⓵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가.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제4조)에 위배되는 통일의 장애요인이다?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에서 천명한 평화통일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대전제로 하고 있음.
즉, 헌법상의 평화통일 원칙은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일체의 무력이나 법률체계까지 모두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은 자명하며, 적화통일·무력통일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선언한 것임.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을 최종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3.9.28. 선고 93도 1730 판결 등)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적화야욕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는 법률임.
나.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우리 헌법(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이는 양심·사상·표현의 자유도 무제한 보장될 수 없으며, ‘자유의 敵’(the enemy of freedom)이 되는 행위까지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단호한 헌법수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내면적 양심·사상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외부로 표출되어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부합함.
또한, 현행 국가보안법은 1991.5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줄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적용토록 개정, 기본권 과잉제한 논란을 해소하였음.
헌법재판소도 현행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 학문·예술,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며 합헌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3헌바 85 결정 등)
특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행위들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므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사상·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다. 법문의 용어가 지나치게 애매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대부분의 법률들은 다양한 양태의 법익침해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법문에 어느 정도 추상적 용어 사용은 불가피하며, 판례와 해석론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위배 논란은 1991.5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法 개정으로 이미 해소되었음.
당시▲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도 적용 ▲ 확대해석 금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 금지 등 법 해석기준 조항(제1조 제2항)을 신설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제5∼8조)이 추가되었음.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현행 국가보안법은 주관적 구성요건등이 추가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이나, 개념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제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3헌바 85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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