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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대학생 국방정책 우수논문집 ⑤ 남·북한 군사협력에 관한 연구이 아름 : 숙명여자대학교
  • 한국위기관리연구소
  • 승인 2015.12.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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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2.1. 군사협력의 개념
2.2. 한반도와 군사협력
제3장 남북한 군사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
3.1. 남북한 군사협력의 현황
3.2. 남북한 군사협력의 문제점
제4장 남북한 군사협력의 추진방향
제5장 결 론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남북관계는 수십 년간 다양한 변수들로 인하여 경색과 해빙을 반복하였지만,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실제적인 교류가 시작되면서 그 명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남북관계의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목표로 시작된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은 사회 제반의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나아가 정부는 교류협력의 대화채널과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 간 교류협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국지도발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남북한 교류협력이 안보위협 해소에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안보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군사분야의 교류협력이 아무리 증대된다고 하여도 군사 분야의 진전이 없이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안보 및 군사 분야의 교류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휴전이라는 상황의 특수성과 북한 고유의 폐쇄성 등으로 인하여 지난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지난 2000년 실시되었던 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은 본격적인 군사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각 급 회담을 비롯한 군사 분야의 협의채널마저 사실상 중단되면서 남북한 군사협력의 가능성 역시 희박해지고 관련 논의도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군사협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남북한 군사협력이 한반도에 지니는 함의를 분석한다. 안보협력과 혼용되는 군사협력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남북한 군사협력의 의의와 군사협력의 개념을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였을 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남북한 군사협력의 과거와 현주소를 알아보고, 남북한 군사협력의 전례가 보다 발전적인 교류협력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한계점을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남북한 군사협력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경제협력에 편향된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남북한 군사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세부적인 추진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로 인하여 남북한 군사협력의 방향에는 불확실한 측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안보 및 군사 분야의 교류협력은 필수적이며, 특히 군사협력을 포괄한 높은 수준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하여 남북한 간 다양한 교류협력이 논의 및 진행되고 있지만 군사 분야의 협력은 부진한 성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한 군사회담의 합의문 및 관련 자료, 정부 발간물, 관련 주제의 선행 연구 등을 활용한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자료의 현장감을 위하여 사용된 국방부의 보도문은 본 논문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실시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남북한 군사회담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수차례 진행되었던 다양한 수준의 군사회담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고 특징 및 한계점을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군사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조치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범위를 다루고
제2장은 군사협력의 유형, 단계, 범위를 중심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남북한 군사협력이 한반도에 가져올 의의와 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남북한 군사협력의 현황을 검토한다. 연구대상으로는 남북한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각 급의 군사회담을 선정하고, 연구 범위와 동일하게 2000년 제1차 국방장관회담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군사회담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남북한 군사협력의 특징과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나타난 남북한 군사협력의 한계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한 군사협력의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군사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전의 사례에서 나타난 한계 극복과 선행과제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시한다.
제2장 이론적 고찰
2.1. 군사협력의 개념
군사협력(Military Cooperation)이란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군사 분야에서의 국가 간의 협력을 의미한다. 안보협력과 개념이 혼용되기도 하나, 안보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군사협력은 군 대 군(military to military)의 활동으로 좁은 의미의 안보협력을 일컫기도 한다.
반면 군사교류는 외국과의 군 주요인사, 정보 및 과학기술의 교류를 증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군사적 성격의 대외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사교류는 군사협력의 하위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미의 중첩을 피하기 위하여 군사협력의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군사협력을 협력분야에 따라 <표 1>과 같이 크게 작전·운영분야, 인사교류분야, 군수·방산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작전·운영분야는 국가 간의 군사협력관계를 운용하기 위한 조약, 협의기구, 비용분담, 군사정보 교환 등을 포함한다. 인사교류분야는 양자 또는 다자간 신뢰 구축 및 배양 차원에서 대통령, 총리, 국방장관 등 군 주요인사 교류뿐만 아니라 무관이나 군사사절단 교환 및 교류, 상대국 군사훈련 참관 등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군수·방산분야는 군사협력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뒷받침으로 군사원조나 교역, 군사과학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 개발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가 간 군사협력은 협력의 수준에 따라 군 주요인사 교류에서부터 시작하여 군사학생 교류를 비롯한 학술 교류와 같은 신뢰구축 및 우의증진 활동에서부터 전략적 협력과 작전적 협력을 포함하는 본격적인 군사협력 활동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아래 <표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신뢰구축 및 우의증진 활동이다. 가장 초보적 단계에서는 신뢰구축 및 배양을 위하여 군 주요인사 교류 및 상호방문과 같은 인사교류분야의 협력이 주로 발생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보다 깊은 협력관계로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와 운용적 합의가 나타나며, 이와 같은 협의안은 각서 형태로 체결되기도 한다. 해당 단계에서는 낮은 수준의 작전·운영분야의 협력이 발생하고, 보통 군수·방산분야의 협력이 병행된다. 가장 높은 단계의 군사협력은 본격적인 군사협력으로서 연합 군사훈련, 연합작전 수행과 같은 높은 수준의 작전·운영분야 협력이 발생한다.

