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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지구대에서 열린 '112의 날' 기념행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과 내빈들이 대형 홍보 조형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11.2 ⓒ 연합뉴스 | ||
경찰의 112 신고 대응 체계가 다음 달부터 5단계로 세분화된다.
경찰청은 31일 기존 코드1(긴급), 코드2 (비긴급), 코드3(비출동)의 3단계로 분류하던 112 신고 대응 체계를 0~4단계로 나눈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편되는 112 신고체계는 코드0·코드1(긴급), 코드2·코드3(비긴급), 코드4(비출동)로 개편된다.
코드0은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여자가 비명을 지른 후 끊긴 경우 등 강력범죄로 의심되는 상황, 코드1은 모르는 사람이 주차된 차문을 열어보는 등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나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2로 접수된 신고 중 코드0과 코드1에 해당하는 사건을 먼저 최단 시간 내 신속 출발하게 된다.
코드2는 생명·신체에 잠재적 위험이 있거나 범죄 예방이 필요한 경우로 코드 0~1 처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출동한다. 코드3은 즉각 현장 조치는 필요 없지만, 수사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당일 근무시간 중 처리를 원칙으로 신고자와 약속을 정한 뒤 최대 12시간까지 출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의 비출동 단계인 코드3은 코드4로 변경돼 민원·상담 신고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신고를 받으면 출동 없이 관련 기관에 인계하되, 비긴급 상황이 긴급으로 변했다고 간주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한다.
이번 112 신고 체계 개편은 긴급하지 않은 112신고를 처리하다 긴급 신고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경찰은 2009년부터 112 신고를 긴급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차등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했지만, 긴급·비긴급 신고 간 출동 시간에 별 차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 대응체계가 정착하려면 성숙한 신고문화 확산과 국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112신고 출동 건수가 11년 711만6764건에서 지난해 1071만9174건으로 4년 새 50.6% 늘었다. 이중 접수된 112신고 건수는 1910만 건이지만, 비긴급은 44.9%, 비출동 신고는 43.9%로 나타났다.
오히려 긴급 신고는 11.3%인 215만 228건에 불과해 정작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시간에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12 신고 시스템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향후 상습·악성 신고자를 구분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형사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전국 15개 기관, 21개 신고 전화를 119(재난), 112(범죄), 110(비긴급 민원·상담)으로 통합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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