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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난 1월 6일의 ‘수소폭탄 실험’ 도발에 이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목전에 둔 2월 7일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 도발을 감행했다. 이번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확인 된 사실은 북한이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 워싱턴에 핵탄두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공산이 매우 커졌다는 사실이며, 이는 우리의 국가적 생존이 백척간두에 서게 됨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통해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진정한 화해와 평화공존 및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해온 박근혜 정부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먼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대북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최고 강도의 대북제재를 유도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 때에도 건재했던 개성공단에 대해 어제 10일 전격적으로 가동중단을 결정 및 발표한 데 대해 한국대학생포럼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고심에 찬 결단으로 판단,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역대로 북한 독재정권은 제 인민들 굶기는 것을 밥 먹듯 하면서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꾀하는 병진노선이라는 거짓과 기만을 대놓고 국가정책으로 삼았다. ‘핵’은 김씨 왕조 독재정권 권력의 원천이기에 북한 정권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걸핏하면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여 도발한 후 한국이나 미국,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을 유도해왔다. 이제는 이 지겨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울면서 떼를 쓰면 떡 하나 받아먹을 수 있다는 그 유치한 착각을 바로잡아줘야 한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고도요격미사일(THHAD)배치를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현재 한국이 구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MD)만으로는 북한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발사 할 시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싸드 배치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이유는 이것이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기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중국은 박근혜 정부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명확하고 준엄한 대북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공동 북한 제재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한국대학생포럼은 바로 중국의 이러한 한계가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지도적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 요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중국이 하루빨리 우리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또한 헌법 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북한 정권의 대남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에 해당하는 테러방지법, 싸드 배치 등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우리 한국대학생포럼은 주시할 것이다. 북한 정권을 끊임없이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고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4차례나 핵실험도발을 자행하고 국제사회가 그에 대한 응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 마치 조롱하듯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는 막가파식 도발을 감행하는 마당에 따끔한 회초리가 아닌 사탕을 주자는 식의 주장은 일종의 코미디다.
개성공단 중단과 테러방지법 그리고 싸드 배치에 반대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용어는 항상 ‘평화’나 ‘상생’이지만 이분들이 단 한 번도 북한 인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정말 대단한 아이러니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반입은 물론 핵개발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북한이 4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사정거리 만여 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해가고 있는 마당에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관해온 미국과 중국 등이 우리의 손발만 계속해서 묶어두려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이전에 우리의 국가적 존망은 안중에도 없는 대단히 잘못된 처사이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가 이 대북한 비대칭전력을 바로잡기 위한 대미국 대중국 협상에 본격 나설 것을 요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정치권이 정쟁형 리더십이 아닌 위기관리형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폭적으로 정부정책을 뒷받침해줌으로써 안보 위기 극복의 가장 튼튼한 기반인 전국민적인 단합과 단결을 선도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6.2.11.
행동하는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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