무기와 공중기동기에서 북한은 우리 군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출처: 2012 국방백서. ‘남·북 군사력 현황’)
하지만 북한군의 공군 전력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제대로 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전투기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북한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MIG-17, MIG-19, MIG-21기 등은 1950년대 개발된 것으로써 사실상 우리 공군의 전력과는 객관적인 비교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2006년 5월 귀순한 박명호 전 대위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조종사 교육시간이 약 4년인데 기름부족으로 인해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기름부족으로 인해 실전비행훈련을 못하는 북한군들은 ‘연습틀 비행’이라고 불리는 고장난 비행기에 앉아 훈련을 하고 그 마저도 힘든 인원들은 땅바닥에 지도를 그려놓고 모형 비행기를 든 상태에서 ‘도보 비행 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반면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KF-16, F-15K 등은 상당한 위력을 갖춘 전투기로서 임무수행을 주도하고 있다. F-16은 탐지거리가 110~120km로 북한 전투기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며 20mm M61A1 벌컨 기관포로 분당 6천발의 발사가 가능하다. 또한 공대공 AIM-120 암람 미사일을 사용하고 공대지 AGM-65 매버릭 미사일과 대레이더 미사일인 AGM-88 HARM 미사일 등을 탑재하여 북한 전투기를 사전에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 더욱 개량된 KF-16의 경우, 레이더의 개량으로 탐지거리가 184km 수준으로 늘어나 보다 멀리서 적을 탐지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임무수행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주력 기종인 F-15K는 최고 속도 마하2.5(시속 3060km)를 자랑하며, 외부 연료통과 컨포멀탱크를 달 경우 3890km의 항속거리와 1850km의 전투행동반경을 가지게 되어 우리 공군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사업인 3차 F-X사업(Figter eXperim ental)을 계속해서 시행해야하는 이유는 한국군의 노후화된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투 공백을 막고 고성능 첨단전투기를 도입함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 무력화를 위한 ‘킬 체인(kill-chain)’ 위키백과. ‘킬 체인(kill-chain)’: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
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즉, 북한이 전쟁 임박 시 핵이나 미사일 공격을 하려고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이 먼저 탐지해 선제 타격함으로써 이를 무력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아직 갖추지 못한 차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이 꼭 필요하다. 실제로 2013년 3차 F-X 사업 시험평가 당시 유로파이터, F-15SE, F-35A 등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결과, 모두 전투용으로 적합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전투기로서 꼭 필요로 하는 스텔스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F-35A 기종만이 남게 되었다. 이로써 2013년 11월 22일, 합동참모회의에서 록히드 마틴의 F-35A를 차기 전투기로 최종 확정하고 2018년부터 40여 대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최명상 전 공군대학 총장은 “스텔스 기능이 완벽한 F-35A의 은밀 전투능력과 최첨단 정밀폭격능력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등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전투력이 갖추어졌을 때 김정은은 섣불리 군사적 도발과 공갈협박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F-35A의 우수성을 지지한 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현재,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인 KF-X사업(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약 18조 4000억 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120여 대를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3년 록히드마틴 사로부터 7조 4318억 원에 F-35A 전투기 40여대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총 25가지의 전투기 기술이전을 수락받았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미국의 록히드마틴 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전투기 핵심기술인 ASE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부문과 이를 통합하는 기술까지 이전받는 것으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지난 2015년 4월, 미국 정부에서 핵심 기술 4가지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부함으로써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사실상 장기적으로 무기 체계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기술 확보를 통해 국방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던 한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미국이 우려하는 제 3국에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이전에 동의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 정부가 끝까지 이에 거부한다면 우리와 맺은 전투기 도입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납득할 만한 협상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즉, 전승무패를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A 랩터 기종을 주한미군 하에 상당 부분 배치함으로써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나머지 21가지의 기술이전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더불어 우리 측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3.3. 북한의 NLL 침범 및 해군 국방력 강화 방안
