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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북한의 네 번째 핵실험 이후 한국사회에는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억측과 오해들이 나돌고 있다. 수소폭탄이 아니었으므로 별게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아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한 대표적인 오해라면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를 지켜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것은 핵우산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줄 것으로 믿는 것도 착각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동족을 향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라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북핵은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이므로 우리는 남북대화와 설득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가 올바른 북핵 대응을 가로 막는 궤변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의 의도와 관련한 안일한 판단은 미증유의 안보위기 사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나라와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내부의 적이다.
이번 핵실험 이후 한국의 언론들은 핵실험 시점과 관련하여 북한의 의도를 가늠하는 질문들을 제기했지만, 이런 질문들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반복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핵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술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며, 이것이 북한이 지금까지 내외 환경의 변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미국 등 주요국의 대북정책 등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핵개발을 지속해온 근본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북중관계 악화, 모란봉 악단의 철수, 5월로 예정된 제7차 당대회, 김정은 제1비서의 생일 등을 1월6일이라는 핵실험 일자와 유관한 것으로 과잉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북한의 핵실험 시기를 앞당기거나 지연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이 핵개발 지속을 위해 어차피 밟아가기로 한 과정을 생략하게 하거나 중단시키는 의미있는 변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보다 큰 그림에서 북한의 핵보유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북핵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북한 핵능력 간과는 금물
수폭이 아니었으므로 별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위험천만한 낙관론이다. 예를 들어, 지진 강도가 5 이하였고 폭발력이 10kt에 미치지 못한 제3차 핵실험 때와 비슷했다는 이유로 ‘원폭을 수폭으로 둔갑시켜 발표한 사기극’으로 단정하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핵개발에 투자해온 세월과 노력의 강도를 감안하면, 북한이 ’원폭 실험-원폭의 소형화 및 경량화-수폭 실험‘의 순으로 핵개발 일정을 잡고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며, 이번 핵실험에서 제1세대 원폭에서 제2세대 수폭으로 가는 중간단계인 1.5세대 증폭분열탄을 터뜨렸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이미 수폭 개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무리가 없다. 증폭분열탄이란 분열탄에 융합원리를 가미한 핵폭탄으로서 융합에너지를 폭발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폭이라 할 수는 없지만, 융합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이용하여 분열의 효율을 높여 통상 2~5배의 폭발력을 나타낼 수 있다.
북한이 수폭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들은 이 말고도 많다. 수폭의 원료인 삼중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수소나 리튬6에 중성자를 조사(照射)해야 한다. 이는 원자로를 통해 가능한 작업인데, 1965년에 가동하여 북한이 자력으로 출력을 높여온 IRT-2000 연구로와 2013년에 재가동한 영변 원자로가 유력한 용의자이다. 원폭 실험후 2년 7개월 만에 수폭을 터뜨린 중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핵보유국들이 원폭 이후 10년 이내에 수폭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2006년에 첫 원폭을 실험한 북한이 수폭에 접근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모든 것을 떠나,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가 사기극이었다고 하더라도, 북핵 위협의 증대라는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강도가 든 무기가 기관총이 아니고 소총이었으니 안심하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컨대, 3대에 걸쳐 핵무장에 매진해온 북한의 핵실력을 경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북한은 이미 무서운 원폭을 개발했고, 지금은 이보다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더 무서운 수폭에 접근하고 있다.
핵우산의 한계와 ‘핵그림자 효과’
핵우산에 대한 맹신도 위험하다.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란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가하면 미국이 핵으로 응징한다”는 약속을 말한다. 보복을 위해 핵을 포함한 다양한 무력수단이 사용된다는 의미를 가진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동의어이다. 문제는 100%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은 뉴욕이 잿더미가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파리를 지켜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미국의 압력을 뿌리치고 1960년 첫 핵실험을 강행했다. 물론, 현재로서 한미동맹의 건강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으며, 이번에도 미국은 핵실험 후 4일 만에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시킴으로써 핵우산의 신뢰성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핵우산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들도 있다.
2010년 오바마 행정부가 발간한 핵태세검토서(NPR)은 2002년 부시 행정부의 NPR이 삭제했던 ‘핵 선제사용 포기(NFU) 정책’을 부활시켰으며, 이와 함께 “동맹국에 대한 핵 및 화생무기 공격시 핵보복을 가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전진 배치된 미군, 안보 공약, 미사일방어 등의 비핵요인들(non-nuclear elements)’을 확대억제의 핵심 수단으로 설명함으로써 핵보복 의지의 약화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 문제는 NPR 발표 직전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통해 북한은 NFU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함으로써 외교적으로는 봉합되었으나, NPR의 표현에 있어서 핵우산이 약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2013년 8월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에 대해 사린가스를 사용하여 1,300 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미국은 러시아의 만류를 받아들여 무력응징을 포기하고 시리아의 화학무기폐기조약(CWC) 가입 및 화학무기의 점진적 폐기를 골자로 하는 ‘시리아 로드맵’에 합의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도 미국의 핵우산 의지를 약화시킨 계기였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미국이 주도한 미‧러‧우크라이나 '3자 합의(Trilateral Agreement)'를 수용하여 독립시 자국에 존재하던 2,000여개의 핵무기를 전량 폐기되거나 러시아로 반환했지만, 2014년 핵강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하고 크리미아반도를 합병하는 것을 막아주지 못했다.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이 확실하다고 해도 문제가 남는다. 핵우산은 북한의 핵공격 이후 작동되는 것이어서 단순한 핵보유 상태에서 핵무기가 발생시키는 ‘핵그림자 효과(nuclear shadow effect)’를 막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핵위협을 앞세우고 남북관계 주도를 시도하고 있으며, 천안함-연평도 도발도 북핵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듯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강력한 정치‧외교적 효과를 발하는 심리전 수단이며, 이 효과가 북한을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남북관계를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과 무관하게 한국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안보문제이다.
