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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가 바라보는 전교조 계기수업의 문제점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 승인 2016.04.08 15:30
  • 댓글 0
▲ ⓒ 뉴스Y 캡쳐
1. 들어가는 말
계기수업이란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이슈나 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신문기사, 사설, 칼럼 등의 다양한 부교재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차원에서 계기수업이 활용되면서 정치적인 편향성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2007년경부터 전교조는 계기수업안을 본격적으로 기획 배포하기 시작했고 특히 총선과 대선의 주요 이슈였던 비정규직법, 반전평화, 한미FTA,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학생들을 의식화하는 도구로 계기수업이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07년부터 기획 배포된 159개의 전교조의 계기수업안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교조의 계기수업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좋은 교육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2007년부터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배포된 전교조 계기수업안 159개를 살펴보면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의 빈도수가 확연히 높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전교조의 이념 투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2. 전교조 계기수업 들여다보기
가. 계기수업안 배포현황 (전교조 홈페이지 자료)
나. 전교조 배포 계기수업안 주제별 빈도수
* 기타주제들 : 한미FTA, 국가보안법, 독도, 어린이날, 교과서국정화, 새만금,
광우병, 아이티지진, 4.13임시정부수립, 세계인의날, 세월호애도, 참교육,
다문화, 사회공공성, 대륙철도 등...
다. 전교조 계기수업이 편향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이유
1) 계기수업의 주제나 방향이 선거와 무관치 않은 활동이라는 점
-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07년부터 2008년 3월 까지 41개의 계기수업안을 집중적으로 기획·배포함
- 2008년 4월 이후 2011년까지 4년간 9개에 그쳤던 계기수업안 배포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한해에 27개나 만들어져 집중 배포됨
2) 계기수업의 주제/시기가 전교조의 사회정치적 운동방향과 일치하고, 나아가 시국선언이나 거리투쟁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 한미FTA, 국가보안법, 대선/총선 등 사회·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전교조는 뚜렷한 자신들의 입장을 시국선언이나 거리투쟁을 통해 대외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투쟁의 일환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기수업을 시도해 옴
- 전교조는 좌파 노동운동의 극단에 서 있는 노조임을 주장하면서 노동문제에 대한 계기수업을 가장 역점적인 주제로 해마다 다루어 옴

. 편향성 논란에 대한 참고자료

마. 전교조 계기수업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북한이 핵 개발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통일되면 북한 핵은 우리 것이 될 것이기에
(북한 핵의 본질 즉 북의 실패한 체제 수호, 대남적화야욕을 가르치지 아니함)
교사도 노동자이다.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교사는 부당하다.
(하루 쉬는 것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먹히는 논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면 일본처럼 공산당도 허용하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
(조국근대화를 이룬 앞선 세대는 수구꼴통, 반통일세력, 수구 냉전세력으로 매도)
두발자유화, 0교시 수업 폐지는 학생 인권이다.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주장? 내편으로 만들어 거리로 나가게 하려는 우호전략임)
미국 놈들이 6.25때 얼마나 많은 양민을 학살했는지 아니?
(북한군의 양민학살은 언급하지 않음)
계기수업이 수행평가와 관련이 있고 전교조가 원하는 답을 써야 좋은 평가를 얻음
(‘한미동맹 강화’, ‘국보법 폐지 절대불가’ 등의 답을 쓰면 좋은 점수 받기 어려워)
민노당 찍으면 대학도 병원도 공짜다.
(18세 투표권 주장 ---> 고3학생 투표 참여케 하는 것 ---> 전교조 영향력 강화)
미국과 유일하게 대적하고 미국말 안 듣는 나라가 북한이다, 북한 정말 대단하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반미 감정 유발하고 잘못된 대북관 대미관 심어줌)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군이 너희들 총 쏴 죽여도 끽소리 못한다.
