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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구마모토 지진 대피소 ⓒ 연합뉴스 | ||
앞으로 대형 재난 발생 때 피해주민이 현장에서 바로 의료와 장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발생한 지자체 주요재난 대응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재난 사례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일선 시·군·구는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대응에 한계를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4년 2월 139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갖추고 있는 재난 대응 매뉴얼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피해 수습에 애로사항이 꽃폈다.
또 일선 시·군·구의 공무원들이 재난대응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현장에서 우왕좌왕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가이드라인은 재난발생시 일선 시군구가 신속한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편제, 현장 대응기능별 책임자(시군구 과장) 사전지정, 현장요원의 임무와 역할 명확화 등 재난현장본부 설치·운영 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난이 발생할 때 시군구별로 재난현장 인근에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현장본부가 설치된다. 재난현장본부가 설치되면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에 의료비 선 지급보증과 의료비 지원,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에 대한 서류를 시·군·구청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재민 구호와 심리지원, 복구에 필요한 장비·인력 지원 등 각종 민원 불편사항을 재난현장본부에서 직접 접수·처리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가이드라인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시군구별 지역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토록 한 후 시도 책임으로 교육·훈련을 통하여 일선 시군구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지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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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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