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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 정부세력의 의견만 듣고 서술하는 인권보고서는
한국현실 무시한 행위
올바른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외교·안보 당국자 문책해야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각) 발표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한국에 대해서는 “주요한 인권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과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 그리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중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사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정부 계획은 학문적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을 언급하였다.
역사교과서 개발에 대한 사실 적시인 측면도 있지만 학문의 침해 영역에 처음으로 포함했기에 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왜곡과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어온 현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기 위한 일환에서 시작된 것이다. 정부가 끊임없이 왜곡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해도 교과서 집필진들은 이를 거부하고 되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한 바 있으며 집필진들이 끝까지 수정을 거부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에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하여 주체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비롯해 6.25전쟁을 남북한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사례 등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의 사고관을 오염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법원에서도 교과서 내용이 왜곡되게 전달되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수정명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률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폭압적 세습왕조 독재집단인 북한의 이념적 군사적 전쟁 도발 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또한 북한은 추종세력과 결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러한 한국의 특수적인 상황은 도외시한 체 마치 국가보안법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과 종북세력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들먹이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이러한 견해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자 한국의 국가안보를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하는 편협된 의견이다.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에 문제를 삼은 점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려 들겠는가?
국무부가 문제시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지칭해야 마땅하다. 자신의 종교상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양심적인가? 아니면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양심적인가? 아니면 비양심적인가?
국무부는 인권이란 미명하에 별다른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내정간섭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 사안의 본질은 국내 좌파 활동가 및 北 추종단체들의 집요한 청원의 결과이다.
정부는 反정부세력과 北 추종세력이 미국정부, 정치인 및 언론을 대상으로 자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흑색선전 및 로비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통해 유사한 일의 재발방지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16.4.15.
블루유니온 대표 권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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