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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밤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 회의에서 정의화 의장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생각과 직권상정에 이유에 대한 발언을 하자 이를 지켜보고 있다. 2016.3.2 ⓒ 연합뉴스 | ||
최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법인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이 수많은 논란 끝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여론에서 조차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의 우려가 있다며, 사상과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초석이다. 테러는 모든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항상 위협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더욱이 우리나라는 테러에서부터 안전한 국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파리 테러사건으로 인해 최소 131명이 사망하고 349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테러의 내용은 총기난사와 인질극, 그리고 폭탄 테러였다. 또한 최근 IS의 테러활동 또한 국제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범죄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에도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 카톡을 검열할수 있다. 국민 누구나가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될 수 있다. 국정원의 권력이 확대가 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법을 반대한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면서 국민감정을 조작 하기위한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있다.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서도 사상의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테러단체는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로 한정하고 있고, 국정원이 계좌, 카톡을 무차별적으로 감청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범죄수사보다 사법부의 통제가 더 엄격히 마련되어 있다. 즉 판사의 직접적인 영장이 없다면 감청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더욱 감청하는데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 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테러방지법에 대한 거짓 선동이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더 위협하게 할 수 있다.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야. 테러에 대한 법률을 만든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바보같은 행위일 것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것처럼 테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은 당연히 필요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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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청소년기자 고건호 (경기도 안양고 3학년)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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