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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재민의 임시 거처 모습. ⓒ 연합뉴스 | ||
앞으로 대형 화재 등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자가 생기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정부 구호금이 지원된다.
국민안전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고시 제정안을 오는 7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의 사망자(유족)는 구호금 최대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도 지원받는다.
생활안정지원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에서 지급을 총괄하고, 인명피해 지원항목(구호금 등)은 주민등록상 시·군·구에서 지급하게 된다.
재난유형별 형평성을 고려해 자연재난 기준을 따르되 사회재난 특성을 고려해 일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물 복구, 오염물 처리, 수색·구조, 정부 합동분향소 및 추모사업 등을 항목별 소관부처에서 지원하도록 조정해 재난현장의 원활한 피해 수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등은 생계 지원 차원이며 사고 책임 주체가 지급하는 배상금이나 보상금은 별개로 적용한다.
또 다양한 사회재난 유형과 피해양상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화재, 붕괴, 선박사고 등 인적요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재난원인자 책임원칙 등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없어 피해자 지원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회재난 피해자도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자연재난과 달리 지원항목과 금액 등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난마다 지원내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의결해 공포하고 국민안전처가 후속조치로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사회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회재난 구호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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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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