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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들은, 우리가 마치 난마처럼 얽힌 미로 앞에 브레이크 없는 차를 운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형국과 흡사하다. 이 난국을 제대로 극복하면 ‘대한민국’호는 자유민주 통일의 주역이 됨은 물론 G-7의 반열에 드는 세계적 강국을 향해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고, 여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 지난 60여년 피땀으로 쌓아 올린 세계 11∼13위권 경제 강국의 위치를 상실함은 물론 2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우리 앞에 놓인 국면은 참으로 복잡다단하다. 우선 동북아 정세를 안보적 차원에서 조망해 보자면 한마디로 ‘불안한 3중주’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태세 약화, 중국의 급격한 정치·군사적 영향력 증대, 그리고 북한체제 취약화 및 호전성 증대 등 3가지 요소들이 함께 얽혀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경기가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이라크·아프간 전쟁의 여파에 의한 염전분위기 확산으로 국방비 축소에 대한 국민적 압력이 여전히 잠재해 있으며, 그 결과 군비태세 약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비록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표방하고 있지만,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사능력은 이미 예전만 같지 못하다.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일본의 역할 증대를 기대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고민이 작용한 결과이다. 반면에 중국은 최근 G-2체제의 조기도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북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 ‘지역패권’ 추구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특히 해양력 강화를 포함한 군사력 증강의 가속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 한편, 북한은 내구연한이 다 된 붕괴 직전의 낡은 건물처럼 ‘삭아가고’ 있으면서도 체제와 정권의 생존을 위해 전대미문의 3대 세습을 강행했으며,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 및 각종의 비대칭 전력증강과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Ⅱ
국가안보는 기본적으로 ‘위협’을 다루는 실천적 체계이다. 즉, 생명유기체로서의 국가의 생존과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원인은 다양한 내부적·외부적 위협들인데, 이 위협들을 어떻게 제거하거나, 방지하거나, 통제·관리해서 국가라고 하는 생명체의 목숨과 건강성을 확보하느냐가 국가안보의 요체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위협요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아울러 그 대처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마주쳐야 했던 외부로부터의 침략이나 내부적 갈등·분란들의 근본적 원천은 바로 북한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전쟁, 1·21 청와대습격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아웅산 폭파,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휴전선과 해안선 일대에 대한 수백 차례의 침투와 도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최근의 휴전선 지뢰폭발사건과 제4차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지난 60여 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대남 침략행위를 자행해왔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는 소위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끊임없는 지하당 조직과 암약은 물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다양한 반국가·반체제 활동들을 전개해왔다.
그동안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북한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난맥상이 드러났던 데에는 정책적 오류도 크게 작용했지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보다 근원적 요인으로서의 두 가지 2중성이 개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상황의 2중성’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의 2중성’이다.
우선 상황의 2중성이란,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에 국제적 탈냉전 상황과 한반도의 냉전적 상황이 얽혀 있음을 뜻한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진영의 와해로 말미암아 동서냉전 체제가 붕괴되어, 극한적 대결과 갈등 대신 국제적 공조와 타협의 분위기가 증대되었다. 반면에 한반도 상황은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라는 냉전적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사실 탈냉전은 어느 한 쪽의 이념 및 체제가 와해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짐으로써 냉전이 종식된 반면에,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사회주의일 수도 없는 김일성 왕조가 3대 세습과 대남 적화를 고수하는 가운데 남북 간 체제 대결적 냉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적 2중성 때문에 대북접근과 정책을 놓고 국제적·국내적으로 혼미와 일관성 결여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식의 2중성이란, 우리 국민과 정책당국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에도 2중적 구조가 도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북한은 타도해야 할 적인가, 아니면 끌어안아야만 할 동족인가 하는 점이다. 어느 한 쪽이기만 하다면 그 방향으로 정책적 초점을 수렴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북한이라는 존재는 적이면서도 동족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그 때문에 대북정책이나 국민여론은 그렇게도 냉탕과 열탕을 오고가는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감성적 또는 낭만적 민족주의만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본다면, 이러한 인식의 2중성으로 인한 정책적 혼란과 시행착오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 김일성 왕조일가 및 그 옹위세력들로 구성된 북한정권과, 그들의 전횡 및 핍박 아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은 물론 생존권마저도 박탈당한 채 짐승보다 열악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주민들을 분리해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전자는 타도해야 할 우리의 주적인 반면에, 후자는 우리의 자유 민주 울타리 안으로 포용하여 함께 통일 선진대국을 건설해나갈 동족으로 간주하여 대처하면 된다.
