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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TV 동영상 캡쳐 | ||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1천 명의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31일 ‘사이버 안보 전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둔 사이버 공격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는 일본 각료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별 구체적인 사이버 전사 양성 프로그램을 책정하고, 사이버 담당 직원에 대해 내년부터 급여상 우대를 수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육성될 사이버 전사는 사이버 안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또 사이버 대응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정부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감시하는 ‘내각 사이버 안보센터’에 파견할 계획이다.
최근 국세청과 재무성, 일본무역진흥기구 등 일본 정부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 정황이 포착돼 이 같은 방침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의 ‘사이버 전사’ 육성을 두고 우리 정부의 사이버테러 대책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사이버 전 능력을 구축해왔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 사이버 전사가 5,900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문해커 1700여 명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도 이미 북한이 국내 PC 7만여 대를 감염시켜 사이버 테러 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보고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국방부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원 산하에 ‘사이버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북한의 사이버 전사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우리 정부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을 공격, 해킹해 문자메시지·음성통화 내용을 가져간 것은 물론, 금융권 내부 전산망에 대한 공격 정황도 포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이버 테러 발생 후 최소한의 조치를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조차 정치권에서 야당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를 명분으로 반대해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일본도 더는 사이버 공격에 안전할 수 없다는 판단에 ‘사이버 전사 육성’을 마련하는 것에 우리 정부는 사이버테러방지법조차 없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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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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