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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 분석
2016년 4월 6일
핵 심 요 약
-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문은 북한 내부용
- 김정은 ‘우상화와 절대권력 정당성’ 위험수위에 근접
- 대북 제재가 경제, 군사, 체제의 3대 위기 증폭시켜
- 담화문의 구성과 내용은 ‘북한주민 설득’에 초점
- 담화문의 반응을 내부로 변형 선전할 의도 명백해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 분석
1.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 개요
북한은 2016년 4월 4일 우리민족끼리에 “그 어떤 야만적인 《초강도제재》도, 전대미문의 군사적압살도, 천인공노할 《제도붕괴》책동도 필승의 선군대로로 질풍쳐나가는 백두산대국의 눈부신 전진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장문의 제목으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분석했다.
2.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 분석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서론과 3개의 주제, 즉 경제제재, 군사제제, 제도붕괴로 구성되어 있다.
■ 대변인 담화 구성과 문체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문 서론은 현 대북제재 상황의 위급함과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자세와 결과(?)를, 3개 구성에서는 대북제재의 심각함과 그에 맞선 김정은의 대응과 성과를 과장된 표현으로 포장하고 있다.
- 대변인 담화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표현이 ①극단적으로 과장되고 ②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표현과 ③북한이 이겼다는 결론식 문체, ④북한과 전 지구적(행성) 대결로 묘사하고 있다.
ㅇ 담화문의 첫 문장에서 “선군폭풍이 이 행성의 온갖 어지러운…”라고 표현하며 마치도 김정은이 전 세계를 상대한 것처럼 표현
ㅇ 대변인 담화의 3개 항목, 즉 1. 경제제재, 2. 군사제재, 3. 제도붕괴의 첫 문장들은 하나같이 북한이 이번 대결에서 “이기고 있다”는 과거형 문체를 쓰고 있다.
ㅇ 1. 경제제재 부분 마지막에 “이 땅에서는 원목을 켜 판자를 만드는 것을 제재라고 한다. 우리는 미국이나 적대세력들의 《제재》를 판자를 만들어 멸망의 무덤속에 들어갈 관이나 짜는”라는 ‘유치한 표현’(?)까지 사용
- 대변인 담화문의 서문에서는 유엔과 주변국 제재로 인한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음.
ㅇ 오늘의 북한 정세를 제2차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레닌그라드 봉쇄도, 랭전시대의 까리브해위기도”라고 표현하며 북한의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ㅇ 유엔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일본과 기타 제재를 부각시키면서도 그에 대한 김정은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함.
■ 대변인 담화의 구성과 목적
- 담화문은 현재의 북한 위기 상황이 ①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가 북한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고 ② 그래서 김정은이 미국 주도의 세계와 맞서 군사훈련, 실탄사격, 미사일 발사 등으로 침공을 막아내 이겼으며 ③ 그 원인은 김정은의 리더십과 인민이 단결하여 강해졌기 때문이고 ④ 결과적으로 이번 기회에 북한이 더 강해졌다고 강조하고 있음.
- 대북제재가 북한을 위기로 밀어넣고 있지만 인민이 분노하며 대결에 나섰기 때문에 북한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표현과 구성과 문체, 구조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음. 이는 현 위기에 대한 북한 간부와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임.
- 대변인 담화문은 전 과정에서 유엔안보리 등 외부의 압박과 제재의 위험성과 심각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의 강경한 군사적, 정치적 대응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 이는 김정은 우상화의 극대화를 노리는 것임.
- 외부와 폐쇄된 북한 현실을 전제로 담화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해 ‘승리하고 있다’ 또는 ‘승리했다’로 강조 표현하고 있는 것임.
■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의 특징
- 4월 4일의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과거 북한의 담화나 성명과는 몇가지 다른 특징이 있음.
ㅇ 첫 번째는 과거의 담화나 성명은 외부에서 증폭해 내부로 투사, 선전하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논리성과 나름의 설득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두가지가 실종됨.
ㅇ 현재의 위기로 인해 북한주민이 분노, 단결하여 대항하여 나서고 있으며 지도자의 영도로 이기고 이겼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
ㅇ 과거의 담화나 성명에서는 선전선동을 위한 현실적인 형용사들이 쓰였다면 이번에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형용사와 문체들이 많이 쓰였다는 점이 다르다.
