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 인터넷 캡처 | ||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목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0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삼양교회 박광혁(55) 목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에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등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도 김정일과 노동당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글 수십건을 게재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는 종북카페에 ‘김정은 대장의 영도가 폭발력 있는 무게로 와 닫는다’, ‘세계는 김정은 조선을 우러러 봐야한다’, ‘조선과 인민의 태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장군 만세’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오늘의 현실은 김일성 장군님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계승하시고 그 업적을 빛내신 김정일 장군님의 백두 기상이 그 끝을 보려 하고 있다. 강성대국과 통일원년’이라는 등 21개 글을 수첩에 적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씨가 반포하거나 소지한 표현물의 주된 내용이 북한 수뇌부를 찬양하거나 그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박씨의 행위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목사는 이에 불복해 잇따라 상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유죄가 확정됐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