우리의 해군도 북한과의 전력 비교에 있어 상당부분 최신 기술을 통해 앞장서 있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군은 앞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국가 안보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북한이 북방한계선 NLL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리고 1999년 6월 15일, 서해 NLL 남쪽 5km 부근에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했고 이를 제지하는 상황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교전이 바로 제 1차 연평해전이다. 위키백과. ‘제 1차 연평해전’
북한의 선제 공격에 우리 해군은 대응 사격을 곧바로 실시하였고 교전결과, 남측은 고속정 일부 파손 및 7명 부상인 반면 북측은 어뢰정 1척과 경비정 1척 침몰 및 40~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실상 큰 피해를 입고 돌아간 북한 측은 1992년 9월 2일, 자신들만이 주장하는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하며 서해 5도를 제외한 나머지 해상구역을 모두 북한의 영해로 귀속시키려 하였다. 제 1차 연평해전 이후, 우리 해군이 NLL 지역의 경계를 더욱 강화하자 자신들의 주장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또다시 NLL 무력화를 시도하기 위해 도발을 자행해왔다.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과 터키의 3·4위전을 펼쳤던 2002년 6월 29일, 서해 NLL 남쪽 5.4km 부근에서 제 2차 연평해전이 벌어지고 만다. 위키백과. ‘제 2차 연평해전’
당시, 남북화해 분위기를 고려하여 정부는 먼저 사격하지 말 것과 교전을 확전시키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우리 해군의 교전수칙은 경고신호-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등의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날도 북한의 130톤급 초계정 388정과 215톤급 경비정 684정이 남쪽으로 기동하여 NLL 지역을 침범해왔고 우리 군은 적의 선박이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도록 항로를 가로막는 3단계 차단기동을 실시했다. 가까이 붙어서 진로를 막으려던 그 때, 북한의 경비정인 684정이 우리 군의 참수리 고속정 357정의 갑판에 대전차포와 함포로 일제 기습사격을 가하면서 교전이 벌어졌고 갑작스런 공격에 우리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교전결과, 남측은 해군 고속정 1척 침몰, 6명 전사, 19명 부상의 피해를 입은 반면 북측은 684정이 대파되어 약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실상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노력을 위해 발표한 공동선언을 한 순간에 물거품 시켜버린 것인 동시에 2002년 4월 6일,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합의마저 2달 만에 일방적으로 깨버리는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에 우리 해군은 교전수칙을 대응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바꾸어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것은 남북 간의 공동합의 문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과 의지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교훈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강한 군사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8월, ‘광복·분단 70년, 국방 차관과 청년 리더와의 대화’라는 국방부 행사에 참여했을 당시, 평택에 있는 제 2함대 사령부에 방문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체를 눈으로 직접 보고 느꼈다. 제 2함대 사령부에는 제 2차 연평해전에서 침몰된 고속정 357정과 더불어 2010년 3월 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피격되어 침몰된 천안함이 눈 앞에 전시되어 있었다. 당시 각종 진보단체에서 주장하는 천안함 좌초 의혹에 대하여 함수와 함미로 절단된 천안함을 바라보는 순간, 단 0.1초 만에 모든 의구심이 불식되었다. 백 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았다. 어느 누가 보아도 절대 좌초되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뢰에 의한 피격으로 천안함의 모습은 상상이상으로 처참했으며 46여 명의 용감한 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당시, 북한군의 잠수함에 의한 어뢰 공격으로 버블제트(Bubble jet effect) 현상에 의해 천안함이 함수와 함미로 두 동강나게 되었다고 들었고 이에 관한 영상도 직접 보았다. 버블제트 현상은 어뢰가 직접 목표에 명중하는 것이 아닌, 선박의 아래쪽을 지나가며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네이버 캐스트. 무기의 세계. ‘어뢰’
우선 어뢰에 탑재된 폭약이 함선 밑에서 폭발하여 엄청난 가스압력이 발생하면서 천안함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급격한 가스팽창으로 천안함의 아랫부분의 용골이 부러지게 되고 짧은 시간 안에 가스압력이 급격히 소멸되면서 빈 공간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수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충격으로 인해 천안함의 용골은 완전히 부러지게 되었고 두 동강나게 된 것이다. 영상에서 바라본 함선의 절단된 모습과 천안함의 모습은 거의 똑같았다. 이에 대해 천안함을 견학하며 설명을 담당해주었던 분에게 “왜 미리 북한군의 잠수함을 탐지하지 못하였는지 궁금하고 어뢰를 맞지 않도록 기만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되지 않았습니까?”하고 물어봤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천안함에 어뢰를 탐지하는 ‘액티브 소나’ 위키백과. ‘소나(Sonar, SOund Navigation And Ranging)’ : 음파에 의해 수중목표의 방위 및 거리를 알아내는 장비를 의미하며 음향탐지장비 혹은 음탐기