한편, 탈냉전 후 각종 테러의 증가, 환경오염, 자연 재해 등 초국가적 위협,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가하면서 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군의 역량과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군의 임무를 기존의 군사 분야에서 비군사분야 까지 적용하여 다양한 차원의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군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군사협력을 적용 범위에 따라 군사 분야와 비군사분야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군사 분야는 전통적인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군의 임무를, 비군사분야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군의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군의 새로운 역할을 의미한다. 최근 국가 간 군사협력은 전통적 위협을 압도하는 비전통적 위협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위협뿐만 아니라 초국가적인 자연 재해 및 환경오염, 해적 문제,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양안보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실시하는 추세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적, 국제적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2. 한반도와 군사협력
전통적인 의미의 군사협력은 남북한의 상황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과 대치상태를 지속하는 적대 관계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군사 분야의 군사협력은 상대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특히 군사협력의 영역이 군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비군사분야까지 적용되면서 남북한 군사협력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진입에 대하여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발생한 수해가 남한 지역으로 번지거나 번질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군 인력이나 군수물자를 동원하여 대응하는 등 남북한의 군사적 협력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존재한다.
천안함 사태를 기점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제협력 및 민간 수준의 교류가 중단되고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도발이 계속되면서 남북한 관계가 크게 경색되었다. 냉각된 남북한 관계가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안보불안을 초래하여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면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의제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이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위협을 제거하는 데에 실패하고 자칫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수차례의 경험이 반복되면서 남북관계의 고착을 타파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과 협력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남북관계의 기저에는 안보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므로 군사 분야의 협력이 제외된 남북한 교류협력은 기존의 한계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의 군사협력은 현시점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된다. 남북한 군사협력은 새로운 접근방식으로서 남북한이 새로운 협력을 추진할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한 경색 관계에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관계 회복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에 있어서 특히 자연 재해·재난, 전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한 대응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초국가적 성격으로 인하여 남북한 역시 이와 같은 안보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빠른 시간 내에 현실화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부재한 상황은 가변적인 안보환경에서 남북한이 서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따라서 남북한은 비군사적 안보위협이 초래한 불이익이나, 불가역하게 발생한 자연 재해가 연쇄작용을 일으켜 예측할 수 없는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재해·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비전통적 안보영역에서의 군사협력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비군사적 안보위협이 초래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보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북핵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실제로 북한은 핵문제를 담보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한 관계의 진정성 있는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에 관하여는 남북한에 내재된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한국이 실제로 주도권을 가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반면 비전통적 안보영역에 있어서 남한은 국제적인 다자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구호의 경험이 있는 선진적인 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군사협력, 특히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을 새로운 의제로 채택함에 따라 기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협상테이블에서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안보불안을 초래하는 안보딜레마와 군비경쟁이 아닌 군사협력을 골자로 한 남북한 관계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실제적인 안보위협을 완화 및 제거할 수 있다. 안보딜레마에 입각한 군비경쟁은 안보불안을 가중시킬 뿐 근본적인 안전 보장책이 될 수 없다. 군사협력은 상호간의 신뢰를 배양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여 전략적 오판의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의도하지 않는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마찬가지로 안보딜레마를 해소하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안보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남북한 군사협력의 경험과 공동 협력체제 마련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한국군과 북한군이 가진 군사적 이질성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통일 한국의 군사적 자산과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북한 군사협력은 보다 높은 수준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도모하는 기폭제가 되어 통일과정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다.
