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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처 | ||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 움직임에 대해 “아예 헌법 폐지하고 전 국민을 발가벗겨라”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 의심을 이유로 영장없이 압수 수색 하겠다는 건 명백히 헌법 12조 3항 위반”이라며 “테러빙자법 무리하더니, 이제 기왕 베린 몸이라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공화정을 부인하고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자들에 저항하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며 “주권자의 의지와 힘을 보여줄 때, 이제 저항을 행동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영장 없이도 SNS상에서 국정원의 무분별한 정보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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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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