라는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직접 핑을 쏴서 거기에 맞고 돌아오는 핑의 거리를 잡아 물체를 파악하는 소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배경소음이 많은 서해안의 특성상 잠수함의 어뢰를 100% 찾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그 이후 직접 ‘액티브 소나’에 대해 찾아본 결과, 이 장비는 핑을 쏨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를 발각시킬 수 있고 주변의 돌고래나 고래 등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계속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즉, 우리 해군에는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초계함에 고성능의 소나가 꼭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모든 잠수함 전력에 강한 억지력을 전달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출처: 2012 국방백서. ‘남·북 군사력 현황’)
위의 자료를 보다시피, 북한 해군은 잠수함을 70여 척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군은 13척 정도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군에 ‘진돗개 하나’의 경계태세가 발령되었을 당시, 북한은 70여 척의 잠수함을 기동하며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우리의 안보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되는 존재임을 다시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해군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FX 차기 호위함 사업으로 새로운 인천급 호위함에 탑재된 고성능의 SQS-240 헐마운트 소나를 현재 기동중인 호위함과 초계함에 점차 확대 적용해야 한다. 위키백과. ‘인천급 호위함’
이와 더불어 수온약층이 생긴 해양환경의 경우, 수상함의 선체고정소나로는 음파가 깊은 수심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많은 대잠헬기를 도입하고 이에 탑재된 디핑 소나를 이용해서 수온약층 아래에 있는 잠수함까지 모두 탐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로써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까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대북 전략을 실시해나가야 할 때이다.
제4장 북한의 핵 도발 억제를 위한 MD체제
4.1. 북한의 핵 개발과 우리 군의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의 비대칭 전력 중에 가장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를 꼽자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이 될 것이다. 북한의 경우, 1985년 12월 12일에 핵 확산 금지 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하였다. 통일부 북한정보보털.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NPT의 조약의 목적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핵 보유를 막고 핵보유국 내에서는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을 방지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북한이 NPT에 가입함에 따라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임시 및 일반 사찰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제 원자력 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사찰 결과, 플로토늄 추출량을 속이고 핵시설의 핵폐기물처리장의 용도가 의심스럽다는 결과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특별 사찰을 요구하였다. 이에 북한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끝까지 거부하였고 1993년 3월 12일에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다. 그 이후 미국과 북한의 4차례에 걸친 고위급 접촉을 통해 그해 6월 10일, NPT 탈퇴를 유보한다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2002년 10월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NPT 조약의 협정 내용을 어긴 북한에 대해 미국은 강력한 대북억제 정책을 펼쳐나갔다. 결국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고 2003년 1월 NPT 탈퇴를 다시한번 선언함에 따라 한반도의 핵 공격 위협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후로 북한은 2006년 9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국제사회의 약속을 깨버리는 핵 실험을 강행해왔다. 이는 전 세계의 NPT 가입국들에 대한 도전이자 이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그토록 힘쓰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안보 전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이 여러 번의 핵 실험을 강행해 오면서 핵무기 기술은 개발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핵 공격 미사일의 실험을 위하여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위키백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 대륙간탄도유도탄(大陸間彈道誘導彈, 영어: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은 사거리가 5,500 km 또는 3,500 마일 이상인 탄도유도탄으로, 주로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하여 개발된다.
