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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통과 환영
만시시탄의 감이 있지만 국민과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위대한 결단인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환영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을 민주주의와 국민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라고 총선승리후 전면개정할 것이라고 비난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호소한 것은 다수 민의를 대변한 것입니다.
테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하면서 국정원을 무력화한 독자적인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테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9.11테러, 프랑스의 IS 테러, 세계 테러 사망자수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2013년 18,011명에서 2014년에는 32,68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테러단체 IS는 테러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해 60개국이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통신, 유류, 철도 등 기간시설을 공격하여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내란선동을 한 이석기, 지난 민중총궐기때 그런 이석기 석방과 박근혜처형을 요구한 민중총궐기에서는 594명 폭력시위자중 441명이 복면을 한 채 그들은 쇠파이프, 보도블럭, 돌맹이, 막대기로 경찰 113명을 다치게 하고 50대 경찰차를 부수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테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조 테러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또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등 각종 테러 위협에 대처해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위대한 결단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애국법 등 외국의 테러방지법
테러에 대처해 미국은 1984년 국제테러규제법(1984 Act to Combat International Terrorism)을 제정했고, 1995년 오클라호마 연방청사에 대한 테러를 계기로 1996년 종합테러방지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을 제정했으며, 2001년 9월 11일 테러를 극복하고자 수사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강화한 2001년 애국법(USA Patriot Act 2001)을 제정하였습니다. 2000년 영국의 대테러법(Terrorism Act 2000), 프랑스의 2006년 테러방지법 및 치안과 국경통제에 관련한 여러규정에 관한 법률, 일본의 2002년 공중 등 협박목적의 범죄행위를 위한 자금 제공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OECD 국가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불과했습니다.
한국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북한인권법 통과 환영. 야당과 반정부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준 국회선진화법, 세월호특별법도 폐지해야.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통과가 민의
우리나라도 테러의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의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 암살기도 테러사건, 북한의 아웅산 테러 사건, 2003년 북한이 KAL기 폭파 테러사건, 2009년 예멘에서의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폭탄테러사건, 2011년 소말리아 해적의 우리나라 선박 피랍 테러사건, 그 이후에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의 테러 내란선동사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사건, 이석기 석방과 박근혜 처형을 요구한 민중총궐기 복면시위자들의 테러사건, IS 테러집단이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정한 사실상의 선전포고 등은 한국이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하여 필리버스터 192시간을 악용하여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법인 것처럼 호도한 것은 유감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선진화법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거기다가 다수결 원리를 부정하여 야당에게 날개를 달아준 비민주적인 식물국회법으로 폐지되어야 할 법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투쟁을 벌인 이석태 변호사 전 민변 회장을 선출해 반정부세력에 날개를 달아준 세월호 특별법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보와 북한인권을 위하여 통과를 호소한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통과를 호소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태도 시정해 통과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국민의 안전과 북한인권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대표. 공동대표 : 나라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운동.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WCC 반대 국민의 소리. 동성애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 국회개혁범국민운동연합 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국민재난안전교육. 기독교유권자연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블루유니온. 서울뉴스타임스. 엄마부대봉사단. 자연사랑. 프런티어타임스. 한국뉴스. 자문위원 : 자유민주연구원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대표. 공동대표 : 나라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운동.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WCC 반대 국민의 소리. 동성애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 국회개혁범국민운동연합 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국민재난안전교육. 기독교유권자연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블루유니온. 서울뉴스타임스. 엄마부대봉사단. 자연사랑. 프런티어타임스. 한국뉴스. 자문위원 : 자유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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