제3장 남북한 군사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3.1. 남북한 군사협력의 현황
남북한은 비전통적 영역뿐만 아니라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전통적 성격의 군사협력이 부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간 군사 분야의 유일한 접촉통로는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 군사회담이었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협력의 현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군사회담의 과거를 추적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남북한 군사회담의 공동합의문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본격적인 남북한 군사회담은 2000년 제주와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제1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양방은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위하여 군사 분야의 진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군사당국자 간 회담을 가지도록 협의하였다. 남북한 국사회담은 오늘날까지 총 2차의 국방장관회담, 7차의 장성급군사회담, 39차의 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지난해 실시된 군사당국자 접촉을 포함하여 정례적인 회담은 4년, 군사접촉은 1년 동안 전무한 실정이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남북한 군사당국자 접촉이 2014년 10월 7일에 발생한 남북 함·정간 함포교전에 따른 일시적 성격의 긴급접촉이었던 사실을 통하여 남북한 군사협력은 군사회담의 방식마저도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군사회담은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 전쟁 가능성을 제거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남북한 군사회담은 군사회담의 가장 높은 수준인 국방장관회담에서 상호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군사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면 장성급군사회담이나 군사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이래로 총 49회 실시된 남북한 군사회담은 주로 경의선, 동해선 도로 및 철도 연결과 같은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특히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이전 장관급,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성사된 합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무 내용이나 구체적인 이행문제를 협의하였다. 지난 남북한 군사회담은 상호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교류협력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남북한 군사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본 입장만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내용에는 이견을 보이면서 군사협력은 본격적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또한 군사협력의 분야가 경제교류 및 협력의 군사적 보장에만 국한되면서 진정성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2014년 말까지 수차례의 군사회담이 실시되는 동안 남북한 군사협력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의 합의안인 6·4 합의서는 서해상의 제3국의 불법조업선박에 대한 공동 대응과 서해통신연락소를 설치·운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제5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서해 평화정착 및 공영·공리 도모의 원칙하에 공동어로를 실현하고 구역 내 제3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하여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하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또한 제34차 실무군사회담에서 남북한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하여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제2차 국방장관회담은 앞서 실시된 제34차 실무군사회담에서 언급된 의제들을 다시 검토하고 본격적으로 협의하였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군사협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동어로구역을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고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을 위하여 전쟁 시기의 유해 발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남북한 군사협력은 주로 군 주요인사 교환·방문하는 인사교류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적인 가동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정례 교류회의를 마련하는 것에 합의한 경험이 있다. 또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비군사분야의 군사협력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불법조업선박에 대한 정보자료 교환 및 공동대응, 직통전화 설치 등을 논의하면서 남북한 군사협력은 신뢰구축 및 우의증진 활동(1단계)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 결과 남북한은 실제로 2005년부터 2008년 5월까지 서해상 구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제3국 어선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해상 함·정간 핫라인을 운용하는 등 2단계 수준의 군사협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합의내용을 현실화하는 것에 실패하였고, 정보교환 및 핫라인 운용이 차례로 중단됨에 따라 완전한 정책협의 및 정보교환(2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협력은 현재 두 단계 사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하였고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남북한 교류협력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제3차 국방장관회담, 제8차 장성급군사회담 그리고 제40차 실무군사회담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상호간의 일시적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당국자 긴급접촉만이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교류협력이 중단되면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의 형태로 근속되었던 남북한 군사회담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지난 2014년 10월에 실시되었던 일시적 성격의 남북한 군사당국자 접촉을 제외하고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개최되었던 제39차 군사실무회담을 마지막으로 남북한 군사회담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최근 발표된 8·25 합의문에서 남과 북은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군사협력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으나, 남북한 군사협력이 본격적인 수준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3.2. 남북한 군사협력의 문제점
남북한은 수차례의 군사회담으로 군사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대하여 여러 합의를 이루어내며 남북한 군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며 실제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군사회담에서 남한이 고차원의 군사협력을 위한 활동을 제안하면 북한이 근원적인 해결을 내세우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을 번복하였다. 남한은 군 주요인사 교류, 국방부와 인민무력부의 핫라인 설치, 정례 교류회의 등을 주장하였으나, 북한은 북방한계선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높은 수준으로의 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마찬가지로 군사회담을 주도한 횟수도 남한이 훨씬 앞선다. 이와 같은 정형(pattern)은 남한이 남북한 군사협력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으나, 오히려 남북한 군사협력의 성패가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어 북한이 남북한 군사협력에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인식을 준다. 앞서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협력을 경제협력의 군사적 보장조치 차원에만 한정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경제협력과 민간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한 실리 획득을 실리 차원에 국한시키기 위하여 여타의 군사협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남북한 군사회담이 국제정세나 국내 정치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역시 남북한 군사협력의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남북한 군사회담은 그 자체의 시의성과 당위성보다는 국제정세의 변화나 국내 정치적 수단 및 여론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정기적인 교류나 협의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군사회담이 정치적 테두리 안에서 부차적으로 운영되면서 수단으로서의 성질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제39차 실무군사회담은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화해 움직임이라는 국제 정세에 편승하고자 사전 의례의 목적으로 남한에 먼저 제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한편 남한은 대통령 선출제를 실시함에 따라 대북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속하기 어려우며, 이는 정부가 남북한 교류협력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낳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원칙에 입각한 남한의 북한과의 군사협력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화를 거듭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실 역시 군사협력에 있어서 커다란 변수가 된다. 실제로 남한은 대북정책을 관리하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군사회담 개최 빈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 3> 참고.
