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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정봉주 의원 ‘북한인권법안은 내정간섭’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3.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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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미국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에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새천년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북한인권법안’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며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내의 이른바 386세대 의원들도 대체로 이와 같은 견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대체 이들이 ‘북한인권법안’의 어떤 내용이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내정간섭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성명서에도 그런 구체적인 지적은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북한인권단체에 대해 지원하며, 북한주민들이 대외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대북(對北)라디오방송 시간을 확대하고 북한 내에 라디오를 보급하며, 탈북자들이 미국 망명을 원할 시 이들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무엇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것이 북한의 어떠한 내정(內政)을 간섭하고 있단 말인가. 이들 386 의원들이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이라도 찬찬히 읽어보았는지 의심스럽다.

우선 그 ‘내정간섭론’에 대해 살펴보자. 정치범수용소에 온 가족을 수용하여 대를 이어 강제노동을 시키고, 공개총살하고, 통행증 제도로 전체 주민들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자유선거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탈북여성의 뱃속에 든 아이를 강제 유산시키고, 기아와 질병이 창궐하는데도 나라의 문을 꽁꽁 닫아 놓아 5년 사이 3백만 명을 죽게 만든 현실을 비판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내정간섭인가? 그렇다면 코소보에서 알바니아계 주민 20만 명이 ‘인종청소’로 학살당하고, 르완다에서 벌채용 칼로 90일만에 70~80만 명이 무참히 학살당하고, 이라크에서 후세인이 쿠르드인 5천명을 독가스로 5분만에 살해하고 ‘감옥청소’라는 이름으로 교도소의 수인 1만 명을 학살할 때도 우리는 이것을 ‘내정’이라며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는가?

하물며 서울에서 1백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렇듯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급기야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에 반대하고 나서는 저의는 무엇일까? 이번 사례에서 우리는 386 의원들이 인권문제에 철저히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아마도 그들은, 한국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국 사법부가 처벌하는 것에 대해 국제인권기구나 다른 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두 손 들어 환영할 것이다. 이렇듯 “안보보다 우선인 것은 양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북한의 인권은 ‘평화의 부속물’정도로 취급하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한반도에 당장 큰 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한 두 의원은 미국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심지어 한국 국회에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저지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두 의원의 논리대로 한다면, 미국 의회가 입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간섭하는 이러한 행위야말로 심각한 내정간섭이 아니고 또 무엇인가?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정말 ‘사랑도 명예도 남김없이’ 싸운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 남한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그 열정의 반토막이라도 우리 동포들의 인권문제에 그들이 관심을 쏟았다면 북한의 인권문제는 오늘날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며, 굳이 미국이 북한인권법안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방미시 “한국에서 먼저 이러한 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다. 정치권에 진출한 386 세대들의 시대적 임무는 바로 이런데 있지 않을까.

곽대중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편집장)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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