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서론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현 상황
제2장 박근혜 정부의 실리외교 분석
2.1. 대한민국의 AIIB 가입과 열병식 참여
2.2. 미일 사이에 끼인 대한민국
2.3. 북한의 핵개발과 미중관계
2.4. 실리외교에 대한 평가
제3장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3.1. 패권국 미국의 재부상
3.2.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3.3. 중국의 경제 악화
제4장 결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통일 전략
4.1. 한미동맹의 역사 및 중요성
4.2. 북핵문제와 자유민주주의 통일
4.3. 한미동맹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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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현 상황
최근 박근혜 정부는 실리외교라는 이름 하에서 미국과 중국 권력 사이에서 한 쪽의 편을 들지 않고 두 열강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외교 질서가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미동맹 강화에 모든 힘을 쏟았다면 박근혜 정부 이후의 외교 정책은 미국과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에도 힘을 많이 쏟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국에서 추진하는 AIIB도 한국이 결국 가입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를 삼았다. 이에 반해 미국과도 외교를 통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로 인해 미일동맹이 강화됨에 따라 한미동맹의 동북아 내 영향력이 감소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정치적으로 가까워 지려하는 이유는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지지를 얻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사태에 미리 대응하여 중국의 사전 협조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급작스러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힘은 미군의 힘이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북핵문제나 독도문제가 있기에 남북관계, 한일관계 사이에 빼놓을 수 없는 힘은 미국의 힘이기에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정부 측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염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미흡해 보인다.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세계의 정세를 보았을 때 중국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국민정서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여론을 형성할 경우, 일본에 대한 분노가 이성을 넘어설 때에 국가가 국익을 챙기지 못한 채 명분에 치우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역사 문제를 따져보자면 일본 못지않게 중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위협이 된다. 현재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 문제를 보더라도 현재진행형인 역사논쟁은 중국과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본과 문제가 되는 것은 독도문제 (독도문제는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확실하기 때문에 감정싸움 이상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국민의 아픔 때문인데 물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분명 해결되어야 하고 일본의 올바른 과거역사인식과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할 문제이지만 현시점 국익이 걸린 문제에서 국익을 손해 보면서까지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은 전범국 일본을 지지하는 우방국 미국과 주적 북한의 형님 격인 떠오르는 강자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자명하다. 미국과 중국 둘 중 어느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고려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일본보다 미국과 더 가까운 국가가 것인가 혹은 일본에 우선순위가 밀려 미국에게 동북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국가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우리는 먼저 대한민국의 AIIB가입과 전승절 기념행사 참관이 갖는 의의와 최근 대한민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그 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상황,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그리고 북핵문제 등의 문제를 통해 왜 미국을 최우선적으로 동맹국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들어 설명 하려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 북한의 핵 소형화가 3년 이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는 2015년의 상황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어떠한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좀 더 바람직할 것인가를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예견해보고자 한다.
제2장 박근혜 정부의 실리외교 분석
2.1. 대한민국의 AIIB 가입과 열병식 참여
AIIB(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제안하여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금융기구이다. 기존의 선진국이 주도하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국제금융기구 사이에 중국이 발을 들여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이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지만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세계(WB)은행 등 선진 금융기관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국제질서에 맞출 것이라고 전하여 논란을 일축시켰다.