(평시작전권은 우리가 행사하고, 전시작전권은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공유)
고영주 변호사 “전교조의 참교육은 ‘민중민주주의 교육‘이다. 학생 대다수를 피지배 계급으로 보고 소수의 자본가를 위한 자본주의식 민주주의교육을 거부하고 민중민주주의(공산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2008년 언론인터뷰)
(겉으로는 평등교육=선전논리, 속으로는 철저한 계급주의=실천논리를 가진 교육)
* 통일부 장관상 공모 글짓기대회 심사 소감
3.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에 대한 평가 - 계기수업 교재
가 초등용 교과서의 주요 문제점_교육부 발췌 [별첨#2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1) 부정적 국가관 조장
p2. 진실을 은폐하려는 불의한 정권
pp. 68~73 세월호 사건 관련 국가 대통령 비하
2) 교육적 자료로서의 부적절성
p.12~21 세월호 침몰 순간 심리적 공감 유인
p.44 전문용어 난이도가 초등발달수준에 맞지 않음
pp.76~77 특정단체(민중의 소리)의 자료만 일방적으로 제시
p.79 단순한 감정표현에 불과한 반대의견을 자체만을 문제 삼아 게재함
(일부의견을 일반화한 오류)
3) 사실왜곡
p.25 아직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대법원 확정 ‘15. 11. 12)
p42 4월 16일 7시경 정신을 잃었고
(8시 48분 기울어지기 시작_학생들 기상하기 전에 침몰 추정토록 유인)
p59 정부가 후속법안 집요하게 방해하고 반대
(정부가 참여하여 특별범(‘14.11.19) 시행령(’15.5.11) 제정)
나. 중등용 교과서의 주요 문제점_교육부 발췌 [별첨#2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1) 부정적 국가관 조장
p2 진실을 은폐하려는 불의한 정권
p90 대한민국은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 하는 국가
p92 국회 입장시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유가족 시위장면 사진 ---> 세월호 사태
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다는 취지로 사진 인용
2) 교육자료로서의 부적절성
p26 비속어 등 수업교재로 활용하기 부적절한 문구를 적나라하게 게재함
p29 침몰상황 심리적 공감 유인하여 정서적 불안감 및 충격 우려
p96 대통령, 장관, 해경철장 등 누구도 주체적으로 책임지지 아니함 ---> 단원고 교감은 책임을 느껴 자살함 ---> 자살(생명경시)이 책임지는 올바른 방법인가?
p120~126 함께 하는 이웃 ---> 특정 단체나 기관을 체험학습장소로 홍보
3) 사실왜곡
p76 다이빙벨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
pp99~100 특별조사위원회 여당추천위원의 자진사퇴가 업무를 방해?
다. 기타 논의사항
1) 4.13 총선 시기에 맞추었다는 점
전교조는 2004년부터 총선/대선이 있는 해마다 끊임없이 계기수업을 강화했다. 세월호 사건이 2014년 6.4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 2015년에는 세월호 관련 계기수업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금년 총선을 앞두고 교과서까지 만들어 계기수업에 나선 것은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2) 대한민국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
우리의 선조들은 삶 속에서 죽음으로 인한 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화목했던 부부가 사별할 때 일부러 내외를 한다든지, 죽음에 임박한 부모가 자식에게 쌀쌀하게 대하여 정을 끊는다든지, 죽은 자의 물품을 태워 없앤다든지 하는 것들은 산자에 대한 죽은 자의 아름다운 배려이고 죽음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다. 3년째 접어들어 잊혀져 가는 세월호 사건의 공포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수백만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다시 떠 올리려는 것은 대한민국 고유의 정서와 어긋난다.
416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은 단순히 사건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학생들의 공포와 억울함, 불안 등을 체험학습을 통해 되새기게 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대한 원망과 책임추궁 등 매우 부정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영혼들이 국가와 사회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 가정은 온당치 않다. 죽은 자를 이용하여 전교조의 편향적 시각을 학생들에게 이입시키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무례다.
