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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주먹을 쥔 채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노동 운동권에서 행하고 있는 민중의례를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개최시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2009년 10월 22일 ‘민중의례’ 행위 금지 공문을 간급 기관에 통보 하였고, 그 뒤 전라북도 지역 공무원 1명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민중의례를 실시하고 있는 각 단체들을 파악하여 리스트를 정리 하였고, ‘민중의례’를 금지한다는 행안부의 지침 하달 이 후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중의례’를 실시하고 있는 단체들을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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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주최자 |
행사명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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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 25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동서발전본부 |
제3차 정기대의원대회 기념행사 |
호남화력지부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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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6 |
전교조 |
제38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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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25 |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
2004년 1차 총회 |
센터 교육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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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4~15 |
전국대학노동조합 |
공공연대 전국권역별 설명회 실행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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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1. 8 |
전국언론노동조합 |
언론개혁 3대입법 쟁취 언론노동자 결의대회 |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 사무실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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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9~10.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남지역본부 출범식 |
광주 신양파크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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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22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FTA저지 1차 범국민총궐기 대회 |
서울 시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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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6 |
민주노총 |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노조의 대응방향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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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1 |
사천시청공무원노동조합 |
2008년도 제14차 운영위원회 |
노조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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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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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지부 조합원 체육대회 기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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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20 |
이천시공무원노동조합 |
제4차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
노조사무실(지하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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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8 |
이천시공무원노동조합 제6대 |
제1차 대의원대회 |
이천시청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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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31 |
전교조 충북지부 |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교조 충북지부 분회장 결의대회 |
충청북도교육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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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15 |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
도가니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1박2일 전국 집중투쟁 |
서울 보신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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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9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
2011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정기총회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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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28 |
2012 이천시공무원노동조합 |
제27차 집행위원회 회의 |
노조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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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10 |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 |
쌍용자동차 살인진압 사죄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청와대 입구(청운동 사무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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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5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저상버스 100%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투쟁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새누리당 경기도당사 앞 |
2009년 10월 22일 이 후에도 ‘이천시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 충북지부’ 등이 ‘국민의례’를 거부 하였으며 행사 장소 또한 국민의 혈세로 세워진 지자체 건물에서,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타며,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노후를 보장 받는 공무원들이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민중의례를 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
지난 2009년 10월 18일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의 한 문장을 인용하며 공무원 노조의 국가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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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서 인내할 수 없는 행태가 더 있다. 민노총 조직원으로 전락한 공무원들이 행사 중에 “애국할 나라가 아니라서 애국가를 못 부르겠다”며 국민의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민중가요로 ‘민중의례’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아니라 자신들이 열사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한 묵념을 한다니, 대한민국 공무원이 이럴 수는 없다. |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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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sagi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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