AIIB는 기존의 금융기구의 재원으로는 현재 아시아 지역의 개발 특히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이를 보완하고자 설립된 기구이다. 아시아 개발은행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들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요구되는 인프라 투자 자금 수요가 약 8조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하였지만 ADB와 WB의 총자본금이 3830억 달러에 불과해 이를 충족하기에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AIIB의 처음 계획된 설립자본금을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늘림으로써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현재 AIIB는 50개의 국가가 공식적인 창립회원국가가 되었으며 예상 창립회원국과 일반회원국까지 합하게 될 시 총 60개의 국가가 AIIB에 가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처음 중국의 제안을 받았을 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박근혜 정부는 AIIB 가입을 미루다 2015년 4월 11일 드디어 AIIB 창립 회원국이 됐다. 하지만 가입 시기가 미뤄지게 되면서 다른 많은 국가들이 AIIB에 가입하게 되자 한국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수치인 지분율 3.81% 투표권 3.5%를 확보했다. AIIB의 지분율은 오직 GDB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명목 GDP와 구매력 기준 GDB 비율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돼 한국보다 명목 GDP가 2000억 달러 앞선 호주와 구매력 기준이 6990억 달러 앞선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AIIB 지분율 5위를 차지하게 됐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치는 기존 ADB의 한국 지분율인 5.1% 보다 낮은 수치이다. 즉 처음 가입을 권유 받았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치를 가지고 가입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국내 외교 전문가들은 AIIB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 영향력이 감소한 것이라 예상하여 박근혜 정부의 결단력 부족을 지적한 바가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망설이다 손해를 본 경험을 기하여서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가하는데 중국 전승 70주년을 맞은 열병식 참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중국은 전승 70주년을 기념하여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같은 해 5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행사에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을 참석시킨데 반해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푸틴, 시진핑과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참관한 것은 최룡해가 구석 자리에서 참관한 것과 대비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번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일본과 미국에 있어서는 썩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먼저 일본은 자신들의 패전을 환영하는 행사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은 한중일 삼국 중 한국과 중국만 기뻐할 수 있는, 즉 일본이 소외되는 일이기에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니시하라 마사시 일본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이사장의 칼럼을 기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기만적 행위라 비난하였다. 칼럼은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 일본과 우방국임에도 자신들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또한 미국도 한국이 최근의 행보를 보았을 때 중국과 친밀해지는 경향을 띄는 데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언론들은 박근혜의 실리 외교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실제 국민들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국민일보는 2015년 8월 15일 기사에서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박근혜 정부 들어 한층 가까워진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라며 전승절 행사 참여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한국갤럽이 2015년 9월 1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살펴보면 20대, 40대의 지지율이 2배 이상 급증하여 전체 지지율은 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것은 세월호 사건 당시 지지율이었던 39%에 비하면 15%나 상승한 수치이다.
2.2. 미·일 사이에 끼인 대한민국
일본은 최근 안보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킴으로써 2016년 3월까지 법안을 적용하게 된다. 일본은 국제평화를 명분으로 한 보통국가화 계략에 한 발자국 다가섰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일본 국민들과 일본의 야당 의원들 그리고 시민 단체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아베 내각은 이를 강제로 밀어붙임으로써 안보법안의 통과까지 이끌었다.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과거를 잊고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일본을 향해 분노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여 동아시아 안전을 위협할 일본 군국화에 대해 염려했다.
사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반적인 국가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권리이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였던 것처럼 북한이나 중국의 급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소련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미국의 주도 하에서 군대를 갖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갖지 못한 이유는 일본이 독일보다 더 위험해서가 아니라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공산국가에 대한 방패막이 있었기에 일본이 굳이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뿐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얻기 위한 행보는 결코 일본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일본은 세계적인 여론과 미국과의 관계에 의해 절대적으로 미국의 지원과 지지가 없이는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실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짐과 동시에 미국은 일본의 군사기지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로 일본의 무기법 개정과 안보법안 통과가 가능했던 것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추후에 다루겠지만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과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실이 동북아 안보가 미국에게 있어 더 중요해진 근본적인 원인이다. 즉 미국의 주도로 인해 일본은 무기법을 개정하고 안보법안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집단적 자위권의 획득도 머지않아 보인다.
더불어 미국은 일본과 경제적 동맹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정세에 있어 영향력 강화를 꾀하자 미국은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 일본을 군사적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함께 할 동반자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은 TPP에 가입하지 않았다. 물론 TPP가 한국에게 꼭 필요한 협정이 아니고 체결 시 많은 문제점 또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본과 미국이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적 동맹까지 채결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됐다.
