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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논평에서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국정원 해체’라는 황당 공약이 등장하고 추진된 적은 없었다”면서 “제1야당이 제시한 공약이라고는 믿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헌법 기관인 국정원을 정당이 폐지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또 “더민주가 제시한 안보 관련 황당공약은 이뿐이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하여 시행을 앞둔 ‘테러방지법’을 개정한다고 하며 중대범죄 방지 및 수사에 필수적인 ‘통신비밀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불법시위에 몸살을 앓는 시민들을 외면한 채 ‘야간집회시위를 허가 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고히 보장’하는 공약도 있다”며 “바른사회는 더민주당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황당 공약을 당장 철회하고 이제라도 책임 있는 정당으로 자국민 보호에 힘쓰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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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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