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TV조선 캡처 | ||
북한 체제와 김정일을 찬양해온 한 사병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동료 병사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전방 사단에서 군 복무를 했던 이 사병은 ‘김정일 장군님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외치는 등 21차례 북한과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북한 도발을 주제로 한 정훈교육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부적절한 측면은 있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만큼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 입대해 강원도 화천의 전방 사단에서 군 복무를 한 박 모씨는 동료 병사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따돌림을 당했다. 같은해 7월 “너는 공산주의자가 맞냐”는 선임의 질문에 박 씨는 “김정일 장군님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찬양했다.
PX에 배치된 박 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장군님이 죽어서 장사할 맛이 안 난다”며 슬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북한 도발을 주제로 한 정훈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은 도발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주장하는 등 1년 동안 21차례에 걸쳐 북한을 공공연하게 찬양했다.
그러나 법원은 3년의 재판 끝에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박 씨가 김정일에 존칭을 사용하거나 존중의 의사가 포함된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 씨의 발언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의사가 있던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혐오는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 희화화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주한미군철수 등에 대한 박 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발언은 이미 우리 사회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어떤 주장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직접 위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전방에 근무하는 군인이 북한을 찬양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