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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본 통진당의 반헌법성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승인 2016.04.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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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대표 등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2013.9.29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본 통진당의 반헌법성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주도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
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추구한다고 판단하였다.
통진당 주도세력들이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이며, 이들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이다. 또한 통진당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증거로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을 들었다.
결국 통진당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통진당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또한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는 것이다.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통진당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통진당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통진당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통진당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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