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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불법집회·선동 강력 책임 묻겠다”경고“나라의 미래 외면하는 정치권·노동계 일부 기득권 저항에 흔들리지 않을 것”
  • 장성익 기자
  • 승인 2016.01.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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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22일 '현저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발표에 반발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2016.1.23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선동적인 방법은 국가적·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 없다.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노사 협의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왔다”며 “이에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와 고용부 장관ㆍ차관이 나서서 지역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장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 관행을 정착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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