2.3. 북한의 핵개발과 중미관계
최근 북한이 핵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열강의 도움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다양한 안보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급변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특히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하여 중국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핵을 소형화하는데 성공한다면 북핵문제는 남한이 예견하고 있는 상황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기존의 핵은 비행기로 실어서 떨어뜨리든지 설치 해놓고 터트리는 형식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저지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 결국 핵을 탄두에 실어서 미사일로 날리는 것이 핵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직 북한은 핵을 소형화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핵이라는 비대칭전력이 소형화가 되었을 시에는 더 이상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 전략이 북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는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계속해서 남한에 핵을 통해 협박을 할 것이 분명하다. 즉 북한이 핵을 소형화하기 전에 북한을 괴사시키는 것이 남한의 첫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몇 년 내에 북한이 핵을 소형화 한다면 중국의 협조가 아닌 미국의 핵우산과 THAD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가 더욱 절실하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THADD 배치와 더불어 미국과의 군사 안보 협력을 주춤거리고 있다. 바로 중국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THAAD는 2000km에 이르는 광대역 정밀 감시 레이더망을 갖추고 야구공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X-band 레이더의 가동을 통해 중국의 동해안은 물론 중국 대륙 내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상시 획득할 수 있다. 그런데 THADD는 미사일의 종말단계인 40~1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데 남한에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최고고도가 100~150km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THADD가 북한의 대남 미사일 공격 방어용이라기보다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배치라고 보는 것이 알맞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과의 적극적 동맹을 망설이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 분쟁을 통해 대립각을 더욱 세우며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다. 미국은 센카쿠 열도 분쟁과 관련하여 일본을 지지하며 미일 동맹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협의하였다.
THADD 배치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대신 AIIB 가입과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참석하기로 했음에도 대한민국을 향한 시진핑의 답변은 썩 호의적이지 않다. 2015년 9월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을 방문하여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것을 중국이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장량(張良) 중국청년정치학원 객좌교수가 말하듯 중국은 북한을 지전략적(地戰略的) 자산으로 생각하기에 당장 포기할 생각이 없다. 즉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는 북한을 겨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남한의 군사적 행위도 포함하는 말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도 정확하게 어떤 결의문인지 특정하지 않았기에 북한을 겨냥했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언급은 북한의 핵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도 경계하는 발언이며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도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속셈이 비치는 발언이다.
결정적으로 중국은 현재 북한과 혈맹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류원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리 형식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교류를 강화하고 혈맹관계를 복원하자는 대화를 나누었다.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은 남한 주도의 통일을 부담스러워 한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자유민주주의 통일 파트너로서 부적합해 보인다.
2.4. 실리외교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하는 실리외교는 중국과 친교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미국에 위기감을 조성하여 일본과 얽혀있는 역사적 문제에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중국은 정작 그 손을 적극적으로 잡을 마음은 없어 보이고 중국은 북한을 끌어안고 있다. 미국에게 역사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은 남한의 친 중국 정책에 대해 당혹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일본을 강력한 동반자로 동북아 안보를 이끌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실리는 챙기지 못했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동맹은 잃어버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실리외교란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국의 실리와 이해득실을 위해 행동하는 외교를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리는 실리가 아닌 명분이다. 일본과 역사적 문제에 대해 쉽사리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일본에게 항의를 하는 이유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이해득실에 현재 직간접적으로 큰 손해를 입혀서 그런 것이 아니다. 과거사 문제를 일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중국과 가까워지겠다는 행동은 미국과 멀어지겠다는 것이고 미국과 멀어지겠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에 대한 반감때문이 아닌 미국의 우방 일본에게 간접적인 항의를 하는 모습이다. 즉 대한민국의 실리 외교는 실리를 좇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좇고 있다.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것도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온전히 챙기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살펴볼 미중일 삼국 간의 경제지표 및 세계정세를 보면 더 이상 실리외교라는 이름의 중립외교를 앞세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도 가장 강력한 국가이며 앞으로 더욱 그 힘을 강화할 명실상부한 G1 최강대국이며 일본은 그 최강대국의 적이었으나 이제는 대한민국과 함께 미국의 우방인 국가이며 중국은 잠시 잠에서 깨어나는 호랑이였으나 긴 잠을 이기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휘청거리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견제에 눌려 일본, 독일에 뒤쳐질 위험에 처해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국민성과 의식 때문에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는 힘들며 경제적으로도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은 명백하다.
