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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다. 해도 해도 너무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복지파시즘’에 빠졌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당시 야당은 ‘친환경무상급식’ 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들의 정신을 빼 놓았다. 중산층에서도 비싸서 사먹기 힘든 비싼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모든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겠다는 것인가? 세금을 공짜로 인식하는 정치꾼들의 ‘복지 불치병’으로 인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이 부자집 아이들에게 저질의 ‘나쁜 밥’을 먹이는데 소비해야만 했다.
2011년 신년을 맞이하여 이재오 특무장관은 야당의 무상급식이라는 거짓말에 대해 이렇게 연설 하였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손자나 이재오 특무장관의 손자가 학교에서 공짜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10년 지방선거 후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금급식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서로 예산 떠 넘기기를 하고 있다. 부자집 아이들이야 학부모들이 학교에 별도의 급식비를 따로 내거나, 값비싼 도시락으로 아이들을 먹일 수 있겠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풀뿌리라도 먹어야 할 판이다. 진보세력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 하였는데 설마 서민층 아이들에게 풀뿌리를 먹이며 민주화 시키겠다는 것인가?
정치꾼들의 복지 불치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2세 미만 아동들에게 부모의 소득과 상관 없이 월 10만원 수당을 지급하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에 의해 발의 되었다.
2013년 8세 미만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만 12세 미만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부터 당장 4조 3,974억원의 세금이 소요 된다. 약 366만명의 아이들이 월 10만원씩 수당을 받는 것이다.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 국민 혈세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 그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형에게 쌀을 구걸한 흥부의 뺨을 때릴 못 된 형수는 없다. 그 정도로 인심이 야박하지는 않지만 부자집 아이들에게까지 공짜로 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은 인심과는 상관 없는 광기에 불과하다. 가난한 흥부가 피땀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물을 부자인 놀부와 나눠야 한다면 흥부네집 아이들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게다가 흥부는 줄줄이 사탕 마냥 아이들을 많이도 낳았는데 말이다.
박원석 의원 포함 1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자료에는 아동 수당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88개국이 아동 수당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88개국 모두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지는 논외로 하고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우리도 도입하자, 보편적 복지를 위해 소득에 상관 없이 도입하자, 재원 마련은 전액 국고에서 지급하자는 단편 적인 법률안을 제시해 놓았다. 그것도 달랑 A4용지 한 장짜리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말이다.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1만원짜리 비품을 구입할 때 복수의 업체를 선정하여 가격 비교를 한 뒤 품의서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상사에게 결제를 받는데, 년간 4조원(2017년도 부터는 6조 5천억원)이 넘는 법안을 종이 한 장으로 작성한 것이다. 전체 아동들 중에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저소득층을 따로 구분하여 셈을 할 수 있는 산수 실력이 부족해서일까? 이렇게 성의 없는 종이 한 장에 4조원이 넘는 국민의 귀한 혈세가 낭비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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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sagi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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