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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대표를 향한 막말 파문과 관련해 "與 총선승리는 '진박 좀비'들의 대거 탄생"이라고 비판했다. 2016.3.9 ⓒ 연합뉴스 |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 “사이버 사찰법까지 밀어붙이려는 이 정권은 도를 지나치게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권이 사활을 거는 사이버사찰법은 테러방지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독소조항이 가득 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이버사찰법은 정권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법 처리 촉구가 있었고, 이에 손발을 맞춘 듯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사이버사찰법은 상시적 인터넷 사찰의 길을 터놨다. 더 큰 문제는 무소불위의 인터넷 사찰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면서 어떤 견제나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따라 추가 보완사항이 가능하다면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사생활,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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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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