제3장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4.1. 패권국 미국의 재부상
미국은 2008년 월가에서 시작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시작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나라가 경제위기라는 어퍼컷에 휘청거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최근까지 미국은 기축통화의 발행국으로 달러를 찍어내는 전략을 임시방편으로 여러 경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간신히 최강대국의 이름만 유지하던 위태롭던 미국은 2014년 세계의 시장 판도를 뒤흔들 혁명을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셰일가스 기술의 본격적인 혁신이다. 셰일 가스 기술 개발로 인해 미국은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으며 더 이상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가로 올라설 것이라는 예보가 영국의 석유 대기업 BP(브리티시 패트롤리움)에 의해 전해졌다. 이는 1984년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 석유 생산의 패권이 중동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셰일가스로 뽑을 수 있다. 셰일가스는 지하 1000m 이하에 광범위하게 발달된 셰일층으로부터 추출하는 천연가스이다. 기존 석유나 천연가스는 중동이나 러시아 지역에 집중 분포해 있지만 셰일가스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편이고 미국의 매장량은 13조6500억㎥으로 중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자원은 매장량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해내는 기술이 관건이다. 자원이 아무리 많이 묻혀있다 해도 그것을 시추하는데 원가가 시가를 넘어가게 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없는 자원이나 마찬가지이다.
셰일가스는 1800년대 초반 그 존재가 알려졌지만 생산비용과 기술적 문제로 2000년 초반까지 시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석유나 천연가스는 수직시추법을 통해 얻을 수 있었지만 셰일가스는 추출방법이 매우 까다로워 지금까지 경제성을 획득하지 못했다. 셰일가스를 시추하기 위해서는 수평시추법과 수압파쇄법을 필요로 한다. 수평시추법은 수직방향으로 암석층을 뚫은 후 시추관을 가스층에 수평으로 삽입하는 기법이고 수압파쇄법은 그 후 물과 모래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섞인 혼합물을 셰일층에 고압으로 분사해 분열을 일으켜 셰일가스를 채취하는 방법이다. 수평시추법과 수압파쇄법이 도입되고 나서야 2000년대 초반 드디어 셰일가스 시추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후반부터 OPEC의 석유 공급량 제한으로 인해 원유 수입 가격이 셰일가스 생산 비용보다 높아지면서 셰일가스의 생산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셰일가스 비용이 2007년 71달러에서 2010년 31달러로 줄어들게 됐고 이는 천연가스 생산비용인 43달러 보다 낮아지게 되면서 셰일가스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미국은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2010년 500만 배럴에서 2012년 620만 배럴로 상승하였고 2013년 생산량이 700만 배럴을 돌파하게 됐다. 셰일가스 덕분에 이러한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게 됐고 2000년 대 초 생산량 중 셰일가스 부분이 미미했던 것에 비해 현재는 원유 생산량의 1/6을 차지하게 됐다.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는 전 세계 석유 생산의 공급 증가로 이어져 원유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됐다. 이전 OPEC의 석유 공급량 제한으로 인해 들쑥날쑥 했던 원유가격이 미국의 영향으로 안정을 찾았다.
저렴해지고 안정화된 비용으로 인해 미국 내 석유 비율이 높은 산업들은 큰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내 셰일가스 생산량이 늘어남에따라 고용량 또한 늘어나게 되어 금융위기 이후 계속 침체되었던 미국의 경제가 다시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셰일가스 기술은 이미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혁신 중에 있다. 폴 로머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 셰일업체들이 셰일 가스를 채굴할 때 마다 수압 파쇄에 사용되는 물과 모래 화학물질 혼합 비율을 달리하는 방법을 통해 최적의 혼합 비율이 업계 전체로 확산돼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혁신 과정이 계속되면 지금 보다 셰일 가스의 생산 비용은 더 낮춰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비용이 낮춰질 시 셰일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원유 생산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해진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앞선 기술력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은 셰일기술의 개런티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이룰 것이다.
셰일가스 혁명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계속해서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봤다. 자원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특히 원유 의존도가 높은 화학 분야의 사업에서 원가를 낮출 수 가 있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셰일 가스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많은 고용 창출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고용창출 효과는 침체되어 있는 미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무역적자의 대부분은 원유 수입에 의한 지출로 인해 발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원유수입의존도가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 축소되면서 2020년경에는 현재 적자폭의 35%로 줄어들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매년 0.2% 정도의 GDP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는 해라고 예상을 했던 것과 달리 미국은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의 경찰국으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원유 가격하락의 수혜국이다. 원가 경쟁에서 중국에 밀려 좀처럼 뛰어들지 않았던 제조업에 미국이 발을 뻗으면서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당분간 G1의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금도 세계 국방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로 국방비 지출 2위인 중국에서 15위인 이스라엘까지의 국방비를 합친 액수와 비슷하다. 그렇기에 미국이라는 우방과 소원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 상당한 손해이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계속 되어왔던 혈맹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며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미국과 동반자로서 함께 나가야 한다.
