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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에서 강한 지진이 이어진 가운데 16일 오후 구마모토현 마시키마치(益城町)에 단층이 지표면에 노출됐다. 전문가들은 16일 오전 발생한 규모 7.3의 지진이 이 단층의 움직임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6.4.16 ⓒ 연합뉴스 | ||
최근 일본 구마모토와 에콰도르에서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10만5448곳의 내진율은 42.4%에 불과하다고 17일 발표했다.
1988년부터 6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부터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시행된 지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설물 별로는 내진설계 대상 송유관 5곳 중 한 곳도 내진보강을 하지 않았다. 송유관의 내진 설계 기준은 진도 5.7~6.1이다.
놀이동산 건축물과 놀이기구 시설의 내진율은 13.9%, 학교시설은 22.8%로 전체적인 내진율이 낮았다. 이외에도 방파제 등 어항 시설과 전기통신설비 역시 25.2%, 35.5%로 평균 내진율보다 낮았다.
이외에도 철도 40.1%, 도로 56.1%, 공항 56.3% 등 국가 기간시설 상당수가 지진에 무방비한 상태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 지진부터 3월 1일 공주시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여론이 형성됐다.
기상청의 국내 지진 발생추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간 발생한 지진은 총 294건이다. 이 중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54건, 규모 5 이상의 지진도 2000년 이후 3차례 발생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지진 당시 부산과 경남 등 국내 남부 지역에도 최대 진도 3의 지진 여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 국민안전처 발표처럼 실제 국내 건축물 대다수가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해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안전처는 지난 1월 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을 출범시켜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물의 내진 설계 유도 방안을 마련하고 내진 설계 여부에 따라 지방세 감면과 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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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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