Ⅲ
북한의 헌법(북한에서의 명칭은 ‘김일성 헌법’)에 의하면 북한정권의 존재의의는 “주체혁명의 위업을 완성”하는 것이다. ‘주체혁명’이란 한마디로 한반도 전체에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김일성 왕조 독재국가를 완성시킨다는 의미이다. 북한에서 헌법보다도 상위개념인 노동당규약의 전문(前文)에서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주창하고,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혁명”수행을 독려하고 있다. 여기서 민족해방이란 남한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 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혁명이란 남한의 자유민주 정부를 타도하고 용공적인 민중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 용공정권은 북한과 연계하여 연방제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곧바로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는 데에는 2가지 길, 즉 군사적 방법과 비군사적 방법이 있다. 군사적 방법이란 공산월맹이 무력남침을 통해 월남 전체를 적화통일 한 것과 같은 방식이며, 6·25남침도 비록 실패했지만 똑같은 시도였다. 그런데 이 방법이 성공하려면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군사동맹의 해체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은 남북한 군대가 단독으로 맞붙는 상황이 되어야 그나마 승산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작권을 한국이 전환 받으면 한미가 전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체제인 연합사는 그 즉시 해체되며, 연합사가 해체되면 공동작전계획에 의해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하게 되어 있는 미 증원전력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은 한국방어의 책임에서 해제되며, 주한미군의 축소 내지 철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대북 군사적 억제의 빗장이 허술해짐을 피할 수 없다.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주한미군 철수 내지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 한반도 평화체제, 특히 미북평화협정 체결 문제이다. 1973년 미국과 월맹이 파리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군은 월남에서 철수하였고, 그로부터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월맹은 무력 적화통일을 성공시켰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 대해 6·25전쟁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끈질기게 주장해왔는데, 이는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정전협정 관리 당사자인 유엔사의 해체까지도 노린 것이다. 북한은 미북평화협정 체결을 관철시키기 위해 핵보유국 지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요구에 순응하리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 아니라 당연히 남북한이어야 하며, 미국이나 중국은 그 평화협정의 보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북한의 비군사적 적화통일의 방법은 이러하다. 북한은 이 시점에서 무모할 수도 있는 무력남침 보다는 소위 ‘남조선혁명론’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방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은 ‘남조선 인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남한 내의 혁명 역량 배양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은 또한 남한 국민의 민족감정을 동원하기 위해서 ‘자주·민족·평화’라는 외피(外皮)를 쓰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싸움의 핵심은 북한이 평양에서의 원격조종만으로 한국 내의 남남갈등을 부추겨 국력소모는 물론 안보불감증을 고조시키는 데 있다. 결국 이 싸움의 주전장(主戰場)은 남한이고, 싸움의 주역들도 남한 국민들이므로 북한은 손끝하나 안 다치고 어부지리를 챙기는 셈이다. 실상이 이러할진대 “남북 간 국력 격차가 40몇 배이니 체제싸움은 끝난 것이나 진배없다”는 일부의 주장 따위는 물색 모르는 허장성세일 따름이다.
한국 국민들이나 정책당국자들은 북한의 총체적 난국을 감안할 때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김정은 역시 북한이 어떻게든 쓰러지지만 않고 버틴다면 궁극적으로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리하여 김정은은 대를 이어 북한을 철저하게 외부세계와 차단하여 폐쇄의 성(城)을 쌓고, 북한사회를 마치 병영과도 같은 엄격한 내부통제로 관리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어떠한 반체제 기운도 침투할 수 없도록 유지하려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삶의 고초를 겪더라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핵무기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이다. 핵무기야말로 북한체제와 김씨 왕조를 지탱해 줄 대외적 ‘최후의 보루(last resort)이기 때문이다. 핵 게임을 통해서 북한은 1993년 이래 이미 20년 이상시간을 벌었으며, 앞으로도 강온 양면전략으로 국제공조의 허점을 파고들어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완성은 물론 체제생존을 위한 시간벌기 게임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다.
Ⅳ
대한민국의 진운이 좌우될 이 절체절명의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총론적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해 보겠다.
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필연성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과 필연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다. 대한민국을 남쪽 국민 모두가 확신하고 애착을 느끼는 국가로, 북쪽 동포들이 동경하는 국가로, 그리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의 존엄성, 경제번영, 삶의 질,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 등 대한민국의 ‘올바른 힘’이 북쪽으로 넘쳐흘러 자유민주주의가 강물처럼 북녘 동토로 스며들게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인류사회가 이제까지 창안해 온 이념과 체제 가운데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야말로 건강한 경쟁을 통한 창의와 능률을 보장함으로써 자유와 인권, 평등, 그리고 번영을 가장 잘 달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걸어온 과거 70여년의 명암과, 오늘날 한반도의 남·북에 나뉘어 살고 있는 양쪽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실상보다 더 웅변적인 교훈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경쟁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이 공동체의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희망을 잃지 않고 온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갖 정책적, 인간적 조처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야수의 얼굴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띤’ 자본주의만이 진정으로 민족의 공동운명체를 끌고 갈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나. 굳건한 안보태세
국가안보태세를 굳건히 확립해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라는 생명체는 죽는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 스스로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닥쳐 온 안보실상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며, 특히 청·장년층 젊은 세대들이 건전한 국가관과 이념적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홍보해야 한다.
