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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SNS활동시 군기강 및 품위 훼손 처벌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2.08.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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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군 장병들의 SNS 활동 증가로 인해 ‘사이버 군 기강 확립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SNS 활용 행동강령’을 만들어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이 군 복무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행동강령 위반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징계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최근 前부사관 출신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女공작원에게 사이버 상의 접근을 통해 포섭당한 만큼 국군장병들의 온라인 안보 교육이 시급한 시점이다.

▲ SNS 활용 행동강령

위협의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자료는 게재할 수 없다.
셋째, SNS상에서 군을 비하․모욕 또는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군기강 및 품위를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
넷째, 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 ․ 욕설 등 명예훼손,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정치적 중립 저해 등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섯째, 각급 제대 지휘관은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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