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안보
사이버테러 위협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긴급성 ① 머리말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 승인 2016.03.18 19:33
  • 댓글 0
▲ ⓒ 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Ⅰ 머리말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였다. 정부와 UN 등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안을 잇달아 채택1)하며 북한의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노선에 대해 결코 용납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서해상에서 해안포와 동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2월 23일에는 북한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발표하며 제1차 타격대
상으로 청와대와 정부, 2차 타도대상으로 미국을 직접 지목하며 전쟁불사의 협박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점증되고 있다. 이미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정보의 바다’로 불리 우는 인터넷 공간을 ‘남조선혁명의 해방구’로 간주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테러공작을 다방면에서 정교하게 전개해온바 있다.2)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戰士)들이 평양과 해외거점의 데스크에 앉아 우리의 국가기관망, 금융망, 통신망, 교통망, 에너지망, 교육망 및 민간 상용망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더나가 해킹 및 사이버테러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2009년 7.7 사이버대란과 2011년 3.3 디도스공격, 농협전산망 공격, 2013년 3.20 사이버공격과 6.25 사이버공격, 2014년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서울메트로 해킹, 2016년 청와대 해킹메일 발송 등에서 보듯이 사이버테러를 노골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SNS계정과 사물인터넷(IOT) 대상 보안위협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정부는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 사례를 설명한 뒤 각 기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북한이 최근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ㆍ음성통화 내용까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 카드결제 때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내부 전산망이 북한에 의해 장악되고, 금융권 보안솔루션 공급업체의 전자인증서가 북한에 탈취되는 등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다른 사이버테러 사건으로 우리사회에서 사이버테러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어느정도 경계감이 형성된 것 같으나, 정치권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라는 해묻는 후진적 논리를 내세워 ‘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을 거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심지어, 현재 국내 사이버관련 법제는 ‘사생활 침해 방지, 인권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명분으로 정당한 사이버상 안보수사를 저해하는 조항이 버젓이 운용되고 있으나, 국회는 미비 법규를 보완하거나 제정할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이버 안보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엄중한 상황 하에서 북한 등 국내외 안보위해세력은 사이버공간과 우리 법제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테러 등 복합적인 사이버 안보위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가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상 안보위협을 방치한다면, 향후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것인바 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정치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숨진 공무원 친형 “일방적인 월북 단정” 강하게 반발
숨진 공무원 친형 “일방적인 월북 단정” 강하게 반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으로 북한에 메시지 보내”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으로 북한에 메시지 보내”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