북한정권 생존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대전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중국이 보여준 미온적인 자세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매우 실망적인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다음날인 1월 7일 중국 정부는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지만, 곧 바로 ‘신중과 자제’를 요구하는 자세로 선회했다. 왕리 외교부장이 윤병세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 중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일불가(缺一不可)’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대중외교에 공을 들여왔던 한국 정부로서는 매우 서운한 일이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 사회의 일각에서는 북한 핵실험 직후 미국이 제기한 중국 책임론, B-52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의 복원 움직임, 사드(THAAD) 미사일 한국 배치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1월 13일 대국민 담화 등이 중국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이들은 사소한 변수들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지구촌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strategy) 전략과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이 충돌하고 있다. 미일동맹을 업은 일본과 중러 전략적 제휴를 앞세운 중국 간에도 자존심을 건 지역패권 경쟁이 진행 중이며, 러시아의 크리미아 반도 합병 이후 미러 간에도 ‘작은 신냉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신냉전적 안보구도 하에서 중국이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중국은 미중 군사관계가 개선될 때에는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그리고 군사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팽창주의적 해양전략을 펼치는 중국과 기존의 해양질서를 수호하려는 미국 간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중국내에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지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다섯 개의 대북제재 결의에 참여하면서도 제제와 소극적‧방관적 제제의 사이에서 기복을 보여 왔으며, 뒤로는 대북 민간교류를 허용하고 석유와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돕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이는 중국이 추구해온 한반도 정책의 목표들 간에 우선순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중국은 현재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한반도 비핵화’라는 2대 목표를 표방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이 한반도 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들을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북한에서의 친중‧동맹 정권의 생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국의 핵무장 반대 및 미국의 핵 영향력 배제, 북한의 비핵화 등의 순이 될 것이다.
중국이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대화를 주장하는 억지를 부리는 이유도 분명하다. 6자회담 등 북핵 대화가 재개되면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북핵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연출하여 ‘중국 책임론’을 무마할 수 있으며, 북핵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제재의 예봉을 둔화시킴으로써 북한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요컨대, 중국은 이후에도 유엔의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겠지만 ‘북한정권 생존 지원’과 ‘북핵 제재’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적 자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이 서운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의 최대 피해 당사국은 한국
북핵을 국제문제로만 보려 하거나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북핵 문제를 푸는 열쇄인양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핵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이 겨냥하는 궁극적 타깃이 남한이라는 사실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오류이다. 북핵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국제문제이고, 북한이 핵무장 명분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이며,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면서 중국이 원하는 주변지역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명확한 것은 북한이 핵타깃으로 설정할 수 있는 대상은 지구상에서 한국뿐이라는 사실과, 핵무기를 고수함으로써 얻어지는 각종 효과, 즉, 국내 통치기반 강화, 대미 협상에서의 동등한 지위, 대남 군사적 우위 등도 궁극적으로는 ‘체제 존속 및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핵개발의 빌미로 내세운다고 해서 실제로 북한이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핵전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며, 흡수통일을 우려해야 하는 원천도 아니고 적화통일의 대상도 아닌 일본에게 실제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상정하는 것도 무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한국에게는 다양한 ‘핵그림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미국, 일본, 중국 또는 국제사회가 북핵으로 인하여 느끼는 불편함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직접적이고 위협적이며, 그것이 곧 북한이 사용할 수도 없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고 있는 이유이다. 북핵은 한국군의 질적 우세를 일거에 상쇄하여 한반도의 심리적 군사균형을 무너뜨리는 비대칭 수단이자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북한의 지렛대가 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 GDP 규모의 1/40 또는 교역규모의 1/144에 지나지 않는 북한이 긴장국면과 대화국면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동시에 북핵은 북한에게 국지도발을 반복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핵을 보유한 자신들에게 전면전 위험이 수반되는 대응을 하지 못할 것으로 믿고 이런 저런 형태의 국지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핵을 대남 압박용 정치외교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 도발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국의 딜레마로 나타나고 있다.
궁극적으로 북핵은 한국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저해하는 최대 장애물이다. 대북정책의 최대 목적은 남북상생이며,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추구하는 한국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도발을 할 수 있고 한국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개방을 거부할 지렛대가 있다고 믿고 있는 한 항구적 상생구도의 정착이나 북한의 자발적 변화는 어려운 목표가 되고 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을 ‘남의 문제’로 호도하거나 북핵이 야기하는 부작용들을 외면하고 대화와 설득만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이런 주장들에는 종종 종북(從北)․친북(親北)적 의도가 감추어져 있다.
시급과제는 안보공백 메울 군사적 억제태세
일반 국민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북한이 원폭을 넘어 수폭까지 접근하고 있는 현 상황은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미증유의 안보위기이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궁극적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왜 그런지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은 군사적 대응, 외교적 대응, 남북대화 등을 망라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이 해야 할 일이 많고 부처간 공조도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사적 대응이 부실하면 나머지 대응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며, 이 상황은 한국 정책결정자들에게 두 가지 교훈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대화와 설득은 언제나 시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보다 강압적 군사적․외교적 조치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북핵 문제가 당장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화와 설득과는 별개로 북핵이 초래하는 안보공백을 메우기 위한 군사적 억제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방부와 합참은 이제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고 수폭까지 보유하게 된다는 전제 하에 독자 및 동맹 차원에서 대북 억제전략과 군사력을 재점검해야 하며, 신개념의 국방개혁을 통해 북핵위협 억제를 위한 최상의 군사태세를 갖추어나가는데 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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