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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웅걸 검사가 방위력 개선관련 군사기밀 해외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 7. 15 ⓒ 연합뉴스 | ||
지난해 11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위관급(소위·중위·대위) 장교 1명이 구속기소 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5일 정보부대 소속 A 육군 대위를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업무상 알게 된 4건의 군사기밀(군사 Ⅱ급 비밀 포함)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모 정보부대에 지상군 관련 각종 상황접수·전파, 상황보고용 문서 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인인 언론사 기자에게 ‘군사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항,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사항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업무상 취급하는 군사 2급 내지 SI-2급 비밀 4건을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밀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SLBM을 시험 발사했다”며 한 언론에 기사화됐다.
국방부는 “정보부대에서 북한 관련 첩보를 주로 취급하는 간부가 군사보안의식 해이와 대북 안보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군사기밀의 언론보도로 인해 군 정보당국의 첩보 수집 활동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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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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