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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전행정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개최한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김상겸 동국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2014.9.29 ⓒ 연합뉴스 | ||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통 경로가 축소돼 국민의 주민번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고 주민번호가 꼭 필요하다면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한다.
행자부는 시행 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 2천800개도 상반기에 정비하고 주민번호가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수집을 허용한 시행령 30건도 정비 대상으로 삼는다.
행자부는 앞서 그간에도 지난 한 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개, 시행규칙 69개)을 정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2,244개의 조례규칙을 개선했다.
특히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당사자에게 수집 출처와 처리목적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만, 본인의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있었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고지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다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면제해 주는 보완책도 마련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연락처, 주소 등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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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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