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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충청북도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28일 충북 괴산 정당사무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6.3.28 ⓒ 연합뉴스 | ||
더불어민주당이 장기적으로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가칭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총선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더민주당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4·13 제20대 총선 공약집을 발표했다.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란 이름의 이 총선 공약자료집에는 평양에 남북경협사무소 개설, 기업이 저소득층·지방 고졸생을 일정 비율로 의무적인 채용을 하는 ‘취업 균형선발 의무화’ 등의 공약이 담겼다.
문제는 민주주의 회복을 명분으로 장기적으로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대신 해외·대북 정보를 담당하는 ‘통일해외정보원’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을 재개정하는 공약도 포함된 것이다.
‘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항목에는 국가정보원의 수사권과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약이 있다.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배제된 국정원을 감사대상에 포함해 비공개 감사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 공약에 대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더민주의 국정원 장기 폐지공약은 핵실험과 미사일 등 노골적으로 북한이 도발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4번째 핵실험을 시작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물론 정부 주요 인사 스마트폰 해킹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국가정보원 폐지’는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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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8일 오전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살리기 대전·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3.28 ⓒ 연합뉴스 | ||
더불어민주당은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개편해 현재 관할경찰서에서 신고하게 돼 있는 집회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치는 공약을 공개했다. 집회 참여인원이 10인 이하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집회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같이 집시법이 개정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인의 동선에 따라 사전 신고 등 아무런 제한 없이 각종 시위를 벌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경찰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히 시위를 금지할만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집회·시위 장소 신고가 동일 시간대에 중복되면 집회 참가자 간 분리가 가능하고 참가자 간 충돌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했다.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보수·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가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어 사회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불법집회를 계기로 ‘복면시위’, ‘폭력 집회’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던 기존 집시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국정원 폐지’, ‘집시법 개정’ 공약 발표는 최근 김종인 비상위 대표 영입 등 안보정당을 표방하는 행보를 하다 총선이 다가오자 ‘집토끼(기존 지지층)’를 확보하고자 다시 당의 본 이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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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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