4.2.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중동에 손을 뻗을 이유가 사라졌다. 이제 미국은 산유국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에 중동에서 석유를 조달하지 않아도 되며 그것은 결국 석유를 목적으로 부시정부가 일으켰던 이라크 전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을 얻기 위한 중동 여러 국가와의 싸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동에 배치되었던 미국의 함대들은 철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동에서의 전쟁은 IS가 잠잠해진다면 미국도 중동에서 상당 부분 손을 떼고 지금까지 벌여 왔던 원유 쟁탈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셰일가스의 개발이 미국이 관심이 중동국가에서 동아시아 국가로 바뀌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석유 소비량의 2/3을 수입해서 소비하던 미국은 Opec이 석유 공급량을 제한하기에 항상 중동과 정치적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셰일가스로 인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늘게 됐고 중동으로부터 수입 되는 원유 비율이 10%대로 줄게 됐다. 이는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게 됐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신경은 동북아로 쏠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 2012년 6월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미 해군전력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개발과 다오위다오 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무력 태평양 진출은 미국에 상당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동북아에 군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미군 군사기지화도 이러한 기조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며 쿠바와 이란이 미국에 무릎을 꿇은 상황에서 세계에 남은 미국의 대항군은 과거 공산국가였던 중국과 북한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급격한 성장을 보인 중국은 미국의 우방인 필리핀, 대만, 일본을 괴롭히는 불량배이며 미국이라는 경찰국이 통제해야 하는 나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에 신경을 쏟게 된다면 미국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동북아에 위치한 미국의 우방국에 제후 자리를 넘겨주어 대리임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 소련의 앞잡이인 북한과 제 2의 공산국가인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 중국과 근접해있는 대한민국이 그 임무를 맡아서 했다면 냉전이 종식되고 일본이 군사적으로 재무장을 실시하고 있는 지금 그 역할을 일본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10월 3일 회의에서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법적 재검토, 방위 예산의 증액 등 일본의 노력에 대해 환영 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아태지역에서 미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국의 국방비 예산을 늘리고 동북아에서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일본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 존재한다. 먼저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결과 아직 잔존하는 일본의 역사문제가 미국에 의해 미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같은 제국주의 침략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며 둘째로 한국이 군사기지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북핵문제를 비롯한 미국의 군사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대함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을 견제하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자처하고 미국의 우방국임을 선포해야 하며 중국과 북한에 맞서 민주주의 정의를 구현하는 용사 역할을 자원하여 수행해야 한다.
4.3. 중국의 경제 악화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현재 중국은 G2로서의 면모를 과연 보여주고 있는가? 많은 학자들은 G2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물론 중국이 7%의 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 쉽게 무너지지 않겠지만 중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적 문제로 말미암아 중국은 성장을 멈출 것이며 경제는 악화될 것이다. 또한 빈부격차나 노령화를 비롯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일본이나 한국보다 훨씬 급격하게 봉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 문제의 주원인은 높게 형성된 부동산 가격과 그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기는 버블의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 경기 악화이다. 중국 칭화대학 부동산 연구소에 따르면 베이징의 주거용지 토지가격지수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100으로 놓고 보았을 때 2010년 900으로 9배가 올랐다고 한다. 이는 중국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는데 이것이 부동산과 주식에 몰려 부동산의 투자가 집중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한 토건 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버블이 형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의 소득수준은 중국의 과열된 부동산 가격을 따라가지 못한다. <E-house China R&D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지수인 PIR이 적정지수가 6~7인데 베이징은 19.1에 달한다. 즉 10년 사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소득의 증가 수준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여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버블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 부양을 목적으로 다른 산업을 등한시 하고 토건에 집착하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산업수익률이 하락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건 산업이 경제적 지표에 가장 빨리 반영 되는 즉, GDP를 상승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는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중국의 고도성장 시기, 상승하는 중국의 성장률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토건 산업의 결과물이며, 결국 다른 기반 산업에 투자해야 할 돈이 제 곳에 쓰이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였고 중국은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13년을 기점으로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계속 하락하여 지금은 정체 상태에 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없어 현재 8000만 가구의 집이 팔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은 필연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는 중국의 성장률이 고도로 성장하고 있고 소득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버블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CEIC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은행 대출 중 부동산 대출 비중은 상당히 낮으며 이것은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부동산의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의 증가가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요가 없으면 기업은 수익을 낼 수 없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는 줄게 되어있다. 토건 산업 역시 민간기업의 투자액 또한 줄어들었다. 투자액이 줄어들면 기업들의 재정 상황은 부실해진다. 