발사를 계속해서 진행해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 2006년 7월 대포동 2호, 2009년 4월 은하 2호, 2012년 12월 은하 3호 등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미사일들을 발사해왔다. 북한은 인공위성의 발사를 통해 우주탐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인공위성이 탑재되는 공간에 핵탄두가 실리게 될 경우, 곧바로 핵 공격 미사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큰 안보위협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아직까지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 완벽히 성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우리 군은 북한의 핵 공격 미사일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것은 바로 킬 체인(Kill Chain)이다. 킬 체인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이다. 즉, 킬 체인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위키백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10 ~ 30km의 낮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이나 항공기(전투기, 폭격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하층(下層) 방어체계를 말한다
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과 더불어 핵탄두 탑재 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이 핵 무장을 통해 대응을 하지 않는 이상 강한 억지력을 통한 핵 공격 억제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리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우리 군의 미사일로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에는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구축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 군이 가장 먼저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것이 바로 킬 체인(Kill Chain)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우리 군의 킬 체인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한국과 미국의 정찰위성과 정찰기 등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1분 내에 핵 공격 위협을 탐지한다. ② 위협을 탐지한 후 1분 내에 핵 공격 원점인 우리의 목표물을 식별한다. ③ 식별된 정보를 바탕으로 3분 내에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명령한다. ④ 25분 내에 핵 공격 원점에 대한 목표물의 타격을 완료한다.
우리 군은 1단계에서 북한의 핵 공격 위험징후를 미국의 KH-12 정찰위성과 한국의 아리랑 3호 위성, 피스아이, 글로벌호크 등을 활용하여 표적을 탐지한다. 2단계에서는 최첨단 위성 등을 통해 목표물에 대한 좌표를 정확하게 식별한 후 3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합동참모본부에서 공격을 결심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B-52 폭격기, 한국의 F-15K 전투기, 차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활용해 핵무기의 원점을 타격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에 대해 발사 전 타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타격되지 않고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남한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출처: 국방부, 뉴시스 그래픽. ‘선제타격 개념도’)
4.2.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KAMD와 THAAD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남한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10 ~ 30km의 낮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이나 항공기(전투기, 폭격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하층(下層) 방어체계이다. 즉,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하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저고도에서 요격시킴으로써 우리 영토에 떨어지는 미사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킬 체인(Kill Chain)방식과 더불어서 KAMD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킬 체인의 한계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킬 체인은 핵 공격의 위험이 있을시 탐지-식별-결심-타격의 4단계로서 30분 이내에 선제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모든 미사일을 고정된 발사체에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움직이며 발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실상 30분 이내에 모든 미사일에 대하여 발사하기 전 타격하기란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킬 체인(Kill Chain)으로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격추시 킨다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탄도 미사일 또는 미사일을 싣고 내려오는 전투기, 폭격기 등에 대하여 공중 요격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현재 2012년 10월 7일, 미사일지침 개정(NMG, New Missile Guideline)에 따라 탄두 중량은 500kg 이내, 사거리는 800km, Trade-off 방식을 적용하고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의 탑재중량을 2.5T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한미 NMG개정’
기존의 미사일지침서는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함에 따라 북한의 후방지역에 있는 중요 군사지역 경우는 미사일로서 요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미사일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상 북한의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효과적인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Trade-off 방식을 적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사거리 800km - 탄두중량 500kg’을 기준으로 할 때, 사거리를 550km로 줄일 경우 탄두중량은 약 2배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사거리 550km면 북한의 두만강 유역 아주 일부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북한 전역이 우리 군의 미사일 사정권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탄두중량에 대한 제한도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사거리가 600km 이상이면 미사일 궤도의 중간단계에서 탄두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Re-entry)하게 되므로 우리는 탄두 재진입 기술에 대한 발전이 가능해진다. 이는 향후 첨단 군사기술 개발에 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의 탑재중량을 2500kg 이내로 확대시킨 것 또한 우리 군의 KAMD 구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탑재중량 확대에 따라 현존 무인 정찰기 중 최고 수준으로 손꼽히는 글로벌 호크(Global Hawk)의 탑재능력 보유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호크의 경우, 정찰장비뿐만 아니라 무장능력도 갖출 수 있어 적의 지상·공중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받으면서 필요시 획득된 적 표적에 대해 즉각 공격도 가능하므로 우리 군의 킬 체인과 KAMD에 대한 작전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의 공격 움직임이 예상되어 정찰위성으로 해당 지역을 자세히 보고 싶어도 위성이 지구 반대편에 가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정찰하기에 제한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호크는 잠시의 지체도 없이 바로 한반도의 상공에 띄움으로써 20km 상공의 고고도에서 지상 30cm의 물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찰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28시간 이상 장시간 비행하며 한반도 전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능력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군은 글로벌 호크를 2018년부터 4대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더불어 빠른 시간 내에 북한 전역에 타격이 가능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현무-ll B,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형 순항 미사일 현무-3 등과 함께 KAMD의 핵심 임무수행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미국이 한국에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위키백과.