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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대표. 공동대표 : 나라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운동.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WCC 반대 국민의 소리. 동성애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 국회개혁범국민운동연합 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국민재난안전교육. 기독교유권자연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무궁화사랑총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블루유니온. 서울뉴스타임스. 엄마부대봉사단. 자연사랑. 프런티어타임스. 한국뉴스. 자문위원 : 자유민주연구원 |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실, 그러나 당리당략 이합집산의 비판대상이 된 한국의 정당
케티스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링컨 대통령의 명언을 한국의 정당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 과연 한국의 정당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당일까? sd 한국의 정당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실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민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대변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수없는 비전이나 민주주의보다는 집권을 위한 당리당략에 치우쳐 이합집산을 거듭해왔다는 호된 비판도 받아왔다.
정당에 대한 국민불신 갈수록 악화, 입법가결율 11.5% 최저, 세계 최고의 고액연봉 그러나 의회 효과성 거의 꼴지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스스로 국민을 대변하는 듯이 출마의 변을 말하지만 그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불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국회는 날이 갈수록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입법 가결율을 보더라도 16대 국회 27%, 17대 국회 21.2%, 18대 국회 13.6%, 19대 국회 11.5%(동아일보가 바른사회시민사회, 법률소비자연맹등과 조사한 결과)로 현 국회는 최악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19대 현 국회 연봉 세비 1억5천여만원, 9명의 보좌진, 각종 특혜를 계산하면 1인당 GDP대비 5.3배로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위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으나 의회 효과성에서는 분석이 가능한 27개국중 26위이고 본회의 표결참가비율 64.8%도 세계 평균 글로벌 스탠더드에 훨씬 못미친다.
신뢰도 입법부 조사대상중 최하위 17.4%, 국회 대폭 물갈이가 민의
어디 그 뿐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기관, 단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입법부는 조사 대상 13개중 17.4%의 신뢰도에 그쳐 최하위의 신뢰도를 기록했다. 그러다보니 현역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국민이 24%에 불과하다. 민의는 대폭 물갈이를 바란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연봉과 각종 특혜는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갈수록 입법가결율이 형편없고 본회의 참여율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탓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민의를 대변한 것이 아닐까?
유승민, 이재오 의원 공천탈락 새누리당 후보 공천 후보등록 마감직전에야 후보공천 불확정해 후보등록 기회 박탈한 곡예 서커스가 정당민주주의인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새누리당의 모습은 정의도 민주주의도 아니라고 단죄한 다음 스스로를 보수의 적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하면서 짓밟힌 정의를 위해 출마한다는 변을 늘어놓았다. 유승민 의원이 과연 보수의 적자일까? 유승민 의원의 공천 탈락이 과연 정의를 짓밟은 것일까? 그의 공천을 탈락시킨 새누리당은 정의도 민주주의도 아니라고 단죄해도 될까? 유승민 의원의 공천을 탈락시켰다고 해서 그런 단죄와 심판을 하는 것은 지나친 위선과 교만이 아닐까? 유승민 공천탈락을 정치보복이라니 공당의 자격도 없다고 비난하는 언론들이나 후보등록 마감직전까지 유승민 이재오 공천탈락과 새누리당 공천에 당인 찍기를 거부해 유승민과 이재오 대신에 새누리당 공천내정자들에게 후보등록을 할 기회를 박탈해 사실상 유승민의원과 이재오 의원에게 사실상 공천을 주는 것과 비슷한 정치적인 이익을 준 곡예 서커스를 하는 정치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문재인의원, 야당, 세월호 반정부세력이 요구한 정부시행령 고칠 권한을 국회가 갖는 국회법개정안 통과 주도한 유승민 의원 그러나 3권분립 헌법위반 대통령 거부권행사로 폐기
유승민 의원이 처음 의정생활을 할 때에는 국민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그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과 종북세력이 정부시행령을 고칠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하겠다는 반정부선동에 끌려다니면서 3권분립 헌법에도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도하여 위헌적인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투쟁과 한총련 수배자 전원해체투쟁을 벌였던 세월호특조위 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문재인 의원과 야당이 정부시행령을 고칠 권한을 국회가 가져야 한다고 반정부선동을 하는데도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의 고유권한인 정부시행령까지 월권하여 고치려고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대중 노무현정권때도 3권분립에 반하는 국회법개정안을 엄두도 못내었는데도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야당과 종북세력에 끌려다녀 정부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3권분립위반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통과를 주도하고도 보수의 적자를 자처한 유승민 의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한 이재오 의원 그런 유승민 이재오 의원을 보호하려는데 급급한 나머지 서해 수호의 날 행사도 포기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위험한 정체성은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유승민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도 통과시켜주었음에도 유승민 의원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들먹이고 보수의 적자를 자처하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새누리당과는 정당의 정체성이나 민주주의 이념 및 대북정책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한 이재오 의원과 야당과 종북세력에 끌려다니면서 정부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위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통과시켜준 유승민 의원, 그들 이재오, 유승민 의원의 공천탈락시키고 다른 새누리당 후보를 공천주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내분 갈등 때문에 야당도 참석한 서해 수호의 날 정부행사에도 참석못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이재오, 유승민 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평해전과 천안함폭침 희생장병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포기한 새누리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당내 갈등은 분명 손해였으나 정치적 활동에서 새누리당보다는 야당에 더 가까운 이재오 의원이나 유승민의원을 보호하는 데 급급한 정치인이 누군지 본색이 분명히 들어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새누리당은 야당과는 다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정당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당원들은 깨닫게 된 소중한 기회가 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당내 갈등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은 위기의식을 느낀 국민도 선거에서 나라를 지킬 의원을 뽑으려는 보수세력의 결집이라 볼 수 있고 결국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이러한 민의는 대선이후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더불어 민주당의 더불어는 누구와 연대하는 더불어인가? 더불어 민주당의 속임수 공천에 대한 언론의 호된 비판말과 행동이 같은 정치를 국민은 바란다
더불어 민주당도 막말과 폭언을 한 정청래 의원등을 공천탈락시켜 기대를 했지만 비례대표 공천에서 여전히 비현실적인 운동권을 중용하는 공천을 하자 속임수 공천이라느니, 민주당이 말하는 더불어가 결국 운동권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언론의 호된 비난을 받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과거 이석기를 두 번이나 사면시켜주고도 총선연대하여 내란선동 이석기와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나쁜 버릇을 또 재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언론의 비판을 왜 외면하는가? 말로만 국민, 정의,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를 되풀이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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