3) 초 중등생의 연령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점
TV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도 연령제한이 있다. 세월호 416교과서에 실린 체험 프로그램은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교육이수만으로도 새로운 트라우마를 갖게 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다. 피해자나 그 가족의 정신과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할 프로그램을 일반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셈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충격을 수반할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 전문가의 검토도 없이 도입한다는 것은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초·중등생에게 세월호에서 죽어가던 학생들의 심리적인 충격과 고통, 파탄직전의 불안감 등의 감정이입을 통해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염려된다.
단언하건대 세월호 416교과서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들의 평가를 받아본다면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시킬만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의학적인 결론이 나오리라고 확신한다.
4. 교육부 보도자료에 대한 전교조의 반박에 대하여[별첨#3 전교조 보도자료 참조]
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에 입각한 교사의 수업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교조 반박문 3. 2)항에서는 헌법 31조를 거론하면서도 중립성이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고 자율성, 전문성, 수업권만을 강조하고 있다. 스스로 416교과서의 편향성을 인정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울러 연령에 맞지 않는 체험프로그램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전문성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나. 416교과서는 학생용 도서가 아니라 교사용 자료라고 강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전교조는 교사 전문집단임을 자처하면서 ‘교과서’라는 단어의 법률적이 정의나 언어적인 정의조차 모르는 것인지 한심하다. 발표된 교과서의 문제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뒤늦게 교사용 자료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한발 물러서는 전교조의 태도를 볼 때 스스로도 4.16교과서가 문제 투성이임을 시인한 셈이다.
다. 민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416교과서는 비록 편향된 내용이지만 정부는 다양한 의견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라는 말로 들린다. 전교조는 화려한 수사로 초점을 흐리지 말고 416교과서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어느 한편의 편향된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임을 솔직히 인정하기 바란다.
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같이 마녀사냥을 하지 말하는 주장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는 좌편향된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다만 국정화라는 방법 외에는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416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는 그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지 계기수업이라는 수업 방식에 문제가 잇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편승하여 이번 416교과서의 문제점을 비켜가려는 논리는 틀린 것이다.
마. 교육부 협조공문에 대한 전교조의 비난에 대하여
계기수업에 대하여 교육부, 교육청, 학교장 그 누구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견을 교육현장에 말하는 것은 감독 및 장학권을 가진 교육주체의 고유 권한이다. 오히려 전교조라는 단체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교육부가 계기수업에 대해 협조공문을 보낸 것에 대하여 전교조가 감놔라 배놔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계기수업에 대해 협조공문이 나가더라도 결국 그 최종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교육부가 학교 단위에서는 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석자료를 만들어 학교장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바. 언론의 비판에 대한 전교조의 반박 주장에 대하여
전교조는 보수언론이 ‘책자 전체의 맥락과 의의를 파악하지 않고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집착하여 교묘하게 호도’ 한다고 불만을 늘어놓았다. 스스로 부분 부분마다 비난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아예 인정한 셈이다. 전교조는 600만 초·중등학생을 가르치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교사 집단이다. 그렇다면 교과서 자구 하나하나가 완벽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반응은 교과서 문제를 얼마나 신중하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라면 어느 한 부분의 문구 하나조차도 실수가 없어야 하고 교육적으로 완벽해야 하는 것이다.
5. 향후 과제
1) 학교장이 자율적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편향적인 계기수업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의 협조 공문이 없더라도 학교 내부 구성원들 스스로의 문제제기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절되고 바로 잡아지는 교육계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별첨#4 계기수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고시 내용]
2) 교육부나 교육청의 과도한 권한 행사 또는 전교조 등 교사집단의 외압에 의해 평소 학교장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풍토가 일상화되다보니, 학교장들이 잘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문제다.
3) 따라서 평소 학교장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은 권한이양에 앞장서야 하고,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률이나 규칙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학부모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큰 도움이 된다. 학부모의 민원으로 제기되면 학교장들로서는 전교조의 계기수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명분을 가지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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