물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부채로 성장한 시장이 아니라 자기자본으로 성장한 시장이기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버블의 급격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주장도 있으나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 부채비율 및 유동부채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 은행의 지급준비율 완화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인해 부실 대출이 증가하면서 불량 기업들이 도산하였을 때 부채로 인해 연쇄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2014년 중국은 부동산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유동성 증가로 약 2조 위안, 한국 돈으로 350조의 돈을 풀었지만 이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주식 시장으로 상당히 흘러들어가면서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다. 부동산 부양책이 먹혀들지 않고 주가만 계속 증가하자 부동산 시장은 더욱 악화 되었고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자 다른 산업의 생산이 줄어들고 심지어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자재 재고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동산에 투입이 되고 부동산 공급이 더 늘어나 부동산 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되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주었다. 부동산에 투자한 돈이 회수가 되지 않자 다른 산업들도 덩달아 침체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중국 주가폭락에 이르게 하였다. 최근 상하이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에 적신호를 띄웠다. 2015년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로 기록됐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치이다. 또한 상하이 종합지수는 올해 6월 5000선을 넘겼지만 8월 3000선 아래로 폭락했다.
중국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다. 바로 개미들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점이다. 한국과 같은 나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상당히 민감하다. 그러나 중국은 외국 자본이 3~4%밖에 되지 않으며 거대한 중국 인구만으로 주식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전문 투자자들과 다른 특징은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즉각적인 매수, 매각 행위를 보인다는 점이다. 중국의 개미들은 경제 위기 조짐이 보이자 시장에서 바로 빠져나갔고 이것은 부동산 시장을 희생하여 키운 주식시장을 가라앉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중국 경제의 위기론이 대두됐다. 중국은 스스로 New Normal이라 하여 다른 국가들도 거쳐 간 통과의례라고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일본의 버블붕괴 때의 그래프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가 일본처럼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고 경착륙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이라는 함정이 숨어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의 경제에서 재화와 용역의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디플레이션 문제를 과잉 설비투자에 따른 시장 공급량이 포화된 상황을 원인으로 꼽는다. 이는 2009년 세계 금융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장에 쏟아 부었던 돈들이 부동산과 더불어 제조업 생산 설비와 생산량에 쏠려 과잉투자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2008년 이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중국의 많은 생산시설들이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2013년 1/4분기 공업 기업의 설비 이용률은 78.2%로 전년 동기 대비 1.6%나 하락하고 지난해 4/4분기 대비 1.9% 하락했으며 이는 2009년 4/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가 과열되어 공급 또한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 가격이 낮아지는 디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규제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 정치 구조와 연관된 디플레이션 현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을 줄여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쉽지 않다. 과잉 투자된 기업들은 현재 수익성 악화로 은행 빚에 의지해 기업을 경영 중이다. 이것은 중국의 독특한 경제 구조 때문인데 정부가 금융을 소유하고 있어 파산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어려운 기업들은 생산을 멈추거나 파산하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되지만 중국 당국의 관료층들은 책임의 회피문제로 경쟁력이 매우 떨어진 기업들에게 빚을 내어줌으로써 계속해서 생산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파산이 되지는 않지만 빚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또한 이 빚은 기업의 수익성 구조 악화로 인해 회수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러한 수익성 구조 악화 문제를 고용 구조조정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점 또한 문제이다. 고용 구조조정은 국민들의 수입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 디플레이션상황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2014년 10월 -2.2%로 32개월 동안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에 그쳐 당국의 예상 목표치인 3.5%의 절반도 못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지표가 계속되어 2015년 9월 현재까지 2015년 8월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물가상승률이 1%대에 머물렀다. 이외에도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현재 43개월째 계속하여 하락 중이다. 이러한 물가지수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하여 높아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으로 인해 물가지수 상승 정책은 계속하여 실패하고 있고 해외 수요와 내수가 모두 부진하여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부의 문제가 부동산 버블과 디플레이션이었다면 외부의 공격도 존재한다. 미국은 셰일 가스 개발로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이어 원가 절감을 이루었고 미국이 직접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제품에 대한 생산 원가가 감소하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써의 지위도 상실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중국 내의 노동자 임금이 계속 상승하여 과거처럼 가격에 있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며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제조업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했는데 제조업이 위태롭게 되었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철강 및 원자재 산업도 휘청거리고 있으며 증권도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고 부동산도 유령도시를 이루고 있다.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앞의 이유로 미국은 성장하고 중국은 가라앉는다. 과거 일본이 겪었듯이 부동산 버블이 가라앉고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중국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 그나마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산층을 양산해왔기에 장기적인 침체에도 버텨낼 수 있었지만 중국은 아직 티벳, 위구르를 비롯한 지역 간의 갈등이 왕왕 발생하고 동북삼성은 아직 개발되지 못했으며 빈부격차가 많이 나고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선진국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에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처할 원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을 넘지 못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일본과 다시 경쟁하는 구도로 빠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의지하기에 중국이 갈 길은 아직 너무 멀다.
