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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들이 27일 최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경찰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 있는 코리아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 연합뉴스 | ||
이적단체로 규정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를 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동대표 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지 모(40)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 이 모(40) 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3명은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이 참작돼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가 결성 과정에서 과거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와 연대를 맺은 점, 북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동조한 점 등을 근거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이어 “코리아연대는 실질적인 반국가 단체로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출판물, 인터넷 선전 매체에서 한 발언 등에 비춰 단체의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상의 표현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 존립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방해될 경우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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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세기 민족일보 캡쳐 | ||
다만 지난 2011년 김정일 조문을 빙자해 또 다른 공동대표 황 모 씨를 밀입북시킨 혐의는 검찰이 제시한 황 씨의 기자회견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 모(44)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코리아연대는 2003년 설립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6개 단체가 통합해 결성된 단체로 주한미군 철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천안함 폭침 음모론 등 각종 친북·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의 ‘수소폭탄 발언’에 대해 “ 북은 빈말을 하지 않는 나라로 유명하다”며 “민족·인류에게 희망을, 미제·시온자본에게 공포를 안겨주겠다는 의도로 던진 발언”이라고 찬양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대표로 활동하던 황 씨는 지난 2011년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방북해 김정일을 조문하고 김정일 추도대회까지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현재 황 씨는 프랑스로 도주한 상태다.
또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이상준 씨는 조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체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주해 지난해부터 백악관 앞에서 박근혜 퇴진,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천안함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반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른바 ‘평화미국원정대’란 이름으로 미국으로 도주한 이 씨는 코리아연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지도부 체포에 나선 당국에 대해 “박근혜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공안탄압으로 모면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미주 종북단체인 미주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단체와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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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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