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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탄압저지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5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을 규탄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25. ⓒ 연합뉴스 | ||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본부에 ‘소위 전교조 사무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 6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3일 이 공문을 통해 2001년 국고로 지원했던 본부 사무실(서울 서대문구) 임차보증금 6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법적인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소위’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했으며, 그간 노조로서 누려온 각종 지원과 혜택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또 이번 주 안으로 ‘세입고지서’를 발송해 전교조 측에 발송일로부터 15일 안에 6억 원을 지정 계좌로 반환하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고용부와 협조해 전교조가 지난달 21일 법외노조로 판결받고도 후속조치를 거부하는데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각 전교조 지부로 보낼 방침이다. 또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에 대해 △교육부·교육청이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등을 22일까지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단정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후속조치는 따를 수 없다”며 1일 대법원에 상고하고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외노조 판결과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주장이 왜 잘못된 건지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반박할 방침이다. 전교조가 계속 국고보조금 반환을 거부하면 교육부는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독촉, 강제이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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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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