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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연합뉴스 | ||
세월호 추모집회를 벌이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54)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박 위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불법집회를 사전기획해 계획에 따라 철저히 진행했다”며 이같은 형을 요구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게 검찰의 생각”이라면서도 “이 집회는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 집회라서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위원 등은 집 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불법 집회를 하게 해 주변의 도로를 마비시키고 시민의 불편함을 키웠다”며 “집회 현장 근처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시민들의 영업권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용물을 손상시켰고 경찰들 역시 집회 대응과정에서 많이 다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지난해 7월 24일 세월호 100일 집회와 올해 4월 11일~5월 2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특히 올해 6월 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발언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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