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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연합뉴스 | ||
6.25남침전쟁 직후 사형선고를 받고 35년간 복역했던 이적단체 간부가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이적표현물 107건 등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며 또 범행했다”며 “갖고 있던 이적표현물의 수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주지 않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고문 A씨는 전남 영광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1950년 6.25남침전쟁이 발발하자 노동당에 가입하여 빨치산 활동을 하게됐다.
1954년 초 국군 5명을 사살하고 무기와 실탄 등을 훔치다 생포된 A씨는 그해 4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9월 무기징역으로, 6년 뒤 징역 20년으로 감형됐고 1974년 광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공산주의가 좋다. 김일성 수령은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북한 찬양 발언을 해 같은 죄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 종료와 동시에 재차 구속됐다.
그는 1989년 9월 13년간의 보안감호 처분까지 모두 마친 뒤에야 주거제한을 조건으로 출소할 수 있었다.
A씨는 출소한 후에도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200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또 2012년 자신의 집에 ‘세기의 령도자 김정일 장군’이라는 제목의 북한 원전을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995년 결성된 범민련은 북한의 지령하에 연방제 통일, 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다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보좌파 단체와 연대해 친북·반국가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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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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