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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후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 자동차 업체 야적장에 출고를 기다리는 완성차들이 가득하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올들어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소비 판매와 투자까지 부진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으로 승용차 판매가 큰 폭으로 줄었다. 2016.3.2 ⓒ 연합뉴스 | ||
앞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하면 현행보다 10배 높은 과징금 폭탄을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등 각 호를 위반하여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에게 그 자동차, 부품 등의 매출액 1천 분의 1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기존보다 10배 상향돼 최대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물게 된다.
과징금 한도는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세부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 출력 과다 표시할 때는 최대 100억 원,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에는 최대 50억 원, 부품 안전 기준 등이 부적합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바로 시정조치(리콜)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신설 규정됐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1/100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독일 폭스바겐이 지난해 연비 향상을 위해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 사태’ 이후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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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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