남북한은 지속적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제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으나, 실제적인 가동에는 실패하였다. 수차례의 군사회담을 걸쳐 남과 북은 공동어로수역을 실현하고 제3국의 불법조업선박 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협력과 정례 교류회의인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창설을 약속하면서 남북한 군사협력의 수준을 제고하고 군사적 관계에 커다란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면서 현실화된 합의안이 극히 드물었고, 가동된 내용마저 끝내 중단되면서 남북한 군사협력의 수준은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머무르게 되었다. 더욱이 5·24 조치로 상호간의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이 중단되면서 2000년 이래로 이룩해놓은 남북한 군사협력의 성과가 원상 복귀되고 있다. 한편 남북한 군사협력의 의제가 남북한 경제협력의 군사적 보장에만 편향된 사실 역시 남북한 군사협력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남북한은 군사적 적대관계로 인하여 군사협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하여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필연적인 필요에 의하여 군사적 보장에 대한 협력만을 강조함으로써 군사협력의 수준을 조절한 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북한이 실리는 챙기면서 군사협력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제4장 남북한 군사협력의 추진방향
남북한 군사협력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군사협력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만연한 상호불신이 제거되어야 한다. 실제로 군사적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부진한 성과를 보였던 것은 남북한의 지속된 불신에 기인하여 양방이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관문이자 통일 한국군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군사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수적이다. 지난 8월 25일 남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국회담을 빠른 시일 내 개최하고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것을 합의하면서 남북한 군사협력의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방은 지난 남북한 군사회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군사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정치적 신뢰회복 및 군사협력에 대한 의지 제고
1차, 2차 국방장관회담의 경험을 통하여 남북한 군사회담은 남북한 정상회담의 부차적인 회담의 형식으로서 정치적 테두리 내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사회담의 독자적인 실시 및 정례화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면서 남북한은 국제정세나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군사회담 개최여부를 정치적으로 동원하였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협력의 논의 및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남북한 정치 관계에서의 진전이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명으로 군사 관계의 성과로 이어졌으나 이후 북한이 핵문제를 야기하면서 군사협력을 위한 지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었다. 이와 같이 남북한 군사협력에 대한 논의는 정치 관계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화해와 신뢰구축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신뢰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신뢰회복은 단기간 내에 간단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무분별한 유화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경험적 사실을 통하여 축적되어온 남북 간의 상호불신이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은 정치적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역대 실시되었던 남북한의 교류·협력 사업들은 양측에 경제적 실리뿐만 아니라 협력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신뢰를 제고하여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나 기반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실리만을 위한 북한의 방어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관계 개선을 동반한 것이다. 지난 8월 정부는 북한과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들을 통하여 정치적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군사협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 정상회담이 국방장관회담 개최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지난 군사회담의 경험을 근거로 남북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군사협력의 가능성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편 군사협력에 대한 의지 역시 중요하다. 그동안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나 적대적 관계로 인하여 상호간의 군사협력 개념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경제협력과 같은 여타의 교류협력에 비하여 부족하였다. 따라서 군사협력의 의의 및 당위성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는 것 역시 중요한 선결과제가 된다.
