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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바로알기 10문10답
  • 블루투데이
  • 승인 2016.02.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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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바로알기 10문 10답 모음입니다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10문10답 ①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 악법인가?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10문10답 ② 유엔과 국제인권단체에서도 국보법 개폐를 권고하는데?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10문10답 ③ 국보법 없이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10문10답 ④ 한국에만 있는 후진적인 법인가?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10문10답 ⑤ 국보법이 통일의 장애물이라고?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10문10답 ⑥ 법규가 모호해서 남용될 수 있다는데?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10문10답 ⑦ 남북교류 협력 시대라서 불필요 하다고?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10문10답 ⑧ 정권 수호를 위한 법이라던데…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10문10답 ⑨ 공당에서 폐지를 주장한다던데…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10문10답 ⑩ 북한은 대한민국 법률상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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