제4장 결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통일 전략
4.1. 한미동맹의 역사 및 중요성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53년 한국전쟁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한국전쟁의 정전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당선이 되었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휴전 협상을 하길 원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을 하는 것은 공산세력에 남한을 내주는 것이라 판단하여 남한의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 휴전협상은 할 수 없다고 반대하였고 결국 미국과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채결하여 안전을 보장받고 나서야 정전협정을 채결한다. 이를 보았을 때 한미동맹은 최초 협상 채결 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필요에 의해 채결된 동맹이다. 또한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좌파 세력에 이야기 하듯이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사를 미국의 식민 상태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오판이라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이후 더욱 발전하여 2008년 실용정부 때에는 포괄적 동맹관계로 성장하였고 박근혜 정부 때에는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미동맹은 주한미군과 이를 통제하는 한미연합사가 주된 구성인데 주한미군 27000명의 효과는 평시에는 22조 원가량의 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전시에 추가적인 군사적 지원에 의해 총 220조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한미동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한미동맹으로 구축된 여러 가지 식량 및 자금 지원으로 인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부흥에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한미동맹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동북아 정세 안정에 도움을 준다. 당장 미국이 동북아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한중일 삼국의 군사적 균형은 깨져버리게 되고 군비 경쟁을 하는 중국과 일본의 고삐를 풀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필수불가결하게 한반도의 평화와 남한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동맹이다.
최근 한미동맹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한미동맹과 동시에 미일동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일본은 이를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한다. 미국은 이 둘 사이에서 서로를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번 아베 정권의 안보법 개정과 미국의 지원은 한국에게 있어 소외된 느낌을 준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일본의 안보법 개정에 불만을 갖고 일본과의 사이에도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이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보법 개정을 막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의 군국화는 미국의 영향이 큰 것이고 군국화를 더디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결코 중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전략은 미국에게 압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군국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게 한반도가 미국의 군사적 동반자로써 훨씬 이익이 되며 대한민국이 미국이 원하는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 올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미국보다 중요하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바람직한 결정이 될 것이다.
4.2. 북핵문제와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며 다시 수복해야할 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북한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적화통일은 남한 국민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북에 있는 우리의 땅을 다시 되찾아야 하며 북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괴뢰집단을 하루속히 붕괴시켜야 한다. 그러나 저들은 핵이라는 비대칭무기를 빌미로 계속해서 경제적인 요구를 하고 있으며 적화통일 노선을 버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럼에도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
통일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돌파구가 될 것이다. 북한에 있는 다양한 광물 자원은 남한의 원가경쟁력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며 과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공간을 허락함으로 건설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건설경기는 경제의 활성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지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외자유치에 도움이 되어 투자가 늘어나고 주가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위협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어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거나 절감하지 않더라도 국방선진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통일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대박이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하며 이것은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남한 주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동의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남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그 통일을 지지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본과 중국은 대한민국의 통일에 호의적이지 않은 나라이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성장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변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통일이 세계열강들의 적극적 지지를 동반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라를 동맹국으로 두어야 한다. 그 나라에 가장 적합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또한 중국, 일본의 동의와 협력을 위해 계속 된 설득이 필요하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전자보다 훨씬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사실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은 붕괴 직전까지 갔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이 없었다면 이미 붕괴하여 남북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이 주간조선 인터뷰(2007. 4. 10)에서 발언한 바가 있다. 김정일 사후 젊은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며 북한 내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 화폐개혁으로 인한 혼란과 김정일 때보다 심해진 외부정보 검열 그리고 수많은 정치적 위협 때문에 정치적 살인이 계속 되고 있다.