2. 남북 실무군사회담의 정례화
남북한 군사협력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정기적인 협의기구 창설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1992년 발효된 남북 기본합의서와 2007년 실시된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합의한 경험이 있다. 또한 남한은 군사회담 정례화에 대한 시의성을 인식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를 계속해서 제의하였으나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와 여러 상황적 요인으로 인하여 실제 가동으로 이어지진 못하였다. 제도적 장치의 부재는 군사협력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을 어렵게 만들었다. 군사회담의 개최가 양방의 정치적 관계에 종속되면서 개최 여부나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여러 의제들을 잠정 보류하는 것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기 교류회의나 협의체의 부재는 남북한 군사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양방이 한반도의 안보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을 의미하면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정례 교류회의의 창설은 군사협력을 비롯한 남북의 군사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새로운 협의체를 창설하는 것은 구성이나 기능에 대한 합의,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 등을 필요로 하여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교적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실무군사회담을 우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래 실무군사회담은 국방장관회담이나 장성급군사회담의 부속회담의 성격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협의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낮은 수준으로 인하여 개최가 비교적 용이하고 실제로 가장 높은 개최빈도를 보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해당 수준에서 본격적인 정책 과제가 도출되는 실효성과 기존에 실시되었던 전례가 지니는 안전성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실무군사회담을 정례화하고 별도의 협의기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비군사분야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의 의제 개발
남북한 군사협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적대성으로 인하여 군사 분야보다는 비군사분야, 특히 경제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서해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정보 교환을 비롯한 공동 대응,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된 군사적 보장대책 마련, 전쟁 시기의 실종자 유해발굴사업 협력 등을 군사회담의 의제로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의제에 양방이 합의한 사실은 남북한 군사협력 및 군사적 관계 진전에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신기능주의의 관점에서 비군사분야의 군사협력은 군사 분야의 군사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의 커다란 진전이 예상된다. 군사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한 비군사분야의 군사협력을 먼저 실시함에 따라 양방간의 협력의 경험이 쌓이면서 신뢰가 조성되고 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전쟁 가능성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하여 남북한이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군사회담의 의제로 임진강 수해방지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상정 및 협의되었다는 사실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하여 남북한이 위협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전통적 안보위협을 압도하는 위험성과 시의성을 지닌 만큼 자연 재해·재난, 전염병 등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마련과 관련정보 공유를 포괄하는 군사협력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넓은 의미의 안보 차원의 실리를 보장한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남북한 군사협력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난 2007년 실시된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농업·보건의료·환경 보호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새로 등장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남북한 공통의 관심을 나타내며, 비군사분야의 군사협력에 대한 남북 간의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관심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다. 따라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안을 복권하고 이전의 군사협력에서의 성과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협력이 용이하고 명분과 시의성이 충분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하여 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남북한 군사협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군사협력에 대한 북한의 최소주의적 태도는 군사회담 합의안의 실제적인 가동과 남북한 군사협력의 높은 수준으로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었다. 남한은 이미 수차례의 군사회담에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 의제들을 개발 및 제안하였으나, 북한의 비협조적 자세나 불응으로 인하여 협력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남한에서 제안하고 주도한 군사회담의 개최횟수가 북한 주도의 개최횟수를 훨씬 넘는다는 것 역시 북한의 최소주의적 태도를 방증한다. 또한 북한은 합의에 있어서 근원적인 해결을 우선시하면서 협력의 진전을 기피하는 방어적인 자세를 보였다. 북한은 남북한 군사협력의 성과인 남북한 공동어로수역 실현이나 경제협력·교류의 군사적 보장조치를 담은 합의문 채택 등을 계속적으로 유보하면서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군사협력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협조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남북한 군사협력은 기존의 한계를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사협력에 대한 남한의 의지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항상 비협조적인 자세로 협력을 유보시켜왔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남북한은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여 일정 수준의 군사협력을 도모한 경험이 있고 제35차 군사실무회담에서는 계속적으로 미루었던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의 남북한 군사협력의 발전이나 추진에 있어서 남북한 군사협력에 대한 북한의 협조 가능성을 시사한다. 역대 남북한 군사회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면서 남북한 군사협력의 커다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합의안들은 주로 양방의 실리, 특히 북한의 경제적 실리를 보장하는 차원이었다. 북한은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확대를 도모하였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적 보장조치를 채택한 것이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북한의 실리를 보장하는 군사협력의 의제는 북한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보다 협력을 용이하게 성사시키고 실제적인 공조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서 비군사분야의 군사협력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남북한의 공조가 가져올 실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를 끌어냄에 있어서 남한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무조건적인 유화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남한이 군사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통일 한국의 관문이자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인식되는 남북한 군사협력은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구현될 것이다. 남한이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군사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은 남한으로 하여금 주도권을 갖게 할 것이다. 이는 북한과의 핵문제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기 어려웠던 남한의 전력이나 위치를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북한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현재 중단된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재개가 있을 수 있다.