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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에서 사이버테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2016.3.2 ⓒ 연합뉴스 | ||
최근 5년간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더욱 치밀해지고 대담해지는 반면, 국내 사이버 테러 대응태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한·미 사이버테러 대응정책 보고서’를 발간해 관련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대외적으로 처음 알려진 건 지난 2009년으로 2차 핵실험 이후 청와대와 국회 등 국내 23개 웹사이트를 마비시켰다. 이 사이버테러는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공격 경로를 추적한 결과 중국에서 선을 빌려 쓰는 북한 체신성 IP가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북한은 이후 2011년 농협 전산망을 타깃으로 한 악성코드 침투 공격을 시작으로 2013년 3월 주요 방송사와 금융사의 PC와 서버 약 3만 2,000여 대를 타깃으로 사이버 테러를 감행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청와대 홈페이지를 공격해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2014년에는 국가 주요 기반시설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설계도와 임직원 주소록 등이 일반 국민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북한이 한수원 직원 이메일에 피싱메일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우리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철도운영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피싱 메일을 유포한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알려졌다. 특히 국방부 컴퓨터 일부도 해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공격 대상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또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2016년 들어 2배가량 증가하였고, 국내 주요기반 시설 등지에서 테러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테러 수법도 방송사와 청와대 등 특정 기관을 목표로 한 단순 침입형에서 정부기관 사칭 메일, 한수원 해킹 등 ‘사회 공학적’ 수법으로 교묘해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과 달리 국내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는 “현재 정보 통신 기반보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 소관 부처별로 필요에 의해 그때마다 개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현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5월 시행된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0호)’이 법률보다 하위규범인 훈령으로 규정돼 다른 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후순위로 밀린다고 설명하고, 개별법을 보완할 상위법안 제정 등 독립적인 법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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