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 편향교육, 공무원 안보의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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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좌편향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역사왜곡’, '반미‘,’친북‘ 사상을 교육하는 우려하는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전북의 한 경찰관이 사상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네티즌 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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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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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1.11.22> 선서문(제10조의2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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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직위(급)) (성명) |
일반행정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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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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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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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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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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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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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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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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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 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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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종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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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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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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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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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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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단결근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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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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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절·공정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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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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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밀의 누설·유출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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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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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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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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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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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렴의무 위반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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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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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폭력(미성년자)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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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성폭력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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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희롱·성매매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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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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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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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치운동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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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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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7호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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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
[별표] <개정 2012.5.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사.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 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감봉 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가. 금품수수 나. 그 밖의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 해임 해임 해임-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희롱 나. 성폭력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라.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마.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감봉 견책 감봉-견책 정직 감봉-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민원제기 및 신고처
-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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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국여성들의 모임 레이디블루가 운영하는 '선동 편향수업 신고센터' | ||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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