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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단체총협의회,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등 63개 시민단체가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국가보안법,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3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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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고발장에는자세한 고발이유와 고발사실이 기재)
국가보안법위반 7조 1항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제144조 제1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제2조 제1항 폭행 협박 상해를 한 죄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5조 제1항 위반 벌칙 제22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위반 벌칙 제22조 제3항
제5조 제1항 위반 참가자 벌칙 제22조 제4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질서유지선 설정)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벌칙 제 24조 제3호
제25조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형법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죄 형법 제115조
다중 불해산 죄.형법 제116조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민중총궐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총궐기입니까? 경찰 113명을 다치게 하고 50대 경찰차를 파손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교통대란을 일으켜 시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53개 단체. 그들 단체 가운데는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반대한 19개 단체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2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발족 선언 기자회견문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종북몰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하다니 그들은 헌법과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반란세력이 아니겠습니까?
이석기를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 희생양이라고 우상화하여 석방을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처형하라는 현수막을 갖고 서울 도심거리를 행진한 민중총궐기는 대한민국에 적대한 반란세력이 아닙니까? 폭력시위자 594명중 복면을 쓴 441명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쇠파이프와 망치로 경찰을 때리고 경찰버스 주유구에 신문을 넣어 방화를 하려한 자들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을 도와 기간시설을 폭파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이석기, 그런 이석기를 공안탄압 희생양이라고 공공연하게 현수막을 들고 민중총궐기에 나선 자들 그들은 얼마든지 대한민국에 테러를 할 반란세력이 아니겠습니까?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2015년 9월 22일 기자회견 발족 선언 기자회견문에 의하면 ‘나날이 더해가는 박근혜 정권의 폭정’, ‘묻지마 대미 추종’, ‘대북 적대정책’, ‘남북대결정책 고수와 흡수통일 노골화’, ‘이 땅을 미국의 대중 군사대결의 장’,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 ‘진보정당은 종북몰이에 의해 강제해산당했다’, ‘민중의 현실이 참혹함에도 진실은 가려지고 민의는 왜곡’, ‘빼앗긴 안전과 평화,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찾고자 발족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운운의 극단적인 편협한 단죄와 투쟁은 대부분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를 알리는 기사를 주로 한국의 좌파성향 매체를 인용해 보도하고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만들자는 등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폭력시위를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11월 7일 “11월 14일을 현 정권을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도하고 11월 13일에는 “14일 민중총궐기로 모여 살인 노동개악을 부숴버리자고” 선동보도하고, 11월 11일에는 “다가온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적극 참여하자고 하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또 다른 대남선동 사이트인 ‘구국전선’은 11월 14일 새벽 간첩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유우성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을 예로 들며 “각계 민중은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민중총궐기투쟁을 주도해온 민노총과 한국진보연대가 도대체 어떤 단체입니까?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는 2010년 6월 무단방북, 북한에서 “이명박이야 말로 6.15를 파탄내고 한미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조고시키고 천안함의 희생자들을 낸 살인의 원흉”이라는 이적발언으로 징역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노총은 1999년 4월 26일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동상에 헌화를 했고 2015년 10월 28일 북한을 방문해 열렬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6.25전범 북한세습독재에 대하여는 우호적인 민노총과 한국진보연대가 박근혜 정권을 폭정이라고 단죄하고 북한이 입버릇처럼 선동하는 박근혜정부의 묻지마 대미추종, 남북대결정책 고수를 탓하고 심지어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을 도와 기간시설을 폭파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이석기에 대한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비호해왔던 위헌정당 통합진보당해산을 종북몰이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고 단죄한 것은 북한에 명백히 동조하는 이적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서울 광화문 도심일대에서 53개 민중총궐기단체들이 집회를 열어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는 충격적인 선전피켓과 구호가 난무했고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도 가세했고,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총연맹, 한국청년연대 등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범국민운동에 소속한 19개 단체도 민중총궐기에 참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처단하고 이석기를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의 희생양으로 우상화하여 석방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반란세력일 뿐입니다.
이석기가 누구입니까? 기간시설을 폭파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한 이석기,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이석기, 그런 이석기를 공안탄압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처형하라는 민중총궐기 반란세력을 국민과 법은 준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 이석기에 대해 선처탄원을 한 도법스님, 자승스님이 113명 경찰을 다치게 하고 50대 경찰차를 부수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과 경찰 사이에 중재에 나서겠다고 하다니 도대체 국민을 바보로 봅니까?