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즉, THAAD는 미국이 사거리 300 ~ 3,500㎞ 정도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약 600여 발의 중단거리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THAAD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THAAD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고고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완성 단계에 있으니 유사시 북한의 핵 공격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THAAD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핵탄두 소형화란 중량 1t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2014년 10월 24일,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점점 더 핵탄두 미사일을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 중량을 1t 정도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을 경우,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스커드 미사일와 노동미사일이다. 사거리가 300 ~ 800㎞로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스커드 미사일은 탄두 중량 1t까지 실을 수 있다. 이로써 그들의 주장처럼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전력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면 북한의 핵 공격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둘째, 미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가 10 ~ 30km의 낮은 고도에서요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가 필요하다며 THAAD 도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은 탄도미사일을 직접 충돌해 요격하는 ‘Hit to Kill’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Hit to Kill’ 방식은 상당히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완전히 파괴해 파편으로 인한 피해 또는 핵이나 화학 오염물질에 의한 2차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Hit to Kill’ 방식을 활용하여 KAMD의 주력으로 쓰이게 될 한국의 현무-ll B 미사일이나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은 10 ~ 30km 이내의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요격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만일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의 핵탄두가 폭발할 경우 KAMD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THAAD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데로 다중방어체계를 구성하는 THAAD가 도입된다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좋은 점이 있겠지만 THAAD 도입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THAAD에 쓰이는 미사일은 1발당 110억 원이 넘고 THAAD 1개 포대는 6개의 이동식 발사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1개의 이동식 발사대는 보통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한다. 총 48여 개의 미사일로 이루어진 THAAD 1개 포대는 약 1조 5000억 ~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반도 전역에 대하여 날아오는 모든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THAAD 2개 포대가 필요하므로 최대 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수 밖에 없다. 한반도를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주된 타격으로 삼고 있는 KAMD가 우리 군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당장 이중으로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소모하며 THAAD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군은 현 상황에서 기존의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의 구축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만약 미국이 동북아시아 시대에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강한 군사력에 맞서기 위하여 한국에게 THAAD 배치를 도입하라고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면, 경제대국인 미국의 국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한반도에 있는 우리 주한미군에게 THAAD 배치를 해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상생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군사적 강대국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비롯하여 북한의 핵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체계를 갖출 수 있고 우리 군은 정해진 국방 예산에 따라 다중방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제5장 동북아 시대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안보외교의 중요성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룩하려고 하는데 왜 안보외교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과연 남한과 북한의 자체적인 의지만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동북아시아 시대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5년 5월 9일, 러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전승기념행사에 직접 참여했다. 시진핑은 러시아의 전승기념행사를 위해 의장대는 물론 해군 함정 2척을 보내는 등 러시아와 군사 분야에서도 밀월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서방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대한 항의 표시로 행사에 불참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2015년 5월에는 서방 국가들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에서 중국과 러시아간의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함으로써 군사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2015년 8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동해에서 사상 최대 합동 군사훈련까지 돌입함으로써 서로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코 앞에서 군사훈련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상륙 작전까지 염두에 둔 군사연합 훈련을 벌이는 것이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사실상 한반도를 제외한 우리 주변의 4개국은 중국·러시아 진영과 미국·일본 진영으로 양분화 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지난 10월 초에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의 참관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갑게 맞이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여 동북아시아 시대에서 자신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중국에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와 중국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을 제대로 설득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시키고 동북아시아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을 위해서 중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THAAD 배치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중국은 미국의 THAAD 배치에 필수적으로 도입되는 AN/TPY-2 레이더, 또다른 말로 FBX-T(Forward-Based X-Band – Transportable)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즉, 한국이 한반도에 THAAD를 배치할 경우, 최대 2000km까지 탐지가 가능한 최신식 AN/TPY-2 레이더(X-Band 레이더)가 중국의 주요 군사 시설을 모두 