오늘날의 포괄안보 시대에 안보의 영역은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과학·환경·정보 등 인간 활동의 전 영역에 뻗쳐 있다. 그러나 국가생명체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가장 단시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군사영역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국가안보 가운데 군사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다. 군사안보, 즉 국방을 위해 모든 국가들은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세력의 힘을 확보하고자 한다. 사실 자주국방(自主國防)이란 자력국방(自力國防)에 동맹세력의 힘을 보태는 것이다. 역사상 어떤 국가도, 심지어 고대의 로마제국이나 오늘날의 미국조차도 자력만으로 국방을 담보할 수 없기에 믿음직한 군사동맹세력 확보를 추구해왔다.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자체방위력의 보강과 한미동맹에 바탕을 둔 한미연합방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미동맹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발전시켜서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대(GDP의 3.5% 내외 수준), 상부구조 뿐 아니라 하부구조까지 망라하는 군 구조 개혁의 조기 마무리, 초급간부와 병사의 정예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그리고 북한의 당면한 핵 위협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만 한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북한의 비핵화 시점까지 재반입하거나, 극한의 경우에는 20기 정도의 히로시마급 핵탄두를 공개적·한시적으로 보유하겠다는 선언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주국방을 위한 국가의지의 결속과 국민공감대 확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어떤 노력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통수권자가 전면에 나서서 호소하고 설득해야만 한다. 평화는 힘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다. 올바른 역사교육
국민들 전반,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자랑스러운 우리 현대사를 제대로 정립하고 가르쳐야 한다. 역사교육이 왜 중요한가? 역사는 ‘자기정체성’의 기록, 즉 나(우리)는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울’이다.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는 한 국가, 한 민족의 역사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해왔는가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무릇 역사에는 2중적 기능, 즉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교훈을 제대로 얻을 때, 즉 잘한 것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고 잘못한 것에 대해 겸허하고 건전한 자기반성을 할 때, 그것은 미래의 발전을 위한 창조적 활력의 원천이 된다. 이것이 순기능이다. 한편 역사를 왜곡되고 날조된 모습으로 받아들였을 때 역기능이 작용된다. 즉, 과도한 자기미화는 자만심과 독선의 원천이 되어 주변국과 갈등을 초래하고 평화를 저해하게 되며, 반대로 과도한 자기비하는 수치심과 좌절의 원천이 되어 미래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이처럼 역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 이래 60여년은 한민족의 5천년 역사에 비추어 보나, 근대화(산업화와 민주화가 모두 성취됨을 의미)가 시작된 18세기 이래 세계사에 비추어 보나, 가장 단기간에 가장 경이적으로 성공한 근대화의 ‘혁명’이자 ‘기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전 세계가 그렇게 인정하고 부러워한다.
우선 대한민국의 건국은 한반도의 반쪽이나마 살려야겠다는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혜안과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돌이켜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35개국이 공산화되거나 소련의 위성국이 되는 공산주의 쓰나미가 밀어닥쳤다. 북한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미 1946년 2월에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은 실질적 단독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948년 초에는 북한과 그 종주국인 소련이 남북한 자유선거에 의해 한반도에 단일의 통일정부를 세우라는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유엔대표단의 입북을 거부함으로써 분단을 선도하였다. 이에 이승만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남한지역에 자유·민주·공화의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산업화의 씨앗을 심어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것이다. 그 후 박정희 정부에서 막이 오른 산업화의 질주는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몇 가지 통계수치를 살펴보자면, 1인당 국민 소득은 1953년의 67달러에서 2015년 2만 7천달러로 400배나 늘었고, 수출은 1948년의 2,200만 달러에서 2014년의 5,700억 달러로 무려 2만 5천배 이상 팽창되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부터 오늘날 세계 13~14위권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경제성장과 더불어 형성되고 성장된 시민사회가 민주화의 동력으로 작동되어 1987년 6월 민주화체제의 결실로 이어졌던 것이다.
물론 빛나는 근대화의 여정에 어두운 그늘도 있었다.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장기집권과 독재,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와 독재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집권과 독재라는 과오가 ‘건국 대통령’과 ‘산업화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업적을 뒤엎을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오가 우리 현대사 전체를 실패한 역사로 치부하는 왜곡의 정당화 구실은 더 더욱 될 수 없다. 사실 모든 역사, 모든 인간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모든 선진국들도 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예외 없이 노사갈등이나 인권탄압 같은 뼈아픈 성장통을 겪었다. 실로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에서 ‘건너뛰기’란 없었던 것이다.