통진당 해산결정을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단죄한 정의구현사제단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후 귀국해 시국기도회를 하면서 민중총궐기의 폭력시위는 탓하지 않고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난하고 민주주의가 만신창이가 되었고 국정교과서가 역사관을 왜곡한다고 날조하다니 제정신입니까?
민주주의가 만신창이가 된 것은 한국이 아니라 12년 연속 유엔의 북한인권규탄결의를 받는 북한이 아닙니까? 북한인권을 위해 순교하지 않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시국기도회를 하다니 어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선처탄원을 했고 민중총궐기 과잉진압을 탓하는 주교회의 김희중 의장은 국정교과서 역사왜곡한다고 반정부투쟁을 하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원회를 왜 수수방관합니까?
북한의 연평도포격을 한미탓 책임전가, 천안함 폭침 북한소행에도 의혹제기, 대선불복 국정원해체, 이명박구속, 박근혜 사퇴촉구 등 박창신 시국미사 이적강론을 하느님 말씀 선포라고 신성모독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정의구현사제단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에 앞장선 함세웅 신부도 이석기 수사를 공안탄압조작이라고 반정부투쟁했고 통합진보당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하다니 통합진보당을 어찌 부활이란 말로 신성모독을 합니까?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 등을 강령의 일부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범민련 남측본부'가 새로이 결성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새로운 운영규약의 채택과 이에 따른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 진 점, 새로운 구성원이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민련 남측본부'는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와는 별개의 이적단체로 봄이 상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해온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이적단체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범민련 결성 25돌을 축하하는 축하메시지에서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조국통일투쟁을 함께 하자고 한 것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12월 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가 이적단체 범민련과 함께 조국통일투쟁을 하는 것이고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의 선동에 동조하는 명백한 국가보안법위반임을 증명합니다.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을 비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폭력시위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도전한 민중총궐기 반란세력을 고발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호하는 영적전투에 여러분의 절박한 기도와 참여를 호소합니다.
IS 테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기간시설을 폭파하려는 이석기를 정치탄압 희생양이라고 박근혜 처형 현수막을 들고 민중총궐기를 하고 이석기를 비호하는 통진당이 종북몰이로 강제해산당했다고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투쟁본부를 주도하는 한상균 민노총위원장이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와 연대하여 조국통일투쟁을 하겠다고 나서는 민중총궐기는 얼마든지 대한민국에 적대하여 테러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집단입니다. 총선연대하여 이석기와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새정치연합이 반성하기는 커녕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난하고 경찰예산까지 깍겠다고 협박하다니 제정신입니까? 국민과 대한민국의 안전과 행복보다 이석기 선처와 통합진보당 부활 및 민중총궐기를 비호하는 반란세력은 종교와 정치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법치와 테러방지법이 국민을 보호할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권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나라를 위하는 모든 단체와 국민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중총궐기 고발사실 증거
피고발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참여단체 53개단체와 임원 및 폭력시위자 594명(복면 441명 포함)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
53개단체중 19개단체 통진당해산반대단체. 2개단체 이적단체. 심지어 간첩으로 남파되어 아직까지 전향하지 않은 비전향장기수들 단체, 김일성 영생을 빈 자가 대표가 된 단체, 이석기를 양심수라고 석방하라는 단체도 포함되어 있음
증 1호, IS, 17개국서 1년간 1만여명 살해... 호주 캐나다에서도 범행, 2015.11.20. 조선일보