2.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의 시사점
1) 북한 내부 반응에 시사점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외부에 노출시켜 그 반응을 북한의 시각과 의도대로 변형, 왜곡, 증폭시켜 내부로 선전선동용으로 투사하려는 목적이 핵심임.
- 담화문의 전반의 구성과 문장, 표현이 위기는 심각하지만, 인민이 분노해서 대응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영도를 잘해서 승리하고 있다는, 승리했다는 일방적 선전선동이 극대화되고 있음.
- 유엔과 안보리, 한·미·일 그리고 중국의 제재와 관련해 북한 내부에서 고위층과 엘리트, 지식인 등의 계층에서 불안과 동요, 의문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이는 올해에 북한의 군사적 대응, 즉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다양한 미사일의 지속적인 발사가 외부의 압박과 제재, 침략에 대응한 것이고 승리한 것이라 선전하는 것에서 증명됨.
- 핵심 문장의 술어 표현이 ‘이겼다’, ‘승리했다’는 의미의 결론 또는 확정형으로 쓰여있다는 것은 현 상황왜곡과 그 왜곡을 강조하여 주입하려는 의도임. 이는 내부의 불안과 동요,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반응한 결과임
2) 김정은 우상화와 절대권력에 대한 시사점
-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문 전반에서 드러나는 것은 김정은 우상화와 절대권력의 정당성이 심히 약화됐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김정은 우상화가 실질적 성과를 토대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현 상황에서 고전적이고, 피동적이며, 수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 결론적으로 김정은의 우상화나 절대권력 정당성이 간부와 엘리트들에게 먹히지 않고 있고 간부와 엘리트, 지식인들이 김정은의 정치방식에 근본적인 회의(懷疑)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임.
3) 외부세계에서 분석하는 ‘협상’과 ‘출로’의 의미
- 국내 언론에서 또는 전문가들은 4월 4일의 국방위원회 담화문 마지막에 ‘협상’과 ‘출로’라는 표현이 있고 이는 ‘북한이 제재 1개월만에 협상과 대화로 나설 뜻’을 밝힌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대변인 담화의 문맥과 구성, 표현을 놓고 볼 때 ‘협상’과 ‘출로’는 대외용 메시지 전달이 아닌 선전선동을 위한 내부용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함.
- 문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경제제재, 군사적 압박, 제도붕괴의 3개 분야에 대한 북한의 승리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협상’과 ‘출로’를 언급함.
ㅇ 문장에서는 “제제보다 안정유지”.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마련”, “제도전복보다 무조건 인정과 협조”가 “출로라는 여론이 크게 조성되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함.
ㅇ 이는 앞의 3개 분야에서 북한의 승리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 의미도 있겠지만 그 비중은 30% 미만일 것으로 보임.
ㅇ 아직 당 제7차대회를 1달 가까이 두고 있는 시점에서 출구전략은 이르기 때문에 북한이 현 강경대립 상황의 출구 만들기로 보는 것은 무리임
3. 결론 및 정부의 대응 방안
- 유엔과 주변국의 대북한 제재는 김정은 권력의 약점에 큰 타격을 가한 것이고 그 성과가 반영된 것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임.
- 특히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간부와 군인, 지식인 등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엘리트 계층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김정은 통치방식과 리더십 등에 대한 근본적 회의(懷疑)가 심해지고 있는데 대한 대응임을 보여줌
- 김정은의 우상화와 절대권력의 정당성이 약해졌고 북한은 김정은 리더십 고착에 모든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북한의 폐쇄가 강력하기 때문임.
- 국방위 대변인 담화문은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인권문제, 절대권력 및 독재체제 해결의 모든 열쇠는 결국 북한 주민 계몽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효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음.
- 김정은 정권이 외부세계에 황당한 문장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것을 증폭 왜곡해 내부용으로 쓴다는 것은 내부의 안정과 폐쇄가 있기 때문이며 대북제재의 수단이 고전적 방법에만 의존해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 등의 고전적 방법보다는 현실에 맞는 스마트하고 비대칭적이며, 혁신적인 대북 압박 및 선전, 투입 수단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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