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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천국제공항서 공항안전 대책 협의
(인천=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테러범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항공기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공항 안전 및 방역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는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에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발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부터 일본 나고야(名古屋) 공항과 중국 푸둥(浦東) 공항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에만 106만8천여명의 탑승자를 사전에 확인, 성범죄·마약범죄 외국인 전과자를 포함해 모두 358명의 탑승을 거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당정은 또 난민을 가장한 위험 인물의 입국·체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 국적의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테러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및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해 공조·협조를 강화하고, 테러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당정은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료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관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에서 "북한이 외부 테러단체와 연계해 테러를 모의할 경우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루가 시급한 테러방지법이 '안보불감증 세력'으로 보이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어이없고 개탄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이, 정부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보건복지·안전행정부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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