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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민중연합당으로 대거 출마하는 가운데 그 비율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은 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보완 등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이번 총선거에 구 통진당 세력이 무려 66명이 출마했고, 특히 민중연합당 총선출마자 60명 중 92%에 해당하는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이고, 나머지 11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일명 RO)사건 시 비밀회합에 참석한 실질적인 RO구성원이 12명이나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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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원장은 “구 통진당 출신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통진당의 아류격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하고, 대거 총선에 출마한 행위는 위헌정당 해산의 취지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하에 ‘(가칭)반헌법 통진당세력 청산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우선적으로 핵심간부들을 사법처리하고 통진당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형남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민중연합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정책을 보면 주요 공약은 옛 통합진보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많은 옛 통진당 출신들이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정치적으로 위장하거나 작심하고 ‘통진당 재건’에 나섰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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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13 총선이 국기를 위협하고 민주체제를 흔들려는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계기로 악용된다면, 참다운 대표자를 국회로 보내려는 유권자들의 행위가 스스로 발등을 찍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이 반헌법적 정당으로 해산이 됐음에도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소속 의원들의 활동과 유사 정당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은 것은 구 통진당 사태가 재발할 위험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이 2013년 9월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관련한 입법들이 모두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며 “국회의 빠른 결단과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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