우리 현대사를 좌편향 왜곡으로부터 올바로 되돌려 정립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역사교육이야말로 국기(國基)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라. 보수 우파의 윤리·도덕적 재무장 운동
마지막으로 보수 우파는 이 시점에서 대오각성하고 새롭게 윤리·도덕적으로 재무장하는 운동에 혼연 나서야 한다. 이는 실로 절박한 문제이다.
실물론자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경제 때문이라고들 한다. 물론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골 빠지는 육아 및 교육비, 날개 돋친 생활물가, 대기업들과의 신자유주의적 경쟁에서 내몰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 등등 무언가 큰 ‘변화의 바람’에 목마른 2040세대 청·장년층이 겪고 있는 고뇌의 밑바닥에 경제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정의(正義)’의 문제일 수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체감되는 경제적 부정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아냥으로 회자되는 사법적 부정의, 사회적 약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부정의 등, 파급효과가 큰 정의의 문제가 인터넷·SNS 등을 통해 실제보다 부풀려져 순환된다. 이러한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 바로 보수 우파들의 윤리·도덕적 파행이다. 부정·부패, 방종, 지나친 웰빙(well-being), 변화에 대한 무감각 등등 과거로부터 기득권적 보수 우파들의 파행으로 낙인찍혀 온 윤리·도덕적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 보수인사 한 둘이라도 비리에 연루되면 보수 우파 전 진영에 여론의 화살이 쏟아진다. 이런 마당에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좌파이념의 허구성을 외쳐보았자, 안보태세의 중요성과 역사왜곡의 편향성을 역설해 보았자, 오히려 역효과만 자아낼 뿐이다.
그러므로 보수 우파 진영 누군가의 부정·부패나 비리는 그 사람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파진영 전체, 나아가서는 정부와 국가 또는 체제 자체에 대한 비난과 조소 그리고 거부로까지 번진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정치권 전반에 대한 거부와 분노는 경제정의·사회정의 등 정의의 차원에서 그들이 겪은 좌절의 반영에 다름 아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일찍이 한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의 사회악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① 원칙 없는 정치, ② 노동 없는 부(富), ③ 양심 없는 쾌락, ④ 인격 없는 교육, ⑤ 도덕 없는 상업, ⑥ 인간성 없는 과학, ⑦ 희생 없는 종교 등이다. 오늘의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보수 우파가 이 시점에서 대오각성의 각오로 스스로의 윤리·도덕적 재무장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비단 우파의 생존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 더 나아가 그 이념으로 뭉친 통일조국의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이다.
Ⅴ
임마누엘 칸트는 “평화는 돈으로 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필자가 교실에서 전쟁론을 강의하며 평생의 경구로 삼아 온 이 말은 “적에게 돈을 주고 환심을 사서 전쟁을 막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햇볕정책도, 정전협정도, 평화협정도, 그 어떤 불가침조약도 평화를 궁극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한다. 국제사회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늑대와 양이 함께 어울려 풀을 뜯는 평화’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적(주적이든 잠재적 적이든)의 ‘선의(善意)’에 기대서 일신의 안녕을 바라는 짓은 어리석을 따름이다. 국제사회에서 믿을 것은 오직 ‘힘’이며, 결국 돈으로 군사력을 정비하여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를 쌓아야 한다. 이것이 칸트의 충고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의 힘이 부족하거나, 힘이 넉넉하더라도 서로 도울 친구가 있다면 울타리를 함께 쌓는 것이 지혜롭다. 이것이 동맹이다. 이 경우에도 돈(즉, 국력)은 여전히 ‘힘’이다.
그러나 평화는 늘 깨지기 쉬운 ‘유리 공’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특히 오늘날처럼 다양한 안보위협이 안팎으로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화라 해보았자 ‘화약더미 위의 평화’일 뿐인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의 힘을 비축하고, 신실한 친구의 힘을 우리 힘에 보태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60여 년 전, 그 절박한 6·25전쟁 마무리 단계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한·미동맹을 이끌어낸 이승만 대통령의 비전과 용단이야말로 ‘건국의 아버지’다운 혜안의 산물이었음이 오늘에 와서 더욱 새롭다. 그리고 조국근대화와 자주국방의 기틀을 놓아 평화의 든든한 울타리를 쌓을 수 있도록 국력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남북한 7천 4백만 주민들과 그 후손들이 보다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터전에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과 세계평화에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겨 성취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모쪼록 우리의 안보태세를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 토론회가 우리 모두의 각오를 굳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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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성(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 국방대 명예교수)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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