증 2호, IS와 전쟁선포 프랑스 대통령, 테러와의 전쟁위해 경찰 5000명 증원, 2005.11.17. 동아일보
증 3호, 유럽 각국 “남의 일 아니다”... 테러 경험한 영국, 벨기에 초긴장, 2015.11.15. 중앙 SUNDAY
증 4호, 유엔 안보리, ‘IS 격퇴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2015.11.21. 조선일보
증 5호, G20정상회의 계기 테러리즘 대응 성명 채택, 2015.11.17. 청와대 보도자료
증 6호,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594명 확인... 복면 마스크 441명, 2015.11.25. 연합뉴스
증 7호, 경, 민노총 압수수색서 ‘경찰 무전기, 헬멧, 손도끼’ 발견... “폭력시위 기획자, 배후세력 밝힐 것”, 2015.11.21. 조선일보
증 8호, 민중총궐기대회 쇠파이프로 경찰과 충돌.. 아수라장된 광화문. 2015.11.15. 조선일보
증 9호, 이번달 내내 ‘민중총궐기’ 독려한 북, 2015.11.15.조선일보
증 10호, “박근혜 처형, 이석기 석방” 민중총궐기, 폭력, 엽기 구호 난무, 홍성준, 블루투데이
증 11호, 북,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관련 ‘우리에 대한 도발’ 주장, 조선일보
증 12호, 북매체 남 좌파단체 남남갈등 호흡척척, 2013.7.15. 데일리안
증 13호, IS 복면요원 태권도 훈련 ... 또 다른 한국인 가입 가능성, 2015.2.24. Korea Daily 중앙일보 뉴스
증 14호, IS 남성대원 ‘주요 부위’ 맞는 훈련도... 2015.11.29.뉴시스
증 15호, 부숴버리겠다 IS 추가테러위협... 프 독, 격퇴 협력, jtbc뉴스
증 16호,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 기자회견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증 17호, 대표적 이적단체 범민련, 한총련은 어떤 곳? NK조선)
증 18호, 대법원 1997.5.16.선고 96도2696판결, 판례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증 19호, 한상균, 이적단체 연대사... 범민련 결성 25돌 축하메시지, 데일리 대한민국
증 20호, 한국은 무슬림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허문명, 동아일보
증 21호, 테러방지법,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것인가, 이창무 교수, 시론, 중앙일보
증 22호, 무고한 시민들 희생된 ‘파리 테러’ 남의 일 아니다, 2015.11.16. 조선일보 사설
증 23호, 테러 공포 남의 일이 아니다, 국민일보
증 24호, “테러, 더 이상 남의 일 아냐” 테러방지법 제정촉구, 2015.11.18. 크리스천투데이
증 25호, ‘파리 테러’ 남의 일 아니다, 미주 한국일보
증 26호, 파리 테러, 남의 일 아니다, 법무경찰신문
증 27호, 단호한 박대통령... “파리 말리 테러 남의 일 아냐” 폭력시위 뿌리뽑기 나섰다, 매일신문
증 28호, 테러방지, 남의 일 아니다, 경북매일
증 29호, 파리도심 IS 야만적 테러 남의 일 아니다, 국제신문
증 30호, IS 테러 결코 남의 일 아니다, 부산일보
증 31호, ‘테러위협’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울산종합일보
증 32호, 테러의 위험,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이만종, 보안종합전문지 시큐리티월드
증 33호, 민중총궐기 밤까지 이어지다 종료... 경찰 충돌로 51명 연행, 2015.11.14. 조선일보
증 34호, IS, '테러 위협‘ 60개국 새로 공개... 한국도 포험, 2015.11.26. 뉴시스
증 35호, IS, 북한제 탱크 미사일 사용, 조선일보
증 36호, “이석기 석방하라”는 플래카드, 김성욱, 조갑제닷컴
증 37호, 민노총 한상균 “범민련과 함께 조국통일 투쟁할 것, 김필재, 조갑제닷컴
증 38호,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2015.1.22. 조선일보
증 39호, ‘이석기 집단’의 대한민국 향한 적개심과 북에 대한 충성심, 조선일보 사설
증 40호, “전시에 통신, 유류 타격하자” 이석기 녹취록, 다음뉴스)
증 41호,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소속의원 5명 의원직 상실, 동아일보
증 42호, 이석기 유죄판결이 사법살인? 이진곤 칼럼, 국민일보
증 43호, 유엔 인권이사회 12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 채택, 미국의 소리
증 44호, 북한, ‘북인권결의안’ 통과에 남 맹비난, 데일리 NK
증 45호, “핵전쟁의 재난 들씌우려는 용납 못할 평화파괴행위” 비난, 노컷뉴
스)
증 46호, “북 민주주의 수준 최하위 지속”, Radio Free Asia),
증 47호, 6.25 전쟁개요, 국가기록원
증 48호, 북 주요 군사도발일지, 뉴시스
12월 3일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기간시설을 폭파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를 박근혜정권이 탄압하여 희생양이 되게했다고 석방하라는 현수막 프래카드를 들고 민중총궐기 거리행진을 한 것과 대조적으로 국민이 선거로 뽑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직함까지 빼고 박근혜를 처형하라는 현수막 프래카드를 들고 거리행진한 민중총궐기, 이석기를 비호하는 통진당을 종북몰이해 강제해산당했다고 날조 선동하는 민중총궐기 기자회견문, 그들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사실상 선전포고한 반란자들입니다.12월 3일 서울지방검찰청 정문앞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여러분의 절박한 기도와 참여를 호소합니다.
변호사 서석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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