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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6.3.29 ⓒ 연합뉴스 | ||
정부가 내년까지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영아, 유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로 위기 아동발굴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또 매뉴얼로도 발굴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내년까지 위기가정·보육 정보, 교육부 학생 정보 등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부는 또 장기결석 초등학생, 의무교육 미취학과 장기결석 중학생, 학대피해아동 등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아동학대 합동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미취학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용 아동관리 매뉴얼’을 추가로 보급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부모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생한 평택 아동학대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부모가 아이를 키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육에 대한 무지와 스트레스로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부모와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주요 계기별 부모교육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가정과 고위험 부모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과 대학교의 교양과목, 국내의 정훈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이미 아동 학대로 처벌받은 수형자나 보호관찰대상자 등 재학대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부모’에게는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아동이 스스로 학대 행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확대해 나가고, 신고의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후 아동학대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신고’를 내용으로 한 TV 광고를 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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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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