정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안보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최대 경제무역국인 중국이 미국의 한반도 THAAD 배치로 인해 동북아시아 시대의 전략적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한국과의 무역 관계마저 단절해버린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군사적인 갈등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폭넓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국·미국·중국 모두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 과거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북한 모두가 참석하는 6자 회담을 개최함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경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에 따른 합의로 이끌어 낸 것이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의 내용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었다. 2005년 9월 19일, 제 4차 6자 회담 중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 확산 금지조약(NPT), 국제 원자력 기구(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위키백과. ‘9.19 공동성명’
또한 합의 결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약속,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상당히 의미있는 선언이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실현시켜나가려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간의 신뢰를 통한 협력관계는 다자간의 공동체 협력관계가 선행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목표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에 앞장서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적 상생관계와 더불어 안보 상황까지 함께 협력하는 포괄적인 안보외교가 꼭 필요하다. 이는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통일로 인해 강대국이 될 것을 우려하는 러시아, 일본 등의 이해관계도 모두 고려한 안보외교를 펼쳐야 한다. 우리는 서독이 서방 국가와 동구권 국가들에게 독일 통일의 필요성과 더불어 긴밀한 이해관계의 협력을 공고히 해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국·미국·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할 때이다.
제6장 결 론
광복 70주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62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통일국가를 이룩하지 못하고 분단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일제로부터 어렵게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38선을 경계로 하여 우리 국토가 분단된 데 이어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었고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의 분단은 계속하여 고착되어왔다. 이러한 분단국가의 장기화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의 민족에 대한 동질성은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적인 격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확산되고 있음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통일에 따른 혜택보다는 통일에 따른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실제로 KBS 남북교류협력단에서 발간한 ‘2014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22.9%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대략 10명 중 7명은 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한 주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이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실업과 범죄 증가 등 사회적 혼란’이 25.3%로 나타났다. 이는 10명 중 7명의 국민들이 우리가 통일을 이룩해나가는 과정에 있어 통일비용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준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이 가져다주는 통일의 편익과 분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분단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왜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는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훼손된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지니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발전시켜온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같은 민족으로써 문화적인 동질성을 회복하고 다같이 힘을 합쳐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 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의 적대적인 대결구도의 청산에 따른 안보위협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분단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로 인해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다. 21세기 현대의 발달된 무기들로 인한 전쟁의 막대한 피해 가능성과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고려해 볼 때, 또다시 한반도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진다면 한민족의 공멸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통일의 길이야말로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며 모든 국민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셋째, 우리가 바라는 평화 통일은 국가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며 더 큰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통일은 단순히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도모하는 길이며 내부적인 이념적 갈등을 종결함으로써 사회의 통합을 이룩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을 통해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국가 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동북아시아의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시켜 더 큰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평화 통일의 길은 남한과 북한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인 자유와 인권,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60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서로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온 이산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해소하고 극심한 기아와 빈곤, 그리고 정치적인 억압 속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존중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바라보았듯이, 동북아시대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대내적으로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안보의 위협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사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반면, 대외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및 ‘동북아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주변국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대국 15위이자 군사대국 7위의 국가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실천해나가야 할 때이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하였고 국민들의 강력한 힘과 의지로써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여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국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빛나는 주역으로써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진정한 평화 통일의 길을 이룩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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