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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준 “국회, 사이버 안보 전문가 아무도 없어”“韓, 사이버테러법 같은 ‘교전수칙’ 부재로 사이버 테러 대비 미흡”
  • 장성익 기자
  • 승인 2016.03.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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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주대준 광명을 후보 ⓒ 전자신문 캡쳐

경기 광명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주대준 후보는 “한국이 물리적 테러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과 달리 사이버 테러에 대해선 대비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주대준 후보는 29일 PBC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지난해 국가 공공기관 사이버 테러를 시작으로 한국의 사이버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는 “현재 후보 관점에서 명확히 말 할 순 없지만, 한국은 현실적으로 국가정보원·국방부·경찰 등 물리적 테러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다. 반면 사이버 테러에 대해선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측이 선제공격을 못해 초장에 피해를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면 바로 대응하라’는 교전 수칙에 따라 마지막에는 북한 함정을 격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전에는 그런 교전수칙조차 없다”며 “사이버에서는 아무리 북한 해커가 우리 아이디를 도용해 온갖 테러를 감행해도 대비책이 없어 대응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해진 것과 다르게 우리 나라는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이렇다할 대비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국가의 사이버 안보를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법적인 장치가 잘 돼 있는 미국, 유럽에서도 빈번하게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야권과 우리 국민 일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이나 규정을 보완해서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대준 후보는 또 “지난해 9월까지 40년 동안 국방부 전산장교, 청와대 정보통신행정본부장 등 약 20여 년을 청와대 근무를 했고 퇴직한 이후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이버 테러 관련 법 제정을 강조하고 국회 문을 두드렸지만 이런 법을 아는 사람이 국회에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국회 사이버 안보를 지키고 북한의 어떠한 사이버 테러에도 대응하기 위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사이버 안보를 지켜야겠다는 심정으로 출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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