언제나 국가의 붕괴는 내부에서 일어났다. 세계 각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북한이 그 자체로 고사되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에 들어가는 자본을 차단했을 때 북한 내부에서 생길 갈등 때문이다. 경제적인 제재와 북핵문제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할 군사적 억지력이 갖추어지면 북한은 경제적,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자멸하게 될 것이다. 특히 비록 진압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인민들의 봉기와 심지어는 군인들의 반란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기에 북한의 내부붕괴를 아직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대북재제를 유엔 결의와 연계하여 더욱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에게 유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대북 정책의 결과로 드러난 것은 북한은 항상 화전양면 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적화통일이 북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강력한 재제와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핵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핵우산과 북한에 경제적 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할 수 있는 우방이 필요하다. 중국은 그 동반자로써 적합하지 않음이 확실하다. 비록 중국이 북한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경을 직접 맞대는 것은 항상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 남한과 직접 국경을 맞닿을 때 생기는 중국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에게 북한은 방패로써 존재해야 한다. 그렇기에 북한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중국을 대한민국은 핵우산과 경제적 제재를 함께 충족시키는 우방인 미국과 함께 설득하고 북한의 목을 졸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4.3. 한미동맹 강화 방안
국제 관계에 있어서 정의나 법은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정의가 명분이 된 적은 있어도 그것이 실재하는 정의인 적은 없었다. 국제 관계는 힘의 관계이며 이해득실의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 또한 과거 조선이 명나라에 대해 보였던 대명의리론과는 다르다. <한반도 통일론>에서 정태헌과 박건영은 한미 관계가 과거 조선이 중국에 보였던 사대주의와 같은 관계가 되었으며 대미의리론이 한반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목적은 미국이 한국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한 은혜 때문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동맹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타국과의 관계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며 미국의 힘이 남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과 북한의 힘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적 우호 관계 이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한미일 삼국간의 다자간 안보체계를 구축하여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한 다음 동북아 갈등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중일의 협의를 꾀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미일 삼국의 다자간 안보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에게 원하는 바를 미국에게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일본에 모호한 불만이 있다는 표정만 드러내게 되면 미국은 그 메시지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함과 동시에 미국과 더 친밀해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일본, 미국과 안보체계를 구축함과 더불어 중국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외교적 양상을 지녀야 한다.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길 원하고 그것을 위해 일본과 경제적 동맹,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리를 찾으려 하다가는 가는 토끼 잡으려다 오는 토끼도 못 잡는 상황이 발생한다. 미국과 경제적 동맹을 위해 FTA를 체결한 바가 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거치며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 등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쌍방에 의미 있는 동맹임을 여러 번 확인 한 바가 있다.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는데 THADD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Kill-chain을 구축하는 것이 북핵문제 뿐 아니라 미국의 높아지는 동북아 안보 문제의 고민을 해결해줄 대한민국의 정치적 선택이 될 것이다.
한미연합사를 강화하는 것도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 현재 한미연합사의 존재 목적은 ‘북한으로 인한 전시 상황’에만 있다. 즉 북한을 제외한 국가와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사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북한의 도발 시에도 평시에는 작전권이 대한민국에게 있다. 1994년 12월 문민정부 시절 평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평시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환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참여 정부부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불거졌다. 참여 정부는 2012년 4월 17일에 이양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실용 정부에서 환수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때까지’ 연기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이는 정부에서 한미동맹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방어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미연합사의 존재근거가 전시작전통제권에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북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전시 상황에서도 한미연합사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미국의 입장에서 전시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동맹국으로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 된다면 한국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혈맹으로 유지가 된 것은 한국전쟁에서 흘린 미군의 피와 베트남전에서 흘린 국군의 피와 땀 그리고 이라크 전에서 대한민국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 때문이었다. 우리는 미국과 피로 맺은 동맹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앞으로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할 것이고 특히 경찰의 역할을 동북아 내에서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국군은 현재 평화유지군 등을 세계 각국에 배치함으로써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해 온 만큼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지역안보 동반자로써 동북아 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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