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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설 연휴 출입국 심사 특별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2016.2.6 ⓒ 연합뉴스 | ||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등 80여 건의 주요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테러·불법 출입국 방지를 위해 국경보안을 강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분실·도난 여권 소지자와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사전 차단 ▲외국적 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으로 출입국사무소는 외국 출발지 항공사로부터 탑승자 명단을 발권 전에 넘겨받는다. 이후 분실·도난 여권 여부, 입국규제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검색한 뒤 탑승 가능 여부를 해당 항공사에 통보한다. 입국이 제한된 외국인은 현지에서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차단된다.
또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해 사전등록 절차를 생략하고,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이 본인 희망 시 외국인등록을 허용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행위를 근절하도록 유도한다.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던 조항도 개정,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때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고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입국금지자 등 우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외국에서부터 미리 차단해 승객, 항공기와 우리나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량한 출입국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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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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