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협력 재개를 정치적 관계 개선의 부차적 산물이 아닌 협상의 카드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은 계속해서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고위당국자 접촉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남한은 교류협력에 있어서 남한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협상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난 8월 실시된 고위당국자 접촉으로 교류협력 재개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교류협력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협상테이블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교류협력 재개가 북한의 경제적 실리만을 보장하고 남한이 주도하는 군사협력을 비롯한 남북관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과 같은 단계별 조치를 적용하여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5.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체제는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반도에서의 위기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남북한 관계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협력체제에 대한 기반이 조성되어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은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지리적으로 근접한 일본이나 중국, 심지어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 재해·재난,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여 전이되는 전염병 등의 빈도수를 고려하면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 달성을 위하여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제 다자협력의 틀 안에서 추진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과거에 진행되었던 북한에 대한 경수로 사업, 인도주의적 지원이 국제 협력체제의 구조 내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진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는 충분한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비롯한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협력의 구도가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참여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다자회담인 6자회담(2003.8 제1차 ~ 2007.9 제6차) 기간 동안 가장 활발한 군사회담이 실시되었으며,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을 수도 있으나 주변국과의 협력체제가 남북한 관계 개선을 돕고, 따라서 상호간의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등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소외된 북한은 고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한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국제사회로의 진입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자연 재해·재난, 전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체제 참가는 군사 분야의 협력체제보다는 폐쇄적인 북한의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되는 선택지가 된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협력에 대한 명분과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 관계와 국제 다자협력을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의 협력을 구축하고, 나아가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 결 론
남북한의 군사협력은 2000년대 이후 진전되는 듯 보였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으로 인하여 커다란 진척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남한 중심의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는 군사회담의 의제에만 머물렀으며, 아직 실제적인 군사협력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이는 남북한의 적대 관계로 인하여 군사협력의 개념을 한반도의 상황에 적용하려는 논의 부족과 마찬가지로 양방의 국내 정치의 상황적 변수와 군사협력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의 안보 달성을 위한 과제로서 남북한 군사협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북한 군사협력은 상호간의 협력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통일 단계로의 관문이자 통일 한국의 군사적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도 남북한은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여러 수준의 군사회담을 실시하였으나 협력의 수준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높은 단계로의 진입이 불가능하였다. 남북한 군사협력은 여타의 교류·협력 사업보다 진전이 매우 미미하였는데, 이는 상호간의 적대 관계로 인하여 군사협력의 개념을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사협력을 경제협력의 군사적 보장조치에만 국한시키고자 하였던 북한의 의지가 어렵게 성사된 합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었다. 북한은 계속해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나아가 남북관계를 경색되게 하였다. 또한 군사협력의 정치 분야에의 종속 및 수단화 역시 군사협력의 높은 수준으로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군사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정기 교류회의나 협의기구의 부재로 인하여 군사회담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따라서 군사회담의 개최 여부는 남북한의 정치 관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군사협력의 독자적인 중요성과 시의성과 관계없이 정치적 관계에 종속되면서 군사협력의 발전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정치적 관계 개선 및 정부의 군사협력에 대한 의지 제고를 제안하였다. 남북 간의 군사협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관련 논의와 연구를 활발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남북한 군사협력의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실제적인 가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군사회담 개최와 같은 군사협력의 실현은 정치 관계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남북한 정치적 관계 개선이 군사협력을 빠르게 실현하기 위한 지름길이 된다. 다음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군사협력의 의제 추진을 제시하였다.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는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재개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 지난 8월 실시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남북한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따라서 정부는 이를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실현하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적대 관계로 인하여 전통적 군사 영역에 대한 군사협력이 어렵고,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양방의 협력이 시급함에 따라 남북한은 관련 의제를 새롭게 개발하고 추진함으로써 군사협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사협력의 정치 분야의 종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실무군사회담을 정례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보다 용이한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구현되어야 하며, 점차 협력의 범위와 기능을 확대하고 포괄적인 협의체를 편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냉전 시기의 국제질서는 해소되었지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냉전의 기억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군사적 긴장과 대립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분단체제에 놓여 있는 한반도가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남북한 상호간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 상태는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고 나아가 평화적인 통일의 계기로 작동하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쇄적인 북한 체제가 협력의 대상인 사실과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국내의 찬반여론 등 상호간의 군사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많고 각각의 사안 역시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군사협력은 단기적으로 남북한의 고착관계 타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통일 구현을 위하여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적 과제이며, 따라서 정부는 상호신뢰와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같은 협력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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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국방부 http://www.mnd.go.kr
남북회담본부 http://dialogue.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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